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9월17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소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또한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장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9월 14일부터 2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였지만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행사나 모임, 집회 등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당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회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유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 및 제5항 등에서는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전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 
그전에는 상위법에 포괄적인 사항으로 제정되어 있었고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상균 위원 
상위법에 거리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 
상위법에는 실내 금연구역 현황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공원, 학교 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실외 금연구역으로 해서.  
신상균 위원 
상위법에 거리제한이 몇 m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재석 
상위법에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균 위원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양천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서 유영주 위원님이 10m 금연구역을 지정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재석 
예. 시설에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그런 시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재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무료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방법과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위험직군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유진
보건행정과장박재석
지역보건과장황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