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4일 (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정순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원은 되었지만 2020년도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목적입니까? 의회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관 부서가 있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현 상임위에 저희 네 분의 민주당 의원님 외에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들어와서 일을 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것들이 무슨 말을 해.”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일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노동권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입니다.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의 권리는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시고요. 아직 인사말씀.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시나리오대로 읽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의원들의 본분의 역할은. 
  (「본회의장에서 하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조례·입법 제·개정, 
  (「가르치려 들지 말고 진행을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의 의정활동에 있습니다. 
자! 의회 내에 여야가 있습니다. 야당이 후반기 구성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임금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은 노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주민을 위한 노동자입니다. 그분들이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오지도 않는 데, 일하지도 않는 데 먹기만 하네.”라고 하는 의원 간의 모욕적인 발언들은 참으로 의회민주주의와 의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장내 소란)
  (청취 불능)
회의, 토론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최종과정은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고. 
  (「본회의에서 하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으니까, 나도 참담하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서 5분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오늘 다 받아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 어떤 것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지켜지는 모습입니까?
  (「본인만 떳떳합니까, 본인만 정의롭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모든 회의의 좌장은 의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는 것도 의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은 위원의 발언 또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이 어떤 역할과 위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방만의 존재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지난 본위원은 8대 전반기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8대 의회가 2인 선거구의 양당 구조에서 10대 8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그것과 관련해서 각각의 위원회 정수를 바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봉을 쥐고 그와 관련해서 야당이 막고. 의회의 본질은 토론의 과정입니다. 
  (장내 소란)
본위원은 정책과 명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합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의회 후반기. 
  (「그만합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인 원 구성, 일방적인 회의진행. 이것이 맞습니까? 
  (「회의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
자! 국민의힘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원만한 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의 정당 내에서의 원내대표와 협상 팀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한 번도 여야가 협상에.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서지 않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여전히 일방만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의 발언이. 
  (장내 소란)
중단되면 이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다려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기다려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이의가 어떤 이의입니까? 안건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의사진행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현재 의사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인사말 진행 중입니다.
  (장내 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형식적인 인사, 본위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의 발언 또한 존중하고 끝까지 들으려 했지만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신 발언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의회 운영과 상관이 없는 발언을 하고 계셔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이의를 받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속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의회 운영은 무엇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이란 무엇입니까?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앉아 있는 위원들을 가르치려 들고, 설명하려 들고 위원장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 제기는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하셨고 지금 여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발언과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해야 될 발언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본위원장의 인사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인숙
의정팀장김재창
홍보팀장박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