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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관련 성명서[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756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임용 관련 성명서

지난 1월4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지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 집행부에 채용 의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지부가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근무기간 1년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을 발견했다.
지난해 12월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안건 심의 중 ○○○의원은,

“당별로 대표되는 당의 입지에서 그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추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중간 생략) 당을 대변해서 당의 몫으로 선출했던, 또는 추천했던 부분들을 쓱싹 구청에서 바로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일반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이제까지 5급 전문위원은 소속 정당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5급 전문위원의 역할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입법 활동의 지원이 아니라 당의 입지에서 그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별로 임용대상자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에게 과연 정치적 중립과 효율적인 의회 지원업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기존의 전문위원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2개의 사무실로 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문위원실도 각 정당 소속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예천군의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초의회 폐지론이 언론과 SNS에서 계속 언급될 때 한 뉴스매체에서는 지난해 양천구의회의 폭력사태를 언급한 바 있다.
양대 정당의 첨예한 대립이 빚어낸 결과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며, 양당의 몫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당의 추천으로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을 바꾸었다면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마땅하다.

양천구의회는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의 5급 전문위원 대부분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최소 20년 이상의 재직으로 쌓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각 사안들을 검토하고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초의회가 행정직 공무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5급 전문위원의 임용이 당리당략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완전 배재된 채 2명의 전문위원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 집행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천구지부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행하는 양천구의회를 1,300여 양천구 공무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첫째,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 2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합원과 지역내 노동·시민단체 등과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고 연대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9. 1.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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