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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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에 관하여 |
질문자 | 정순희 |
질문 | ○정순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신월2동, 신정4동 구의원 정순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료청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빌미스러운, 이것이 원칙과 상식, 명분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자료공개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자료들이 갔으면 이것이 왜 이러했는지 분명한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었으면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분명히 집행부의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최근에 바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해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불쾌감을 떠나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렵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바로바로 부서장과 담당자가 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언론과 47만 양천구민 전부에 대해서 명백한 문제 제기와 그걸 통해서 수정될까요. 협치의 양천구라고 합니다. 협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하게 정부정책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함께 협치합시다. 일방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당이라고 독단도 없습니다. 많은 자료와 질문지를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개적인 겁니다. 인사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감사에서도 징계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징계대상 인사규정미비, 내부규칙위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제 지방공기업 또한 지방정부 모든 정보는 24시간 전국민이 인터넷 속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서 몇 개 안 준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에 전국민이 온라인으로 주민회의 화상회의 다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문서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언론에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대민서비스 창구입니다. 우리 1300명 공무원 여러분도 양천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80명의 직원, 기간제, 업무직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주차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문화, 체육시설 모든 현장에서 양천구 주민들의 복리후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지도자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각 센터의 부서장들은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4개 자치구 꼴찌입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더욱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6년간 양천센터장, 최하위입니다. 인사규정 단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인사규정은 이미 2014년도 행정안전부 규정위반으로 시정하라고 나온 겁니다. 경영개선, 인사규정 바꿔라. 사내공모와 개방형임용을 통해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꿨습니다. 2014년에 개선명령이 와서 2015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달리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마급에서 가까지 갔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이사장이 7개월의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꼴찌를 만들면서 부끄럽게 합니까? 그 인사규정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공모, 개방형 임용 각각의 경영기획팀장, 신월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 양천체육센터 정해놨습니다. 정하면 지켜야죠. 그게 원칙과 명분, 상식 아닙니까! 양천체육센터 구청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양천구민 갑, 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만족도 꼴찌입니다. 2년마다 바뀌는 계약직 신월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장보다 제일 꼴찌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거 인사평가 안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물론 이분을 임명하신 김수영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까운 인사일수록 잘 쓰십시오. 더 많은 자료와 문제제기가 있으나 본 의원은 이후에, 인사뿐이겠습니까? 회계자료는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실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사과하시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람 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독단적으로 안하무인하십니까? 왜 멋대로 운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대단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결국 협치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규정에 따르십시오. 분명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장 채용, 제3조 채용공고 5항에는 사내공모 및 개방형임용 직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사내직위 공모는 공단 직제 상에 부서장, 견인보관소장, 계남다목적체육관소장, 개방형임용에는 경영기획팀장, 3개 체육센터 관장 2015년에 신설하고 바꿨으면서 2017년에 시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의원이 이렇게 격분을 하면서 문제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명령으로 인사규정을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 더더군다나 2019년도에는 강력하게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사규정에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뿐이겠습니까? 인사규정만 안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데 더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회기에는 더 많은 자료와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님과 함께 원팀이 돼서 함께 뛰었습니다. 저 또한 양천구의 협치와 주민정책, 주민의 복리를 원합니다. 다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마음을 제발 이해해 주시고 원칙과 명분, 상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많은 자료화면도 있고 원고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요만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준비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우선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서병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더욱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희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는 아직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방 공기업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이 된 첫 해에 와서 보니까 마등급이었습니다. 정순희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한 해만에 두 단계 올라서 다등급 그리고 가등급 그리고 2017년에 나등급, 작년에도 나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결코 나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할 정도로 마등급이라는 꼴찌등급을 보고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년 만에 가등급으로 최우수 공기업이 됐고요. 작년까지도 3연속 우수 공기업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영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등급 이상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시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인 제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감독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내규는 공단이사장의 방침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규정과 내규 모두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소관부서에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사계획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전검토도 승인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내규로 말씀하신 대로 14조라든지 시행내규 제3조 이렇게 보면 경영기획팀장, 3개 체육센터관장 이들을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거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구청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인사를 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적절한 절차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방형 임용하는 자리에 정규직으로 인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순희 의원님이 질문이 있고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만 요청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 없지 않았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방형으로 지정 가능한 직위들이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 소재하고 있는 다른 공단들을 볼 때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사례는 강동구에 감사실장 딱 한 건 있습니다. 최근에 송파구에서 제가 들으니까 개방형으로 한분 정치권의 인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1인 시위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인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인사에 의해서 여러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두 군데 센터장도 있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센터 두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개방형직위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방형직위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또는 내부인사 규정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가요? ○정순희 의원 답변이 미흡하긴 하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분은 저도 25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현황 봤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이사장과 본부장 포함해서 전체를 내부 공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정말 능력 있는 인사로 편재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말단 샐러리맨으로 입사해서 대통령까지 가신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모든 회사원들의 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그 꿈을 실현하신 거 아닙니까. CEO가셨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와야죠. 그 증거가 뭡니까. 경영평가입니다. 인사경영하실 때 실제 뭐로 성과평가하고 임용합니까. 계약직들 1년마다 2년마다 평가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짤리기도 하고 좌천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본부장 그리고 각 부서장, 정말 가장 핵심적인 핵심 브레인입니다.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성과를 보여줄 분들입니다. 이거 자승자박인거 아시죠. 더 자세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가장 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핵심적인 질문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몇 번의 기회는 많습니다. 직접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정질문으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제가 들어보니까 9월 말 쯤에 경영평가 발표를 할 거로 보입니다. ○정순희 위원 경영평가 아니고요. ○구청장 김수영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시고, ○정순희 위원 경영평가는 아주 극히 피상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신문에서, 징계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경영평가 ‘나’ 이런 거는 극히 일부, 제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까지 꼴찌였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가급까지 갔다는 거는 훌륭합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서도 여전히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더 많은 매를 맞고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한 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자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회기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