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24일 (화) 22: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시5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서병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정된 안건 순으로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제출된 수정내역 중에서 기동반 가로변 잔재폐기물 수거 9,401만 6,000원 등 11건의 삭감내역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수조정 증액내역 중에서 코딩교육 활성화 6000만 원 한 건의 증액내역은 삭제하고, 자율방범대 활동복의 증액예산액을 2,8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삭감 총 34건에 총액 23억 1,538만 7,000원으로, 증액 총 69건에 총액 10억 1,687만 9,000원으로 하며 차액 12억 9,850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리는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병완 
유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에 앞서 수정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집행부 측의 동의를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병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병완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유영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국·소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이토록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신 이유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양천구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6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환경도시국장이순하
감사담당관조삼용
혁신도시기획실장주성진
총무과장김영무
주민협치과장전종만
기획예산과장김병길
일자리경제과장손인숙
청소행정과장송재민
공원녹지과장김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