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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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ED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촉구 |
질문자 | 유영주 |
질문 |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본의원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지역특성에 맞는 LED간판으로 교체·설치하는 LED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간판 개선사업의 계획서를 받아보니 간판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판 개선사업은 그 목적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각종 자료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합목적성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의 간판 개선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는 2018년 신월2동, 2019년 신월4동, 2020년 신정2동 일대였고, 사업 실적을 보면 2018년 134개 업소에서 2020년 198개 업소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간판개선 대상 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된 예산도 3억 2,360만 원에서 4억 5,54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계획 대비 실제 집행된 예산은 81.41%에서 93.93%까지 해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간판 개선사업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12억 2,800만 원이 소요된 본 사업은 실적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도 이와 같았을까요?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간판 개선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실제 어떤 목적을 갖고 시행했는지,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본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늘 본의원은 합목적성과 경제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본 사업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목표에 담긴 키워드를 뽑아보면 첫째, 무질서와 난립한 옥외광고물. 둘째, LED간판으로 교체 설치. 셋째, 바람직한 간판문화 확산.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 당 지원금은 250만 원 범위 내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형 돌출간판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지원금은 23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주요내용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적합한 LED간판으로 개선·설치하겠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응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했던 간판 개선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였고, 주요내용을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합목적성과 능률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우선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LED 간판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약간의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안 했을 때보다는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다음 화면은 2019년 양천구 오목로 LED간판 개선사업 심의용 실시설계서의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정비 전의 사진이고 우측은 정비하고자 하는 디자인 시안입니다. 시안만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이전과 크게 다름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화면을 보고도 도시미관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에 있던 간판보다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더 쾌적해 보입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이 PPT자료를 방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몇 개의 샘플사진만 첨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했던 곳의 대부분에서 이런 사진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에서 2019년 LED간판 교체사업 완료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한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지급 전에 직접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실사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사업은 우리 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합쳐서, 우리 구는 기금이고요. 서울시 예산을 합쳐서 3억 내지 4, 5억 정도까지 이렇게 1년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구간이 정해지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협의체가 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 완료 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돈을 지급하게 되면 협의체에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를 구에서 보고받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유영주 의원 어쨌든 국장님. 세출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담당직원과 부서에서 확인한 후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의 일문일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곧 나올 겁니다.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현장 실사 없이 증빙서류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실사 없이 지급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의원 다시 화면을 보면 실제 제작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디자인 시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기에 질문 드립니다. 디자인 시안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변경된 시안도 자문을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2번 정도에 걸쳐서 디자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업체들이 입점과 폐점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작하는 부분은, 당초에 간판디자인 심의자료에 없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디자인과 크기 이런 식으로 조건부 심의를 해서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이런 사소한 절차마저도 생략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의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을 보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교체·설치하고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잘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일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밤에 볼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정비 사업이 낮에 주민들이 돌아다닐 때 실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거지 야간에 불빛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밤, 낮으로 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밤에 나가서 실사를 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밤에 실사한 사진도 올릴까요? 밤에 가면 다른 불법광고물은 보이지 않고, LED간판만 보여서 밤에는 참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반전이 되죠. 그러면 이거 반쪽짜리 사업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과 업소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되어 시범지역 일대에 간판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 및 공고문에 보면 간판 교체를 지원하면서 기존의 간판을 정비하고 철거한다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간판을 교체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마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업소들은 모두 간판정비를 한 곳입니다. 위쪽에 사진들을 보면 간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이용한 선팅광고물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하단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입간판과 건물 출입구를 이용한 추가 광고물인데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옥외광고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소형 돌출간판 1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본의원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훨씬 많은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천구가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여전히 간판 개선사업이 효과성과 경제성, 합목적성을 모두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모두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열심히 해 주고,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본의원의 소임으로서는 새어나가고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화면을 보면 해오름빌딩, 우리빌딩이라는 빌딩명이 건물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간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것입니다. 빌딩명을 새롭게 제작하여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간판 개선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상호가 아닌 빌딩 이름을 지원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하다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심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2018년과 2019년에 간판을 개선한 대상 점포수는 각각 134개와 187개입니다. 이 중 2018년에 9개, 2019년에 20개의 간판이 건물명 제작·설치 건이었습니다. 앞선 사진에서 보여드린 2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018년도에 9건 1,781만 5,000원, 2019년도에 20건 2,136만 7,000원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저도 현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편법과, 제가 이걸 융통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기 전에 세금을 내고 있는 양천구 주민의 1명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굳이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해오름빌딩.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오름빌딩과 우리빌딩 설치·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개별적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오름빌딩 92만 원, 우리빌딩 80만 5,000원입니다. 1개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렇게 썼어야 했나요? 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소소한 문제였고 건물명 설치·제작과 관련된 문제는 더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A55206##구정질문 별첨자료(유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정비 전의 모습입니다. 흐릿하지만 건물명이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115만 6,000원을 집행하여 건물명을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뉴스타빌딩이라고 기존에 간판이 있죠? 그 위에 또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걸 하나 해 줬습니다. 간판정비사업 목적, 아까 서두에도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간판 숫자를 줄여야 정비가 되는데 있는 거 위에 예산을 써가면서 다시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건물명이 명확하게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명을 설치한 곳. 도대체 도시미관상 무엇이 좋아진 겁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명도 버젓이 제작·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간판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건물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본 사업의 간판 설치 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건물명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한 이유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변 사업 구간 외에 위치했다면 당연히 해 줄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구간에 그 건물이 있고,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구간을 정리하면서 한 군데를 빼놓고 하면 그 사업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건물명을 붙여놔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그 이유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구청의 부실한 관리·감독하에 발생한 방만한 사업 운영을 묵인할 수 없기에 예산 집행현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2020년 간판 개선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2019년을 중심으로 바라본 “2019 오목로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첨부된 공고(안)에 한 개 업소당 최고 250만 원 이내의 간판개선보조금을 지원하며, 간판제작 시 예산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모두 시비와 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광고물은 250만 원 이내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예산이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한 이래로 자부담이 포함돼서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근래에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이 바로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판 설치할 때 250만 원에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LED로 다 설치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19년 간판 개선사업의 간판별 원가가 250만 원이 넘는 점포수는 전체 187개 중 140개로 75%에 가까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체 86%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0%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간판별 원가가 275만 원이 넘는 점포수를 보더라도 110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원가가 543만 4,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직접 세운 계획서를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질문의 요지를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주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19년 간판 개선사업에 간판별 원가가 250만 원이 넘는 점포수는 전체 187개 중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억 4,059만 6,000원 정도고요.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할 때 보통 10%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간판별 원가를 역추산해 본 결과 275만 원이 넘는 점포수도 110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원가가 543만 4,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점포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0만 원이 넘는 간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면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직접 세운 계획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원가계산은 저희 구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갖고 온 부분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역추산한 겁니다. 수억 원씩 돈이 나가는 데 역추산해 봐도 답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그 업체에서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5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25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간판업자들이 250만 원 이상 되는 견적을 냈는데 그것을 보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받고 시행했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간판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든데 자비 넣어서 간판을 만들어줍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건물명을 제작·설치했던 것과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제작했던 간판 개선사업은 강한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점포주의 자부담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제작·설치 건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무작정 간판 수를 늘리면 한 점포당 250만 원 이내라는 예산을 맞추기 어려우니 비교적 제작·설치가 저렴한 건물명 간판을 우후죽순 제작했던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그런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난잡한 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하고, 또 전기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구간을, 하나라도 더 많은 업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 하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절대 동참을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부담 없이 설치됐던 것들과 빌딩 간판이 만들어진 거를 역추산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의 취지는 당연히 인정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히 챙긴다면 더욱더 효율성 높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했고요. 국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살펴주셔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본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담당부서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소홀히 하다 보니 양천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구청의 부실했던 관리감독 기능과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던 옥외광고물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별다른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2020년도에는 우리구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업종,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업종의 간판마저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무료로 교체해 주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해당업소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50m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운영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계획과 조치·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유영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판을 정비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간판이 있다면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빌딩 이름 간판까지 해 주는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과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기존에 철거되어야 할 간판이 철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정비된 것이 같이 설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즉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기존에 간판들을 철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1년에 걸쳐서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해보고요. 다음에 해야 될 목동 쪽의 간판을 새로 정비할 때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기존에 있던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크고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의원이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는 상황이 어렵구나.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부분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도 많이 괴로웠고 이 계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양천구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채찍이 아닌 당근의 효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