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08일 (월) 14: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

(14시25분 개의)

1. 제28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순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과 함께 코로나도 성큼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무사히 잘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 정말 봄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봄, 서울의 봄, 우리 양천구의 봄까지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가 우리 양천공원에서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가슴에도 봄이 함께 와서 산수유가 함께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한 우리 양천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이인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이 3월 17일로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날짜는 존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라도 날짜를 변경하는 건, 의원 개인 약속이 있는데 여기 약속을 지키려면 다른 약속을 어겨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시회는 야간에 해도 되고 시간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날짜를 연기할 필요까지 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희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일정이 좀 연장되어서 하루 더 연장되었고요, 이에 대한 이인락 위원님의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장단협의회도 그렇고 일정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29분 )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원 1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을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진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김태윤님, 세무사 심재곤님, 전직공무원 민경용님, 심재삼님 이상 5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1분)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택진 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정택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 
(14시33분)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신규 등록을 신청한 의원연구단체별 대표자로부터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총 3건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기환 의원 외 여덟 분으로 구성된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의 등록 신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의 대표자이신 공기환 의원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기환 의원님을 대신하여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신 임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등 양천구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예산 등을 연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현황을 타 지역의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 감독 상황 및 주요 사업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출자·출연금 운영의 효율성 개선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세부추진일정 및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주 의원 외 다섯 분으로 구성된 ‘환경과 사람’의 등록 신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람의 대표자이신 유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환경과 사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이 주민생활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의 유지 또는 폐쇄 시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세미나,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으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이 환경과 양천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시설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세부 추진일정 및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택진 위원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서 연구활동비와 용역비는 별도죠? 
○사무국장 손인숙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해 책정한 얼마나 있어요? 
○사무국장 손인숙 
지금현재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오늘 연구단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건당 용역비가 거의 2,000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가 모자라죠?
○사무국장 손인숙 
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참고해서 그중에서 제일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1개 단체에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추경이 편성되면 3,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용역비를 해보고 최하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예산을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 전에 연구단체 관련해서 각각 대표 세 분이 사전에 모여서 이 연구단체 관련해서 운영했습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이 3,600만 원으로 작은데 각각의 예산이 지금 2,200씩 해서 꽤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범위내에서 또 입찰하고 이러면 많이 복잡해지고, 또 연구소도 각각 견적이나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 단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의원 연구활동비는 각각의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고 연구용역비만 추후에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시차를 두고, 먼저 일차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연구단체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이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세 대표님들의 합의하에 이 정도로 진행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본 예산에서 좀 더 연구단체와 관련한 실질적인 예산들을 잘 확보해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 없이 본 예산이 잘 확보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정책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호 의원 외 여덟 분으로 구성된 ‘도시와 주택’의 등록 신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주택’의 대표자이신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도시와 주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신월동, 신정동 일대의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택관련 정책과 사업별 타당성을 연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신월동, 신정동 일대에 도시 및 주택정책 사업현장 방문 및  현황조사, 유사한 수준의 타 도시와의 비교 분석, 공청회·간담회를 통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양천구에 최적화된 도시‧주택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세부추진일정 및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주택’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주택’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주택’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
의원연구단체(환경과 사람)
의원연구단체(도시와 주택)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인숙
의정팀장신영철
홍보팀장박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