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19일 (월)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11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이 안전교통국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일부 부서의 이동과 부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는 행정지원국에서 저희 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갑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교통지도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스타이머,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춘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0 안전한국훈련 추진은 당초 10월 27일 공연장 대형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상 주제로 유관기관과 토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훈련을 취소하고 담당 직원의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생활 안정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15개 부서에서 22개의 충무계획 및 부록을 수립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을 통한 전시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업입니다. 
22쪽 오금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교세 3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목동동로1길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신정1동의 양명초등학교와 신트리공원 쪽 노후된 보도 약 1km에 대하여 보도 및 경계석 및 측구 등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도조사 용역사업으로 노후도가 심한 신월동 지역의 보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도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후 보안등주 교체 공사입니다. 보안등주의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라 목동아파트 11단지부터 13단지까지의 녹지대에 설치된 보안등주 및 분전반을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로등 활용 전기자동차 및 스마트모빌리티 충전기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 사업을 양천문화회관 앞 도로에 전기차 충전기 5대, 분전반 1대, 주차장 10면을 설치하여 전기차 및 퍼스널모빌리티의 충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6쪽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단계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장기간 호우로 인해 약 500여mm의 강우가 내렸고, 세 차례나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우리구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수방시설 정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구‧동 직원들의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철저한 지역 순찰과 즉각적인 민원처리,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신월빗물배수시설 수문 개방, 안양천 사전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팔당댐의 방류량 증가로 인해 안양천 둔치가 세 차례에 걸쳐 침수가 되었고 일부 개인 배수정비시설의 불량으로 약간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종료 후 예비 기간인 11월 14일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지수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건입니다. 신월2동에서 신정1동으로 이어지는 신월동 일대의 노후된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월5동주민센터 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 건도 국비 4억 원으로 노후불량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천 준설 건입니다. 안양천의 세 차례 범람으로 저수로에 퇴적되어 있는 펄, 토사 등을 제거하고자 시 재난관리기금 7억 원을 확보하여 준설함으로써 원활한 물 흐름을 통한 수해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양천 둔치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양천 둔치 등에 설치된 보행자 및 자전거 진‧출입로 6개소와 소교량 3개소에 대하여 우천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 시설을 견고한 구조물로 설치하여 인명 및 사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313건 약 42억 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교통 재원 확보 및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월로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신정이펜하우스 2· 3단지와 신은초등학교 주변 노후된 자전거도로 약 680m를 시비 9,000만 원으로 보수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5쪽 목동동로 12길 보행로 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폭 14m를 S자 형태의 디자인과 속도 저감을 감안하여 약 300m 구간에 대해 보도 확장 및 도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고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초등학교 30개소 중 상반기에 16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시비 4억 7,400만 원으로 1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66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되어 시설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장비 보수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훼손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반기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 건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견인 보관 중인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매각 및 폐차 처리함으로써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계획입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내 법인택시 18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징수 독려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고 생계곤란자 등에게는 분납 등을 유도하면서 시효결손 등도 병행하여 과태료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신정1동장에서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철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종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보통 요즘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2020년은 코로나로 기억이 될 것이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안전재난과도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냥 본위원이 약간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2020년 내내 입에 오르내렸던 코로나를 재난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최재란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관련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최재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70억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어떤사업들이 진행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그 당시 추경으로 안전재난관리기금을 보완했고요, 안전재난관리기금을 사전에 기본액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총액을 보완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마스크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마스크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주로 마스크 구입에 가장 많이 쓰인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최재란 위원 
그러면 사업내역 보면 어르신사랑방 방역도 있고 그런데 소독액 구입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그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씁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마스크 구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마스크 구입도 있었고 지난 상반기에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과에 따로 요청을 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대 도로기획팀장입니다. 
권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정구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5쪽부터 2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관내에 다니다 보면 보도정비공사 하시는 곳이 많이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춰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관에서 실시하는 정비공사 같은 거는 다녀보면 도로 관련해서, 차량 흐름과 관련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나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공사가 관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미흡한 게 보여요. 그래서 교통 흐름도 많이 방해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도로공사 관련해서 할 때 구청에 따로 신고하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박형수 
도로굴착 신고는 받는데 공사과정에 안내사항을 자세히 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도점검은 따로 나가나요? 현장에. 
○도로과장 박형수 
감리가 세 명 있는데 스파트점검 식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관에서처럼 신호수라든지 못하고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나 그런 데는 잘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건 미비한 게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께 세게 질의를 못하겠는 게 그 부분 때문이에요. 도로공사인지, 상하수도 공사인지, 강서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차를 세워서 공사안내문 같은 걸 봐야 아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세게 질의 못 드리는데 정말 교통 흐름 방해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신호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인데 그거 차선 하나 남겨놓고 하니까 좌회전하려는 사람들은 서 있고 직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진신호가 있어도 못하고 있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신호수 하나 없더라고요. 딱 봐도 관 공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이나 민원접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정이 어떤지 대략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박형수 
저희 굴착허가 할 때 유관 보수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출퇴근시간이 아니어도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거든요. 저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공사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이미 공사가 마감이 돼서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본위원도 다음에 꼼꼼히 챙겨볼게요.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박형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정채연 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강종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폭우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간 거죠? 
○치수과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다 애써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 관련해서 운영한 현황을 봤는데요, 10월 15일부로 정리가 된 건가요? 
○치수과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생하셨네요. 본인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몇 번 가봤었습니다. 갈 때마다 ‘고생들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치수과장 강평옥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있으면 고쳐달라고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강평옥 
예.
최재란 위원 
아무래도 비상대기 하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강평옥 
직원들과 구‧동 직원들이 밤낮으로 대기도 많이 했고요. 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신월배수빗물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새벽이든, 뭐든 작동이 되다 보니, 
최재란 위원 
그 역할을 잘해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치수과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때 저도 가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위험하다고 할 만큼 양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치수과장 강평옥 
침수가 이루어졌던 형태들이 요새는 30분 정도 사이에 급강하되는 강우에 의해서 침수가 잠깐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터널 쪽에 있는 수문이 밤에, 새벽에 돌발 강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완전 자동으로 운영 중인 건가요? 
○치수과장 강평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청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을 때 전부 자동으로 세팅을 해 놓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동으로 작동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다 보면 꼭 인력이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몇 년 뒤에는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내년 정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치수과장 강평옥 
몇 년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직원들의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하는지, 수동으로 하는지 관심이 있기는 했었어요. 항상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치수과장 강평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옥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송기철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변성욱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최원용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BIT 설치 및 버스승차대 현황을 봤는데 BIT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버스정류소에 보면 버스 번호별로 도착시간 안내해 주는 거,
최재란 위원 
검색을 해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기 저기 설치해 달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기본적으로 설치기준은 기존에는 설치가 많이 안됐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건 설치 예산도 시비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까지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마을버스는 다릅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마을버스가 워낙 배차간격이 크다 보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더 원하시기는 하시는데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건 차츰 고민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따릉이가 꽤 늘어났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후로.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따릉이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운영은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81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 한 1,000여 대, 
정순희 위원 
지금 따릉이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거와 관련한 삼천리자전거나 자전거포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관내에 있는 자전거포에서 점검이라든가 수리 같은 걸 같이 맡기신다고 했어요. 같이 협업하는 게 좋아 보이고 예년보다 많은 따릉이거치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따릉이가 이용자수도 많아졌잖아요. 대비해서 일반자전거 보관대가 방치되고 사실 보행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기존에 자전거보관대, 따릉이 보관대와 약간 분리해서 실제 이용률이 적거나 활용도가 적은 부분들은 철거하든지 이런 것도 예년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릉이 설치 기준은 전 18개 동주민센터에 사전에 필요,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했었고요, 기존에 따릉이 설치 지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이 충분히 나와야 휠체어나 보행자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선정해서 81개소를 한 거고 앞으로 저희 구 입장은 따릉이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향후에도 추가 계획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한 20여 개소 현재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순희 위원 
따릉이 부분이 실제로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역세권은 교통접근성이잖아요. 요즘 따릉이와 관련해서 환승도 된다고 하는데 고바위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으로부터 상당히 멀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일반자전거 보관대 중에 그냥 방치된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철거라든가 수리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일반보관대는 금년에도 한 41개소 정도 정비를 했었고요. 최근에 일반자전거보관대는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고 그건 자활센터에서 민간용역으로 연간 한 2,000만 원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희 위원 
그리고 방치된 따릉이는 어떻게 수거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정비해서 공고를 하고 최종 수거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정순희 위원 
따릉이 거치대 말고 일반주택가에서도 방치되는 따릉이가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그런 것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이런 거 외에 방치된 따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난사건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꽤 정비하고 계시는데 자전거도로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도로와 연결선이라든가 일반도로와의 연결선에서 턱이 있는 경우에 과연 자전거가 갈 수 있을까 싶은 점도 많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라고 했지만 거기에 방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현황 파악이라든가 확인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종철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장인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책자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박종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민원현황 자료를 보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불법 주‧정차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공영주차 말고 보도라든가, 주택가, 학교, 담벼락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불법주차된 차량들은 관내 주택가에 있는 인근 주민일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화물차량들이 꽤 있어요.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강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는 인근에 물론 왕래하는 주민들이 없기도 하지만 밤에 화물차량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내에 화물차량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내에서 이 부분은 관리하셔야겠지만 계속 수시로 낮에도 그렇고 밤 이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과 민원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민원입니다. 특히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주차 단속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 같습니다. 신고 오는 민원인도 많고요, 또 과태료에 대한 강한 불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심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야간‧심야 단속을 하는데 특히 화물차량이나,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거주지 밤샘주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또 저희 지역에 화물트럭도 있고 화물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외부에서 주차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야간‧심야 단속을 해서 관할 지역으로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화물차나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돼 있는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현황 자료들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예.
정순희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관내에서, 실제 등록된 영업용 차량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도 없으면서 영업용이나 화물차량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예.
정순희 위원 
그리고 관내에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국회대로 들어오는 길들은 거의 대부분 5톤 트럭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건설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면도로 주택가 내에서도 학교 뒤편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밤에 주‧정차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문제점들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내 차고지 증명돼 있는 화물차량과 그다음에 미등록돼 있는, 사업자라고 올렸지만 또 차량도 있지만 차고지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번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용 차량은 일반차량 과태료보다 20만 원, 30만 원씩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정순희 위원 
물론 세수도 들어오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용차량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등록을 할 때부터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에 있는 차들이 사업 현황에 따라 옮기다 보니까 밤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단속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방 차량들은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귀가한다든가 본인의 거주지로 갈 경우에 이동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냐, 아니면 본인의 정확한 합법적인 관리냐 이런 것인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간에 차량 주‧정차 문제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시한 차고지 증명된 화물차량과 그렇지 못한 차량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일단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부지도 적정하지 않고 또 조성을 한다고 해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본위원은 대단위 규모보다 소규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곳곳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부지매입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요즘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태양광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신월6동 주차장도 그렇고, 태양광 설치 기준은 어떻게 잡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먼저 지역의 주차장 부지가 태양광 설치 여건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빛이 안 들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신월6동 마을사랑주차장을 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지역 여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설치를 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행히 신월6동에는 인근에 상가가 있고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했는데 다른 데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예,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유가,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햇빛 반사하는 것, 빛 공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본위원이 신월6동 공영주차장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 과장님께서는 주변이 마침 상가건물이고 그래서 민원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3층, 4층짜리 건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태양광에 얼마나 일조량이 쏘이지? 물론 태양광이 꼭 가성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설치를 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 기준이 있느냐, 심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치 기준이라든가, 심의를 거쳤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골절을 입었어요. 인대 손상이 있어서 한 달 가까이 반깁스, 부목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어요. 마땅히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주민들이 막 분노도 하시고, 신고도 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족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고 비장애인인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실 본위원도 주차장에서 여러 번 목격합니다. 장애인주차 차량에 장애인을 태우고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집 건장하신 아드님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앞으로 차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다리 다쳐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나도 장애인주차장에 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활동을 해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국장님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일시적인 골절이라든가 아직 명칭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됐어요. 양천구에서 최초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3주면 3주, 4주면 4주, 보통 한두 달 이내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에게 임시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양천구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게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과 아마 이런저런 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다리를 다쳤지만 본인도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을 봤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이 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면 일시적이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립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불법주차도 많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스마트 의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을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지만 위원님처럼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3회 경고를 주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도 봤어요. 구청에도 있고, 문화원 주차장에도 있고 몇 곳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아, 이거 좋다.’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아파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본인도 주차를 저 끝에 대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차량 전면에 크게 안내문을 붙일 수 있거나 확인증 같은 것을 댈 수 있거나,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같이 고민 한 번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노병채
안전재난과장김태성
도로과장박형수
치수과장강평옥
교통행정과장이갑균
주차관리과장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