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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인숙·박종호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동별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개방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역량과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함(안 제6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상에 외국인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안 제7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비율을 ‘단체 40%이하’, 예비자를 ‘유형별로 각각 1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절차를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공개 추첨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로서 ‘위촉 후 1년 이내 2시간의 교육 이수’를 신설함(안 제12조).

바. 주민총회 및 정기·분과회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 및 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민 공개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를 추가 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 조 례 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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