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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또다시 반복되는 파행을 멈추고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787
“또다시 반복되는 파행을 멈추고,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지난 주말, “몸싸움”과 “격투장”으로 얼룩진 양천구의회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지부장 김성종)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삶과 복리를 증진하려는 협력과 상생은 온데간데 없고, 의원들 간의 폭력과 멱살잡이, 그리고 그 이유를 서로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뉴스 화면을 채울 뿐이다.
올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선출한 구민들에게 상대에 대한 비난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는가!
2016년 초에 발생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은 이후 한 치의 변함없이 구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양당이 보다 유리한“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주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다만, 각 조례안의 목적과 세부 규정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양천구의회는 안건별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 과정 보다는 상임위별 정족수에 따른 안건의 가부(可否) 결정에 필요한“의결 정족수 확보”에 매달려 작금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양천구의회 업무보고 횟수는 연 6회로 서울시 어느 지방의회(연 2회)보다 많다. 집행부를 상대로 두 달에 한번 꼴로 꼬박꼬박 보고를 받으려 하는 만큼,
구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 또한 당론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고민해 왔는지 묻고 싶다.

제8대 구의회 초선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현역의원의 과반을 차지한다.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풀뿌리 민주주의에 나선 이들에게 그 시작을 폭력과 고소가 남발하는 현장으로 내몰게 한 현재의 의회 시스템에 대해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해와 설득, 양보와 상생의 정치는 상실한 채, 자신의 목적만을 취하려는 치킨게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들을 믿고 선출한 50만 양천구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자각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로 지난 28년 간의 풀뿌리민주주의 역사에‘지방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며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제8대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에 계속된“흑역사”를 새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18명의 의원들 모두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혀 오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 사태를 해결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 8.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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