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09월18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6일 제25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5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09분)

○의장 서병완 
오늘 구정질문은 정순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정순희 의원께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맨 마지막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의사진행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고 바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전거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의 안전 관련 시책수립 및 안전물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문화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다음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신월2동, 신정4동 구의원 정순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료청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빌미스러운, 이것이 원칙과 상식, 명분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자료공개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자료들이 갔으면 이것이 왜 이러했는지 분명한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었으면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분명히 집행부의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최근에 바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해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불쾌감을 떠나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렵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바로바로 부서장과 담당자가 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언론과 47만 양천구민 전부에 대해서 명백한 문제 제기와 그걸 통해서 수정될까요. 협치의 양천구라고 합니다. 협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하게 정부정책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함께 협치합시다. 일방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당이라고 독단도 없습니다. 많은 자료와 질문지를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개적인 겁니다. 인사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감사에서도 징계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징계대상 인사규정미비, 내부규칙위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제 지방공기업 또한 지방정부 모든 정보는 24시간 전국민이 인터넷 속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서 몇 개 안 준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에 전국민이 온라인으로 주민회의 화상회의 다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문서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언론에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대민서비스 창구입니다. 우리 1300명 공무원 여러분도 양천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80명의 직원, 기간제, 업무직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주차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문화, 체육시설 모든 현장에서 양천구 주민들의 복리후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지도자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각 센터의 부서장들은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4개 자치구 꼴찌입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더욱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6년간 양천센터장, 최하위입니다. 인사규정 단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인사규정은 이미 2014년도 행정안전부 규정위반으로 시정하라고 나온 겁니다. 경영개선, 인사규정 바꿔라. 사내공모와 개방형임용을 통해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꿨습니다. 2014년에 개선명령이 와서 2015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달리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마급에서 가까지 갔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이사장이 7개월의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꼴찌를 만들면서 부끄럽게 합니까? 그 인사규정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공모, 개방형 임용 각각의 경영기획팀장, 신월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 양천체육센터 정해놨습니다. 정하면 지켜야죠. 그게 원칙과 명분, 상식 아닙니까! 양천체육센터 구청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양천구민 갑, 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만족도 꼴찌입니다. 2년마다 바뀌는 계약직 신월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장보다 제일 꼴찌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거 인사평가 안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물론 이분을 임명하신 김수영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까운 인사일수록 잘 쓰십시오. 더 많은 자료와 문제제기가 있으나 본 의원은 이후에, 인사뿐이겠습니까? 회계자료는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실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사과하시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람 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독단적으로 안하무인하십니까? 왜 멋대로 운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대단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결국 협치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규정에 따르십시오. 
분명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장 채용, 제3조 채용공고 5항에는 사내공모 및 개방형임용 직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사내직위 공모는 공단 직제 상에 부서장, 견인보관소장, 계남다목적체육관소장, 개방형임용에는 경영기획팀장, 3개 체육센터 관장 2015년에 신설하고 바꿨으면서 2017년에 시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격분을 하면서 문제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명령으로 인사규정을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 더더군다나 2019년도에는 강력하게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사규정에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뿐이겠습니까? 인사규정만 안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데 더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회기에는 더 많은 자료와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님과 함께 원팀이 돼서 함께 뛰었습니다. 저 또한 양천구의 협치와 주민정책, 주민의 복리를 원합니다. 다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마음을 제발 이해해 주시고 원칙과 명분, 상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많은 자료화면도 있고 원고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요만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준비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우선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서병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더욱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희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는 아직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방 공기업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이 된 첫 해에 와서 보니까 마등급이었습니다. 정순희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한 해만에 두 단계 올라서 다등급 그리고 가등급 그리고 2017년에 나등급, 작년에도 나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결코 나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할 정도로 마등급이라는 꼴찌등급을 보고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년 만에 가등급으로 최우수 공기업이 됐고요. 작년까지도 3연속 우수 공기업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영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등급 이상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시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인 제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감독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내규는 공단이사장의 방침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규정과 내규 모두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소관부서에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사계획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전검토도 승인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내규로 말씀하신 대로 14조라든지 시행내규 제3조 이렇게 보면 경영기획팀장, 3개 체육센터관장 이들을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거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구청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인사를 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적절한 절차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방형 임용하는 자리에 정규직으로 인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순희 의원님이 질문이 있고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만 요청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 없지 않았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방형으로 지정 가능한 직위들이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 소재하고 있는 다른 공단들을 볼 때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사례는 강동구에 감사실장 딱 한 건 있습니다. 최근에 송파구에서 제가 들으니까 개방형으로 한분 정치권의 인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1인 시위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인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인사에 의해서 여러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두 군데 센터장도 있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센터 두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개방형직위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방형직위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또는 내부인사 규정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가요? 
정순희 의원 
답변이 미흡하긴 하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분은 저도 25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현황 봤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이사장과 본부장 포함해서 전체를 내부 공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정말 능력 있는 인사로 편재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말단 샐러리맨으로 입사해서 대통령까지 가신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모든 회사원들의 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그 꿈을 실현하신 거 아닙니까. CEO가셨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나와야죠. 그 증거가 뭡니까. 경영평가입니다. 인사경영하실 때 실제 뭐로 성과평가하고 임용합니까. 계약직들 1년마다 2년마다 평가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짤리기도 하고 좌천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본부장 그리고 각 부서장, 정말 가장 핵심적인 핵심 브레인입니다.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성과를 보여줄 분들입니다. 이거 자승자박인거 아시죠. 더 자세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가장 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핵심적인 질문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몇 번의 기회는 많습니다. 직접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정질문으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제가 들어보니까 9월 말 쯤에 경영평가 발표를 할 거로 보입니다. 
정순희 위원 
경영평가 아니고요. 
○구청장 김수영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시고, 
정순희 위원 
경영평가는 아주 극히 피상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신문에서, 징계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경영평가 ‘나’ 이런 거는 극히 일부, 제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까지 꼴찌였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가급까지 갔다는 거는 훌륭합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서도 여전히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더 많은 매를 맞고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한 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자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회기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 신월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일상과 생활고에도 힘찬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존경하는 양천구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양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중히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SNS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성 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삶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해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 꼭 필요한 권리지만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SNS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다중에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글을 올릴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고 사실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잣대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양천구의회에 발생되고 있는, SNS를 이용해 무책임한 묻지마식 글과 사진을 게재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양천구의회 정모 의원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페이스북을 할 시간에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의 사진과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지역구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주민 한 분이 ‘당신 광화문 집회 갔다 왔어? 코로나 검사 받았어? 왜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광화문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 의원은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천구의회의 정모 의원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에 제 이름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확인을 해보니 의회 의원들의 재실등에 동료의원과 제 이름에 불이 들어와 있는 사진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이 이렇게 나와 돌아다녀도 되냐는 글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원 재실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사진을 올렸으니 오해를 넘어 확신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기는 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방역봉사에 쫓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문제의 글을 다시 찾아 읽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고 인신공격적인 글도 보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의원은 그 글을 본 주민들에게 광화문에 다녀와 자가격리를 하라는 사람으로 낙인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무책임한 글을 올린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야겠습니까? 언제부터 양천구의회가 이렇게 체계 없는 글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용납하고 있었는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과 글을 올려 동료의원을 곤란에 빠뜨리고 문제가 되면 글과 사진을 삭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천구민 대의기관으로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이 부여한 권한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의원을 폄훼하고 SNS가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용납해야 됩니까. 혹시 구의원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인격살인을 해도 되는 면허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 정의로운 일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지역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주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무분별한 SNS를 활용한 인격살인행위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도구로 SNS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에게 일하는 구의원으로서 인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천구민들의 시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침체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우리 경제가 최근 더욱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복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양천구민이 보다 편안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한 추석을 보내기를 기원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그동안 모든 국민이 생계의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참여한 결과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곧 다가올 추석부터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연휴만큼 우리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다중시설 이용을 줄이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킴으로써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척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양천구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승원
행정지원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노병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