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1일 (수) 08:3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08시34분 개의)

1.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 부서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전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위탁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자료요구 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8시38분)

○위원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상희 의원 외 4인을 대표하여 나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08시41분)

○위원장 윤인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순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의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8시48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전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전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515호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이재식 의원님 발의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중장년층이 은퇴후 삶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양천구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50플러스센터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양천구 총  거주자의 41%인 19만 명에 해당하는 40에서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이 50플러스센터의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중장년층의 인생설계, 1경력개발사업,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시58분)

○위원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명시 및 부지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부칙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제15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별표 제2호 나목 괄호 2번은 대법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삭제하고 시설 부지면적과 주변 녹지대 설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09시05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06년 5월에 개장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당초 실내 및 실외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교육환경과 트랜드에 맞추어 실내 공간의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조성하여 기존 실내 교육장이 실내놀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실외 교육장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이번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안전교통국장노병채
복지정책과장박수미
가족정책과장송호숙
어르신복지과장조인주
청소행정과장박종익
교통행정과장이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