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5월13일 (수)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의록]
(11시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재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양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식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은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이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1시2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공공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놀이터의 이용대상과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놀이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한행위 등의 이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공공놀이터 안전관리 및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두어 공공놀이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국선덕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전체 구에서 3개 구가 선정되어 한 사업이거든요. 작년 2월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조성 추진배경과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 인구 구성비가 높지만, 18세까지 아동이 8만 3,000명으로 서울시 5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놀이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그동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의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2017년 6월 미세먼지 토론회와 2018년 10월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정책토론회에서 아이들이 놀 권리 보장을 해 달라는,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2월에는 서울시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우리 구민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 구상과 대상지 검토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요구와 그런 제안을 거쳐서 공모사업 제안서를 하게 돼서 선정되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거든요. 제반절차를 걸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는 착공단계에서 놀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6월 말쯤 시범 운영 및 개관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제안단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땀과 열정만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모 설치에 함께해 준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김금희 아동청소년팀장과 지금은 타부서에 가신 정수진 계장님, 송정현 주무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명실공히 양천구는 민, 이거 설치하면서 민관협의체를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민하고 관, 정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양천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놀이터를 양천구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이 꿈꾸는 바로 그 놀이터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인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1시4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재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24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협조 및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 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아동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아동 급식 조례는 아동 급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에 방학 중 토, 공휴일 조식, 중식, 석식을 반영하여 특별히 필요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임시회의록]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이재식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4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월 28일 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사무는 기관 위임사무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시회의록]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이재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윤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14호에서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주차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식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의원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영흠
건설교통국장노병채
복지정책과장박수미
여성가족과장국선덕
치수과장강평옥
교통지도과장한영범
○출석전문위원
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