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5월13일 (수) 11: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순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설치와 관리,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100% 다 구비보조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보조금은 국시, 구비 다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순수 구비는 한 59억 규모고 전체 우리구가 편성한 보조금은 1개 사업에 1,120억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액 구비는 59억 정도 됩니다. 
임준희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매칭사업이 65개 사업이고요. 규모로 볼 때 절대 다수금액이 매칭 사업입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구비사업뿐만 아니라 국시비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구비, 시비, 국비 매칭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표시하는 거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샘플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얘기를 좀,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조례안이 원안 통과가 되면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사실은 표지판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타구 사례도 있고 서울시나 성북구 사례를 보면 30cm 정도 규격에 강화유리나 아크릴,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시설이나 사무실 앞에 붙여놓은 사례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빠져서 시행규칙에 하시려고 그러신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집행부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희 위원님 발의안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임준희 위원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여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보시고 고민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고민하고 있고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임준희 위원 
혹시 언제 거부터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조례부칙에 향후 보조받는 사업과 시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 거는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조례제정 이후에 보조금 지급 대상만 적용할 거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액수 기준 제한도 없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임준희 위원 
조금 받아도 쓰시고 많이 받아도 쓰시고.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거 같고 통상 5,0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임준희 위원 
그런 거가 먼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고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그런 중요한 얘기가. 액수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조례 제정할 때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은 의원들을 안 거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도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더 소상히 협의하고 보고를 드려서, 
임준희 위원 
그런데 다른 의원의 의견은 반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구의회 전체에 보고를 드린 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데요. 중요한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여서 의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시행규칙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통해서 조례가 보완해서 수정 가결이 되면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위원 
사이즈, 규격 이런 거 같은 거는 시행규칙에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부터 이런 식의 거는 시행규칙으로 들어가기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포괄적으로 제정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진행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위원 
이게 무슨 주차장 입장료 받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정순희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공적자금으로 보조금을 각 민간위탁이나 주민들한테 주는데 작은 공모사업도 후원 양천구청, 서울시 각각 공공기관명을 해요. 그거 외에 후원이라든가 공적자금이 들어간 거에서 명시하는 거 외에도 복지관이나 체육관, 배드민턴 시설 큰 규모의 민간에 공적자금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금낭비다. 혈세들을 마치 민간이 개인의 자비에 의해서 후원처럼 본인이 다한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겠다.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각각 시설에 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실제 표지판과 관련돼서 조례가 없더라도 대체로 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다시 한 번 하게 된 거고. 이거와 관련된 사이즈가 어떻다든가 이거에 대한 예산부담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례까지는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 시행규칙에 세세한 부분으로 하고요. 기존에 기간이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 공공에 생색내기 아니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민간인한테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안했고요.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이것이 너무 민간사업자나 위탁업체에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거나 어차피 표지판 설치는 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이 될 정도의 표지판이 안 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양천구에 공사라든가 할 때 홍보 같은 거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외벽 쌓는데. 그런 거에 준해서 표지판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자금,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단지 사용자가 표지판을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규격이나 금액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표지판 설치금액 이런 거가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어야지 공사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는 그거에 따라서 크게 할 건지, 작은 데는 작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혼선이 안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규격이나 기준 그런 것들은 소상하게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본 결과는 큰 금액이 들지 않고 10만 원에서 약간 넘는 금액으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일반 공사가 아니라 보조금 받는 시설이나 단체 앞에 작게 붙여놓은 것이어서 큰 규격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어쨌든 공적자금을 적절하게 쓴다는 취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주민들이 이 자리에 공사를 하는데 ‘구청의 지원금으로 하는 구나.’ 이거를 알리는 차원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임준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금액 기준은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기준이랑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임준희 위원 
혼돈이 오셨을까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본인이 말씀드린 거는 보조금의 금액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위원장 임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공공의 목적에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조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조례에 담지 못하는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cm는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고 또 금액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아직 담아져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할 때 발의자이신 정순희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행정재경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도 이 정도하면 그쪽에도 부담이 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이 조례는 저희가 볼 때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행규칙을 만들면 입법예고도 하지만 그 기간 이전에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추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임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조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이라고 하면 양천구가 아무래도 5인미만 사업장이 많아요. 우리가 도시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양천구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 전체는 2만 4,500 정도 되는데 별도로 소공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2년 전 통계가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희 위원 
일단 양천구 관내에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려면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그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신월동지역에 도시소공인들이 일부 있고 협동조합도 많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예. 
정순희 위원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시형소공인과 관련한 특별법상 양천구에서 받고 있는 예산이나 보조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소공인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없으니까 그 예산은 없는데 발의되면서 서울시나 중기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공모하면 응모를 하는데 주로 성수동 구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응모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센터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6개 자치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면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차원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에 응모할 때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히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희 위원 
신월동지역도 그렇고 우리 양천구에 행복한세상같이 중소기업 관련 유통본부가 있잖아요. 의미는 있다. 그런데 아직 관련된 현황이나 개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소상인해서 유통이나 서비스업종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벤처를 포함해서,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지원센터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라고 한다면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스마트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하나의 목표잖아요. 비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광역단위로 해서 지원센터가 자치구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특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행정 쪽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임정옥 
의사일정 제3항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13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62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이런 것이 다 문제는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예,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모든 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직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개정은 안 됐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가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용어 자체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라는 말이 법에는 있지만 이 용어 자체가 사업자 대표의 입장에서 선택한 거고 현재는 노동이나 근로자를 같이 효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동으로 바꿔도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더라도 개정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서 변경이 되어야 하잖아요.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구 자체 내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상위법에 있더라도 모든 조례가 꼭 상위법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고용노동부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일단 노동이라는 의미는 노동제공자, 그러니까 근로자를 주체적으로 해 주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헌법이나 기타문법을 찾아봤는데 근로자는 대표자 입장에서 사용한 거고 노동은 내가 개인적으로 정당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라고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대두가 됐고 서울시에서도 2019년 3월에 이 용어를 완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로라든지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이 용어를 다 개정했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런데 근로라는 뜻도 노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저희가 국어사전을 직접 찾아봤더니 근로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노동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노동을 해 주고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추세가 근로자라는 말보다 노동자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말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가 먼저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없습니다. 예전에 사회적경제기업 조례 때도 위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자치구 나름대로 다 그 용어를 쓰면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공기환 위원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부에서도, 
공기환 위원 
우리가 근로를 안 쓰고 노동을 쓰면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공식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공기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쓰는 것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못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근로자의 날로 쓸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는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못 쓰고 다른 때는 노동으로 쓰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로자의 날을 우리가 당당하게 노동자의 날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정옥 
최재란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상위법 훼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에 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일괄개정을 준비하면서 이 조례를 양천구청 법제팀과 함께 검토한 사안이고요. 상위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서울시 외에 10개 가까운 자치구에서 이미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는 우리 양천구 조례 중에서 13개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비이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이건 우리 자치구에서 건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상위법과 나중에 개헌까지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양천구 조례 중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13개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령과 법적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공기환 위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조례 중에 본위원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용어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본 거잖아요. 현행법상 상위법에서 개정이 안 됐어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로자의 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동자의 날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최재란 위원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검토해야 될 것은 조례 용어 개정에 대한 검토가 우리의 영역이고 근로자의 날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할 문제죠. 
공기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근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는 근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까 언밸런스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부터 개정되고 차례로 내려와야지 상위법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부터 이 조례의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확신을 하면 근로자의 날도 노동자의 날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3개 조례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었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양천구에 근로로 되어 있는 조례를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왜 굳이 이런 조례를 하느냐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최재란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우리 공기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취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의의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노동에 근면함을 더한 것을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언어에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뜻과 힘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를 보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일자리경제과 조례 첨부자료(최재란 의원)
  (부록에 실음)

언론노출 빈도 그래프 표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1960년대 초까지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 이후 근로자라는 단어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1960년대 말 급격한 산업 발전과 함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산업전사, 수출역군 같은 단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정부가 우리 아버지들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무게들입니다. 산업전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면함과 성실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근로만이 조국 근대화와 나라를 위한 충성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내는 그리고 성실한 근로자가 필요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면의 기준을 노동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세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1963년에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지난 58년 동안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노동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동자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 형식상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로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를 보셨을 텐데 우리 양천구에 현재 324건의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포함한 조례가 13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법률 자문을 보면 정부부처 명칭에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근로부장관이 아닌 노동부장관인 점 그리고 근로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용어로 청산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사전적으로 더 능동적인 의미가 담긴 노동으로의 명칭 변경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안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개념의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훨씬 오래 전부터 흔하게 사용했는데 시대적인 또는 당대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와 근로자에 대한 단어 사용이 바뀌었다는, 그 빈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는 거, 그리고 이미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낙수 효과입니다. 상위법에서부터 내려오는 낙수 효과도 있지만 분수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아래에서부터 밀어 올려서 결국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개헌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에피소드인데 얼마 전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왜 전화를 주셨냐?”고 했더니,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노동 관련 여러 센터나 관련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양천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감동하셨다고 해서 저도 몸 둘 바를 모르고 송구했는데 전화를 주신 핵심이 그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나 단어에 담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일제잔재 중에 18번이라든가 땡깡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나쁜 단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재로 남아 있는데 이 근로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감명을 받았다, 라는 전화를 받고 굉장히 뿌듯하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노동관련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례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상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최재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발의하신 최재란 의원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을 상위법령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정부하고 국회에 법령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분수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노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도 좋고 그 노동이라는 단어로 조례를 바꾸려는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상위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드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한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고 이런 거는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아니다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유로 “개정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이런 걸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조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과장님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라는 단어를 써서 고용하고 노동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위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 중에 노동이나 이런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처를 하나 만든 것이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서 썼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이라는 부처 명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느냐고 했더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려면 지금 말하는 사회적인 추세를,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부처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싶어서 만든 부처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거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2019년에 바꿨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저희 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꿨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따라서 바꿔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 일을 할 때 상위부처 같은 경우, 서울시는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저희도 많이 합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할 때 서울시 것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식의 당위적인 이유로 서울시를 예로 들지는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궁금한 게 2017년에 박광온 의원이 국회에 올린 법안이 2년 반이 지났는 데도 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뜻이라면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몇 번씩 다시 올려서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일 텐데 이게 왜 여태까지 계류 중일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일제잔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제가 도표를 봤더니 1920년부터 1945년, 그다음에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그러니까 일제치하와 일제치하의 잔재가 가장 심하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쓴 것으로 도표에 나옵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오히려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 노력이지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두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동복지센터를 할 때도 노동복지센터로 할 거냐, 근로복지센터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노동이냐, 근로냐의 쟁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혼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냐, 노동삼법이냐도 현실적으로는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에 나상희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법이 절대적으로, 물론 위계질서는 지키겠지만 헌법, 법률, 조례와 관련해서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용어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계류 중인 것은 국회의 사정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먼저 개혁할 수 있는, 헌법이 30년 동안 그대로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용어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본질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교과서나 교육상으로도 노동의 의미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와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모범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률이나 헌법에 문제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이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다거나 용어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원래 자기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서도 일제시대의 잔재, 일본적인 용어 표현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일본식 표현은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근로자와 노동자도 그런 부분이다. 일제잔재를 떠나서 새로운 자기 본질의 정체성을 담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을 찾아주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법률이, 국회가 바꿀 때까지 기다린다면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은 존중하지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면 조례는 무의미하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금 보니까 용어 선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 노동자야, 근로자야”. 어감에서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자하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는 통칭해서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 노동자야.” 하는 것보다 근로자라고 받아들이는 게 어감상도, 물론 그게 우리 귀에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동자하면 북한의 노동당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받아들이는 어감도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울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통계만 보고 오히려 과거에 근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기 때문이 오해를 풀어 드리기 위해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회의록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1952년입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의 안건이 뭐였느냐면「노동관계법안 상정에 관한 긴급동의안」이고요. 근로라는 단어가 국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오히려 더 앞섭니다. ’51년인데 그때 안건 제목이「전시근로동원법」과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중 개정 법률안입니다. 혹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근로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노동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조선시대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근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근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찾아줘야 되는데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제노역을 미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일제잔재, 일제잔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미화하는 데 이게 악용됐다는 말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조선근로정신대를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악용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국회회의록에 근로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안건의 제목이「전시근로동원법안」입니다. 강제노역까지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될 수 없을 때 유독 이 근로라는 단어를 선호해서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잔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0분)

○위원장 임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과 임준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어르신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어르신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소식지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에 개재할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명예기자 등 위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하재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6분)

○위원장 임정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3호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한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1건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에 관한 건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3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마을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LH와 함께 구유지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도시재생 주민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1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수수료를 50/10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경감률 100/100을 50/100으로 조정하는 제6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의 수수료를 초과 1장당 100원에서 20장 초과 1장당 수수료를 1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한 수수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새로이 규정되었으므로 별표에 수수료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53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어떤 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한두주차장 건이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대지에 LH의 행복주택 35가구가 들어서는 거죠? 
○재무과장 홍애숙 
예, 맞습니다. 
공기환 위원 
청년주택. 이 아까운 부지에 한다는 게 지역구의원으로서 진짜 못마땅한 일입니다. 보면 30년에서 50년간 LH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년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죠? 
○재무과장 홍애숙 
LH공사하고 결정된 사항은 혁신도시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 기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LH하고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해온 사항을 보면 30년간 무상임대, 규정상에는 50년간 무상임대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3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250억을 받죠?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현재 한두주차장 땅값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00억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양천구가 건설 사업비를 71억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애숙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총 10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국비가 24억 4,800만 원이고 또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비는 4억 800만 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71억 2,000은 우리가 4억 800을 투자해서 71억 2,000만 원이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기환 위원 
71억이 이익이 된다고요? 
○재무과장 홍애숙 
예, 취득자산 가격이. 저희 구비는 4억 800이고 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 재산가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71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공기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후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향후 30년이라고 해도 그때 가서야 다시 양천구로 환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4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예, 3층부터 7층까지.  
공기환 위원 
그러면 30년 후에는 많이 낡아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쪽이 그때 가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무과장 홍애숙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이 부족해서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공기환 위원 
35세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동네가 젊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홍애숙 
동네가 젊어진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 활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환 위원 
본위원이 항상 주장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산 받아온 걸 몰빵해서 미니학교라도 지으면 자동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거기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애숙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나 군수 사항이 아니고 시·도지사 사항입니다. 
공기환 위원 
그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해봐야 되는데 목3동은 학교가 없어서 강서구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재무과장 홍애숙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데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재무과장 홍애숙 
그런데 이 주차장에 미니학교를 짓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공기환 위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많고.  
○재무과장 홍애숙 
운동장이 없어도 여기는 너무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기환 위원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3동에 초미니학교를 하면 한 학년에 두 반밖에 안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 못해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혁신도시기획실에서도 와 계시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3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요구를 비껴가면서 그 아까운 땅에 도시재생으로 행복주택,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혁신도시기획실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창립행사도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데 내가 왜 우리 지역구가 잘 되는 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뭔가 발전이 되면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이 동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동네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막연하다.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은 다 찬성하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이, 지금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높이 올려서 현대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봐요. 차를 어마어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다가 LH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짓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혁신도시기획실 담당직원들이야 열심히 하죠, 도시재생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본위원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막말로 어떤 주민은 다른 동네로 보내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왜냐면 막막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동네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목3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324번지에 가보면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차 하나 지나가면 끝입니다. 왕복 2차선도 안 되고. 그런 골목길이 있고 벌집처럼 생긴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목3동인데 여기는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런 형평성을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단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홍애숙 
위원님 말씀을 혁신도시 재생사업단에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 
재무과에서 610-5번지 땅에 대한 가액을 이렇게 취득하겠다. 지하 3층까지 파고 지상 7층까지 하는 데 110 얼마가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4억 8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 30억하고 기금까지 해서 LH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4억 800을 부담하고 차후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층까지 우리구 소유가 됐을 때 자산 가액을 가정해서 7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취득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목3동 14만㎡ 정도의 도시재생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래서 그 구역에 살고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려올 테니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역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는 주민 여러분하고 토의를 하겠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싹 부셔버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내 재산이 조그만 빌라에서 아파트 몇 평이 들어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도시재생을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출발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관련과가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 사업의 진정성,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오늘도 예비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은 멀리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3, 4년 전부터 어렵게 준비해 온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구의원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 
재원조달 방법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하고 기금이 10억 있고 공기업이 30억인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LH에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금 10%는 무슨 기금입니까?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 10% 이상을 사용하게끔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10%를. 
조진호 위원 
공기업이 30억을 대고 지하1, 3층에 공영하고 부설주차장이 생기고 소유권은 양천구하고 LH 소유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구분해서 48대, 12대 하면 60대인데 60대에서 양천구 지분하고 LH 소유 지분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아직 명확하게 안 정해졌는데 소유를 양천구로 전부하고 운영권을 무상임대로 해서 운영할 것인지, 처음부터 소유권을 지분에 따라 나눠서 양천구와 LH를 구분해서 갈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지와, 
조진호 위원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네요?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진호 위원 
3층에서 7층까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LH 소유로 가는데 30억을 투자하고 30년간, 50년간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통상적으로 LH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건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조진호 위원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지역구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이런 것도 구 입장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해야지 서로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놔둔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재무과장 홍애숙 
30년간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진호 위원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재무과장 홍애숙 
아직 30년인지, 50년인지 결정을 안 했고. 
조진호 위원 
지하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게 없다.  
○재무과장 홍애숙 
차츰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결정하기에는, 일단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양천구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71억 2,000만 원은 구유재산으로 확실하고요. 나머지 3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LH가 재원을 냈기 때문에 LH 재산으로 간주했거든요. 앞으로 소유권 정리가 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재원조달 부분을 근거로 해서 71억 2,000만 원만 우리 구유재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병완 위원 
“미래의 재산을 이렇게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거잖아요.  
조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54분)

○위원장 임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47억 9,136만 3,000원 대비 70억 2,015만 4,000원이 증가한 8,818억 1,151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313억 5,305만 2,000원 대비 70억 2,015만 4,000원이 증가한 8,383억 7,32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4억 3,831만 1,000원에서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70억 2,0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회계연도 가결산액 538억 231만 9,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회의 세입으로 편성한 248억 8,486만 8,000원을 제외한 289억 1,745만 1,000원 중 70억 2,015만 4,000원만 우선 반영하였고 잔액은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만 원 포인트로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사업비 1,216억 8,334만 8,000원이며 이 중 구비분담금 70억 2,015만 4,000원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66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79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8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기획예산과장김병길
일자리경제과장손인숙
홍보전산과장하재호
재무과장홍애숙
징수과장김성권
주민협치과장전종만
혁신도시팀장이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