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17일 (화) 09:36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9시3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위원장 이재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신상균 의원님 외 17인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17인을 대표하여 윤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윤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대규모 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어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보수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즉각 폐쇄하여 양천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식 
윤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건립이 될 때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나오는 쓰레기를 위해서 양천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이 되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영등포 쓰레기라든지 강서구 쓰레기라든지 많은 쓰레기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동해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영원한 민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정책이 기반시설로서 1단지 소각장 부근에 산업기반시설로 쓰기로 돼 있는 땅에 소각장에 민원이 일어날 거를 알면서도 담 하나사이 한신청구아파트를 소각장을 짓고 난 나중에 허가를 내주는 국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소각장하고 담 하나사이 가스공사 부지를 사무실이나 공공시설 주민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정책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 보면 주거지 밀집지역 2km 이내에는 대부분 소각장을 설치를 안 합니다. 양천구도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알차고 보람 있는 연말 되시기를 바라며 경자년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이용화
청소행정과장송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