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5월13일 (수) 16: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임시회의록]
(16시04분 개의)

○의사팀장 조명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기환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정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임정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정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윤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께서 윤인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인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인숙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윤인숙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윤인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인숙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을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08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이수옥 위원 
공기환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수옥 위원께서 공기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기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기환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기환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의·확정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이는 집행부 재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된 점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15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47억 9,136만 3,000원 대비 70억 2,015만 4,000원이 증가한 8,818억 1,151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313억 5,305만 2,000원 대비 70억 2,015만 4,000원이 증가한 8,383억 7,32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4억 3,831만 1,000원에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70억 2,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회계연도 가결산액 538억 231만 9,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248억 8,486만 8,000원을 제외한 289억 1,745만 1,000원 중 70억 2,015만 4,000원만 우선 반영하였고, 잔액은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만 원 포인트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사업비 1,216억 8,334만 8,000원이며 이 중 구비분담금 70억 2,015만 4,000원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66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79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8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해서 61명을 채용하셨는데 원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개월 수가 있는 겁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전에는 서울시 생활지원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25일부터 1개월만 하는 겁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에서도 다뤘는데 저희가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짚어보지를 못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긴급지원금 자체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70억이라는 예산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지금 소득상위 30%는 국비로 하는 거고, 소득하위 70%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10%죠? 그런데 지급수단에서 보면 취약계층 현금 지급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저번에 몇 가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어떤가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다 마무리됐고요. 해외에 살고 있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분 정도는 추출을 할 때 잘못된 분이 있어서 16가구만, 그건 주지 못할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현금 지급했고요. 혹시나 누락돼서 현금 지급을 원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16가구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건 원래 해당사항이 안 됐다는 건가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임정옥 위원 
그러니까 실수로 됐다는 거잖아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고 선불카드로도 하는데 기부금을 신청하면 화면이 헷갈려서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부를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잘못 누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부를 하는 걸로 돼버려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수정이 됐나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저도 엊그제 신청을 했거든요. 월요일에 신청했는데 조금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신한카드로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표출되는 부분을 바꿨어요. 바꿨고 지금 현재까지는 당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카드사에 전화하면 되게 돼 있고요. “나는 기부하고자 안 했는데 기부가 됐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드는 걸로 이의신청으로 할 거냐,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미 하루, 이틀이 지났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구제방법이 있다는 거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언제까지 신청기간이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신청은 카드냐, 선불카드냐, 아니면 서울사랑상품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6월 18일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6월 18일이면 한 달 남았잖아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딱 한 달입니다.
임정옥 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어떻게 홍보가 좀 이뤄졌나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전단지가 한 동에 한 5,000매씩 나갔고요. 오늘 또 추가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현수막을 달았고, 또 동별로 3개 정도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배너로 두 개 정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6월 18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그 이후에는 기부,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지침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 하는 세대주가, 지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예도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는 선불카드가 있어요. 결정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9명을 별도로 구성해서 구청 8층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협치과 직원들이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 이상이 오는데요. 해외를 가시잖아요. 대리인도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8월 31일로 제가,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8월 31일입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사용하지 못 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정부에서 다시 반환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겠네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 또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니까 신청할 때도 그렇고, 사용처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거를, 지금 사용처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번에 많이 늘린다고는 하지만. 일단 지원금이 개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또 지역사회에 제대로 경제 활성화가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 양천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바일이 잘 돼요. 어제까지 이틀이잖아요. 이틀에 벌써 한 20%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핸드폰이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확인하는 거는 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신청하는 것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어제까지 벌써 20% 정도 신청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젊은 층들은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사무소 가서,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나이 드신 분들은 5월 18일부터 동에서 받는 선불카드를 오셔서 신청하고 내용이 맞으면 바로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준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아무튼 주민협치과도 고생이 많지만 일선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 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동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모바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 인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제가 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보통 보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떠요. 그래서 그것만 입력해 주면 바로 절차에 의해서 가니까, 엊그제 기부하는 부분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잘 되는 걸로, 오늘 동료에게 물어보니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택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동의를 하면 기부로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정택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상품권을 하게 되면 추가, 이게 보통 할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양천사랑상품권을 15%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족끼리 나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하면 나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세대주가 다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 위원 
행정에 있는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7페이지에 보면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 현금을 지급했던데 현금 주는 분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되시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1만 6,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인락 위원 
가구 수가 1만 6,965가구.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분들한테 5월 8일에 현금 지급을 한 거예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5월 4일과 5월 8일 이틀 동안. 
이인락 위원 
이분들은 완전히 취약계층이에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생계비 받는 분, 노령연금 받는 분, 장애인연금 받는 분 이런 분들입니다. 
이인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노인 인구나 장애인 거동 불편하신 분은 어떻게 드립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요청을 하시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이인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고, 아직도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고생들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양천구청장님과 관계행정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과 주민협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이 참 열심히 방역하면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 걸 봅니다. 지금 각 동의 동사무소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정윤
주민협치과장전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