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5월14일 (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신상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응순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5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월 12일 김포시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계약업체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5월 13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인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공기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2일 제14차분의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마을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긴급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등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의장 신상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5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국·시비지원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구비분담금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747억 9,136만 3,000원 대비 70억 2,015만 4,000원이 증가한 8,818억 1,151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수영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여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은 코로나19사태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10시15분)

○의장 신상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총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를 관련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어르신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어르신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춰 국내 도시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매결연 사전 검토와 사전 교류 등에 대해 정하여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에 상위 법령 근거를 명기하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도시재생 등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을 위해 국에 소속된 과의 이동과 업무 등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등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필요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천구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위해 운영된 교육발전위원회의 주 역할이 교육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무인 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의 수수료에 대한 금액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타슈켄트시에 위치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상호 친선 및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자치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가 2017년 12월부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관리 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해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0분)

○의장 신상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이재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양천구민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터 공간의 조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항 발생 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급식 등을 통하여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예방법에 따라 기관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사무 시행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6동, 7동 지역구 임정옥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도 위협받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급격히 금융경색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지난 2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금융소외계층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에 속하는 저신용자 1만 5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로 조사대상자 중에서 최근 3년간 대부업에서조차 대출 거절경험을 한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거절 경험자 중 약 66%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들 중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26%,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화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직접 대출한다는 배너입니다. 
이 화면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출현황을 분석한 언론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출자 중 24%가 7에서 10등급 저신용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금리 1.5%의 이번 대출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었다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저신용자는 대부업 대출도 힘들어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저신용자 직접 대출의 수혜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이를 단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코로나19 극복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알리는 배너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에서 대출심사 없이 신청 이틀 후 50만 원, 대출심사가 있는 경우 심사 후 300만 원을 연1% 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알리는 배너입니다.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결과 50만 원 무심사대출은 총 3만 4355명, 300만 원 심사대출은 총 7312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화면은 대출을 받은 분들이 올린 카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중하게 쓸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 들려 극저신용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50만 원 입금, 요즘 같은 시기에 꿀 같은 돈입니다.’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올린 감사의 글이 인터넷 카페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5월 중 2차 접수를 통해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2020년 4월 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1%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천구 인구 46만 명에 단순 대입하면 양천구의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는 약 4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칭 코로나19 극복 양천형 극저신용자 긴급대출이라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사각지대에 빠져있을지 모르는 양천구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 2동 미래통합당 출신 이인락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양천구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장기간 나아질 징조가 보이지 않는 등 영세지역 상인을 비롯한 구민들이 각종 생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벌써 다섯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과 침착한 대응자세를 보여주신 양천구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46만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하기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정2동 주민센터 신축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어느 덧 32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구가 되면서 처음 지어진 구청사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는 어느 덧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면서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히 증가된 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종합복지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낡은 동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양천구에서는 연차별로 노후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정2동 동 청사는 1989년 12월 신축되어 올해로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가 심한 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면적이 858㎡로 약 26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으로 신정2동 부지매입비 60억을 확보하고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제대로 된 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갑자기 공공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적정부지 선정이 어려워 장기적인 시점에서 건축을 하고자 신정2동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기금으로 옮겨놓았고 그 후 약 3년이 경과된 2020년 현재까지 신정2동 동 종합청사 건립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동 통합청사 건립계획으로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확보하여 신정2동 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홍보를 할 당시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단 본 의원뿐이 아닐 것입니다. 신정2동은 인구가 약 2만 380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양천구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동입니다. 그만큼 작은 면적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그 어느 동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신정2동 주민들은 신정2동 통합청사 건립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60억을 확보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새로운 동사무소가 들어선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2020년 2월 7일 구정업무보고 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신정2동 복합청사가 다양한 주민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달리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신정2동 통합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최근 높은 부동산 가격과 건축비를 감안하여 볼 때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예산을 확보한지 3년이 경과되고 있는 데도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시점입니다. 여타 다른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을 짓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대상지로 거론되는 인근의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의 사업이 모두 신정2동 주민센터처럼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정2동 주민센터가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의지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확보된 신정2동 통합청사 건립 예산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동 청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계신 1300여 명의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으나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방역 주체가 구민 개개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개인방역 5대 수칙과 집단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서노원
행정안전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도시국장이순하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