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19일 (목) 23: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3. 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3. 회기연장의 건

(23시04분 개의)

○의장 신상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응순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신상균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 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이 공동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병완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준희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9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3일 제24차분, 12월 18일 제25차분의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4차분)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5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신상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 등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시08분)

○의장 신상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23시10분)

○의장 신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보수사업계획 중단을 하고 33년이 경과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즉각 폐쇄하여 양천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3. 회기연장의 건 
(23시12분)

○의장 신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0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0일까지 1일 연장하여 총 26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위원장님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 본인께서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들어야 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없는 가운데 5분자유발언을 해야 한다는 거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도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발언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득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천구를 행복하게 해야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3회 임시회 환경도시국 업무보고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양천구청은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점검 중이며 지난 2016년부터 연차별로 점검계획에 따라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점검의 목적은 관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 복귀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회복 등 관리에 만전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점검결과를 보면 2016년 실시한 제1차 점검 시 1980년도부터 1992년에 준공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2712개소 중 24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2017년 2차 점검 시 1993년부터 2001년에 준공한 3374개소 중 13개소 위반, 2018년 3차 점검 시 2002년부터 2017년 준공한 3596개소 중 10개소 위반, 2019년 4차 점검 시 2010년부터 2018년에 준공한 1461개소 중 6개소 위반으로 점검 위반사항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 신월7동 점검대상 부설주차장의 개수를 보니 2016년에 400개, 2017년에 83개, 2018년에 50개, 2019년에는 9개소로 연차별 점검 개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월7동 이외의 동도 점검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차별 점검계획에 따라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점검 개소 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너무 적은 숫자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것이 아닌지요. 그로 인하여 위반 개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는 지요. 기준을 앞당겨 점검하였으면 점검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월7동 994-9호 앞에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니 주차된 차들이 인도 및 자전거도로까지 주차하여 구민 및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해당건물 주차장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지하에 내려가 보니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장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적치되어 본연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어서 건물 밖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단속팀은 물건이 적치되어있던 주차장의 위반내용을 사전통지한 후 2018년 11월 30일 해당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일 해당건물은 적치된 물건을 치웠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이 주차장을 방문해보니 또 다시 물건이 적치되어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9년 1월 9일, 11일, 2월 11일, 2월 22일 물건적치로 단속되었다가 다시 치우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또 다시 해제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건물주차장을 가보니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데도 위반건축물을 해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주차장에 내려갈 수 없도록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방화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1993년 준공된 건물로 2017년에도 점검하였고, 점검 당시에는 위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월7동 주차장 확보율은 78.95%로 양천구 평균인 107%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설치된 주차장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악용하여 점검 및 단속이 나올 때만 치우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적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물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속을 소홀히 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제대로 된 점검과 강한 단속 의지가 있었다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차구역 한 구역을 신설하는 데 약 1억 2,000만 원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는 약 8면의 주차구역이 있었으나 약 10억 가까운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월7동은 양천구 내에 다른 동에 비해 주차확보율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건적치로 활용되고 있는 신월7동의 주차장을 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불법주차 근절로만 보지 마시고 양천구민의 안전한 통행권과 쾌적한 보행권을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하시어 지속적인 노력과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


○출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