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9월16일 (수)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o휴회결의의 건

(11시20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정순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9월 7일 임정옥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8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최재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이인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9일 윤인숙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같은 날 이재식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9일 정택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8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7월 2일 제19차분, 7월 16일 제20차분, 7월 30일 제21차분, 8월 3일 제22차분, 8월 20일 제23차분, 9월 2일 제24차분까지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9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0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1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2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3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4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보직 변경되신 김응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보임된 김응순입니다. 
그동안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소관 국 업무가 차분히, 착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많은 소중한 의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양천구 인사이동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8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28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순희 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신상균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다음 신상균 의원님을 행정재경위원으로, 정순희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으로 각각 보임하며, 또한 윤인숙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최재란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보임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록에 실음)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0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11시30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호 의원님과 신상균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11시31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양천구민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다방면의 노력으로 생활방역 수준으로 유지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재확산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금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7개월간 쉴 틈 없이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누적된 피로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구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야 할 정치권에서 보건소의 신뢰 있는 통보 결과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편 가르기와 확실하지 않은 사진 유포 등의 무책임한 행위로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최근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난 1991년 제1대 양천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그 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8명의 구의원들로 제8대 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천구의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변화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이해관계 속에 다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립 속에서도 여야 의원님들끼리 정한 묵시적 약속은 항상 선의의 원칙에서 지켜져 왔기에 지금까지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기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양천구의회가 서로 소속된 정당은 다르더라도 지금까지 큰 반목 없이 운영이 돼 왔던 것은 첫째는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마음이 같아서였고, 둘째는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구성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은 이러한 협치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불미스러운 사태였습니다. 제8대 원 구성 시 여야는 합의에 의해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야당에게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잘 지켜졌던 여야 협의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신의를 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당 몫인 의장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해 7월 1일 약속된 의장단 선거를 못 하더니 나중에는 야당에서 부의장 후보로 추천한 특정 의원에게 절대 부의장 자리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기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정한 부의장 후보를 바꾸라고 협의내용을 수차례 번복하였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늦출 수 없었던 우리 야당은 많은 논의 끝에 부의장 후보를 바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여당과 협치를 위해 후반기 여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었으나 여당에서는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그렇게 반대했던 최초 야당에서 추천한 부의장 후보를 다시 부의장으로 하고 약속했던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는 여당에서 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여당의 일방적인 이랬다, 저랬다 식 협상에도 따라주었던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지명한 부의장 후보와 일방적으로 의장단 투표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도 양천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입니다. 진정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4년간 임기를 함께하는 동료 의원이자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 생각해 왔다면 과연 하룻밤 사이에 여당 스스로 요구한 것을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이랬다, 저랬다 협상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과정이 공명정대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수라고 해서 서로 협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는 약속을 해 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재 여당의 양천구의회 운영방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47만 양천구민과의 약속은 지키겠습니까? 촛불혁명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던 여당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머지않아 구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대 양천구의회는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13명이었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으로 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당에서는 야당에 부의장 자리를 배려하였습니다. 이는 양천구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함께 양천구의회를 조화롭게 꾸려 나가자는 소통의 운영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서로 소속된 정당도 다릅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 발전과 양천구민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맞추기 위한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수차례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합의사항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천구의회에서는 여당의 의원수가 많으니 무조건 여당이 결정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혹시 양천구의회 야당 의원은 양천구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것이 현재 양천구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정책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양천구의회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양천구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의 잘못된 사례는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여당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제8대 양천구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협치와 소통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47만 양천구민이 부여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러한 여당의 자리다툼 속에서도 양천구의회의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은 오로지 양천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감독의 기능을 보다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지 않기 위해 두려움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여당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 앞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야합과 독선 앞에서도 한 치의 부끄럼 없는 정정당당한 의정활동으로 양천구민의 신의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양천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8대 구의회에 처음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두려운 마음을 지금도 의회 정문을 들어설 때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을 해야 하는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심지어 ‘의원들의 자리싸움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출직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남고, 8대 의회가 양천구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의회로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2년 전 의회에 첫발을 디뎠던 그날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양천구민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다가오는 한가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승원
행정지원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노병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