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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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효성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하여 |
질문자 | 유영주 |
질문 |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지역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본의원은 폭염을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대책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자 실시된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폭염 시 심혈관계질환, 열사병 등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2018년 8월 8일과 8월 15일에 취약계층 어르신 2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여 각각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무더위쉼터의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폭염 피해신고가 23건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여름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의 무더위쉼터는 어떨까요? 양천구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182개소에서 올해는 240개소로 무려 58개소가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발생 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는 연장쉼터는 18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연장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 열대야와 폭염을 대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 개소 수 및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 번째 효율성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쉼터 관련 시비보조금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보면 일반쉼터 냉방비 항목에 민간시설을 지원한 비용으로 7월과 8월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 민간 시설을 순찰한 결과 대부분이 교회였으며 평일에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용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현황을 보겠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은 2018년도에 8,029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9,007만 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은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으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약 4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7,55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폭염 일수가 작년보다 적어서 연장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한 예산의 총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무더위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그에 합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더위쉼터와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 중에서 비교적 큰 비용을 들여서 렌탈한 제빙기 설치 현황 및 예산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제빙기를 설치한 곳은 총 23개소이며 구비로 3,975만 8,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제빙기 1대당 약 170만 원 정도로 산출되며 폭염기간 두 달간 렌트하여 사용한 비용입니다. 본의원은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모든 주민센터에 천편일률적으로 렌탈한 제빙기가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동주민센터의 제빙기는 해당 지역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수요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이와 같은 적은 수의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본의원은 몇몇 제빙기가 설치된 장소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었고 추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모든 동주민센터에 제빙기를 일괄설치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8년도 양천구청 및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시범운영했던 결과만으로 바로 동주민센터로 확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과분석이 잘됐는지 분석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부서는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 예산전반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보건 위생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8월 16일 접수된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빙기의 위생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설사나 배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일부 요식업체에서는 제빙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얼음을 대량으로 수거해가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실제로 관내 제빙기 설치장소를 돌아다니며 과연 민원인의 지적이 합당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의견처럼 제빙기 관리에 크나큰 구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화장실 바로 옆에 제빙기를 설치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있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나 제빙기 안의 얼음 전체를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생관리가 시급했습니다. 민원인의 지적처럼 흙이나 땀이 묻어있는 손으로 얼음을 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제빙기에 담겨있는 스푼의 손잡이에 노랗게 때가 껴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얼음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다가는 단체로 배탈, 식중독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르신 또는 어린아이들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의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처럼 누가 다치거나 아파야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제빙기 문제는 작년 현장시찰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고려했고 주민들의 위생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행정력 대비 낮은 이용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유형별 이용자 현황 중 우리 양천구의 연장쉼터 이용자 수를 보면 25개구 중에 하위권 22위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을 세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야간쉼터별 이용자 통계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야간쉼터를 설치하기 어렵습니까? 물론 올해 양서중학교에서 2주간 야간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관악구, 강동구처럼 잘 운영해볼 수 없겠습니까? 본의원이 2018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 관공서 또는 은행 등에서 무더위를 피하신 후 좁은 집으로 귀가하셔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밤새 잠을 설치며 날을 샙니다. 주거환경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실 권리도 못 누리는 거죠. 본의원이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야간 쉼터 운영을 재차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장쉼터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무더위쉼터는 관공서로서의 주민들은 무더위쉼터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아닌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무더위쉼터에는 사람도 없고 행정기관으로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가기 꺼려진다고 합니다. 한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무더위쉼터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도 힘들긴 매한가지입니다. 최소한 이용자라도 많으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보람도 없는 업무라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무더위쉼터의 이용자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관계공무원들의 의욕도 줄게 되어 무더위쉼터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 공무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하고 있고 이들의 의견에 따른 어떤 개선 계획을 갖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행정편의적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운영안내입니다. 무더위 쉼터의 실제사용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얼마나 이용할까 의문이기도 하지만 어렵게 접속을 하더라도 무더위 쉼터 위치를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어렵게 링크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글씨가 빼곡히 적힌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빼곡히 적힌 글씨가 아닌 이미지를 통한 위치안내를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무더위 쉼터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운영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쉼터가 처음 계획했던 취지처럼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접근성이 편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운영형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듯 한 태도는 지양하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쉼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마다 지역적·인구적 특성이 달라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타구에서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틀에 박힌 무더위 쉼터 운영사례가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쉼터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사례입니다.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무더위쉼터! 이제는 양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에 따른 결과분석과 수요분석 등 질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장쉼터의 질적 제고와 함께 강동구, 노원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쉼터 사례 및 부평구 사례 등 다양한 대안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무더위쉼터 개선 계획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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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더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김정윤 |
답변 | ○행정안전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었고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평상시에는 소관 부서별 폭염상황 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안전상황실 및 폭염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무더위 그늘막 설치 및 구청 실버식당 내 쿨 썸머 시네마, 물청소 차량 살수를 통한 도로 열섬화 완화 재난도우미 폭염취약계층 안보확인 등 보호활동 실시 및 폭염대비 공사장 근로자 안전대책추진 등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지가 저희 집행부에 도달하지 않아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 일반 무더위쉼터 183개소와 양서중학교 체육관, 야간 무더위쉼터 1개소, 체육센터 3개소 및 구립도서관, 종교시설 등 확대 무더위쉼터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폭염특보 시 연장 무더위쉼터로 평일, 주말, 공휴일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733만 원을 교부받아 구비를 절감하고 쿨스카프 등 다양한 피서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8년 구청 및 체육센터에서만 운영했던 제빙기를 올해는 동주민센터와 넓은들 민원센터에 확대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가 많은 신정동, 신월동 무더위쉼터는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호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체육센터 3개소는 이용주민이 많았고 폭염홍보물로 부채 및 쿨스카프를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빙기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용만족도는 높았고 얼음이 부족하여 일정 시간 제한하는 동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더위쉼터는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설치·운영하는 관계로 무더위쉼터 이용자만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인터넷TV, 양천구 소식지, 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자료 등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구청홈페이지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지도에 무더위쉼터 위치정보 게시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이용하는 주민 외에 통행 중 잠시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배너를 추가로 제작하여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쉼터 앞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상자들에게는 폭염특보 시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 및 폭염 행동요령을 문자로 일괄발송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더욱더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수련한 결과 동주민센터 민원실 및 작은 도서관 등 기존 업무공간을 활용한 쉼터는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쉼터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학교시설, 야간 무더위쉼터는 운영기간이 방학 동안으로 제한되고 밤새 운영으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적었으며, 경로당은 회원제 운영으로 비회원이 이용을 꺼려하여 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제빙기는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관계로 위생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같은 용량으로 설치되어 지역에 따라 얼음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협소한 무더위쉼터 개선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강당을 폭염대책기간 동안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이 편하고 자유스럽게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적고 시설이용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야간 무더위쉼터는 운영하지 않고 구청 양천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적인 쉼터로 운영하고 21시까지 운영하던 연장 무더위쉼터를 22시까지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비회원이 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빙기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디자인을 깨끗이 해서 통일시키고 사용매뉴얼과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제빙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제빙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여건 및 쉼터에 맞는 용량의 제빙기를 설치하거나 생수 등 대체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체험관 강사가 쉼터를 방문하여 심장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안전특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무더위쉼터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 이외에도 9월 말 폭염대책 추진기간이 끝나는 대로 부서별 폭염추진사업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영주 의원님이 오늘 제안하신 사항도 검토·반영한 2022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