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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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구정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 구정홍보 정책 방향에 대해 |
질문자 | 정순희 |
질문 | ○정순희 의원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민주당 신월2동·신정4동 구의원 정순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해를 이어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올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다 보니까 비행기 운항대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오존층 파괴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계절이 인류의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인류의 성찰도 필요하고 또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 번 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을 제가 가끔씩 갑니다만 의회만큼 가겠습니까. 양천구청 청사를 방문했다 제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청 6층에 홍보과 옆에 구정홍보실이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구정홍보실. 우리가 구정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시관인가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홍보과 직원이 있는 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홍보과 직원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홍보과 직원들은 전혀 출입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청사안내를 찾아봤습니다. 층별 소개와 각각의 상세한 정보가 있는데요. 안내도와 설계도가 있습니다. 6층 홍보과 옆에 출입문도 별도로 있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정홍보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층 홍보과 옆에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기자실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6층 설계도면입니다. 오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이 오셨는데 혹시 기자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양천구청이 설립되면서 기자실 또는 기자대기실처럼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구정홍보실이라고 팻말만 바뀌었고 홈페이지에는 기자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자실처럼 쓴다고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필요하면 전화도 걸고 인터뷰를 위해 저희 의회에 방문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메일로 요청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청회가 있으니까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에 대한 소식도 주고 받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현장을 찾아다니고, 발로 뛰고, 온 몸에 진실을 전하는 정론직필의 사명을 갖는 것이 기자, 언론인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기자는 각자의 회사가 있을 것 같고, 취재를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취재원을 찾아다니는 일이 많은데 왜 구청에 상주공간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정보혁명의 첨단도시 서울에서 IT 강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기자실. 좀 황당하고 엉뚱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청, 청와대, 국회에서 브리핑룸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감염으로 기자실 폐쇄라는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이 기자실이 양천구에 왜 있는 걸까요? 본의원이 궁금해서 기자실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자실 또는 프레스룸 관련해서 구글 화면에 쭉 나오는데 대부분 기자실 폐쇄가 화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기자실은 정부, 정당, 기업 등의 출입처가 기자들에게 마련해 준 장소다. 정부부처 내에 기자실을 설치한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 몇 개 국가라고. 일부 선진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일부 경찰서까지 곳곳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인터넷에는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뉴스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자료에 충남도청도 나오지만 2019년 1월 포천시청 기자실 폐쇄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기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잔재. 기자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설치된 시 당국의 재산이 일부 기자들의 이익재산으로 농락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자실이 뭔가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자실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언론사가 난립해 사이비기자가 생기고, 출입기자단의 부패가 알려져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짐을 군부가 명분삼아서 언론을 부패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의적으로 출입기자의 수를 조정해 쉽게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1963년 청와대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출입 여부를 청와대가 승인하는 소위 아그레망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실 외에는 취재거리를 얻을 수 없던 기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정부기관의 대변인 발표를 기자단이 취재하는 받아쓰기의 관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관행은 ’67년 정부가 각 부처에 공보관을 공식적으로 두면서 정착됐다고 합니다. 한 기자에 의하면 기자실이 운영될 때는 맹목적인 이념 저널리즘이 만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의 감시뿐만 아니라 관점과 분석이 깃든 기획기사가 발굴된다. 라고 합니다. 기자실에 앉아 있는 기자는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보다 더 잘 알 수 없다. 앞으로 기자가 할 일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말입니다. 언론에 대한 비하발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부터 탐사보도를 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훌륭한 정론직필의 언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면, 또 하나는 기자들 내에서의 알력과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 스스로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 언론의 자유도 중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자단 내에서 특권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스스로의 기득권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기자실 운영의 폐단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만 기자실이 있는 거야? 구정홍보실이라는 이름으로? 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A55207##구정질문 별첨자료(정순희 의원)#! (부록에 실음) 강남구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과연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천구를 포함한 4개 구만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그중에서도 양천구가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10.3 한 3평 정도 되나요? 다른 데는 한 1평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구정홍보실이라고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양천구에서 기자실에 지원하는 물품은 PC 2대, 프린터, 전화기, 냉장고까지. 아까 제가 직접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자치구는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고 폐단이 있다고 하여 기자실을 대폭적으로 축소했습니다.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더 넓은 면적에 PC 2대, 프린터, 전화기, 냉장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언론사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이 기자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받고 인터뷰를 쓰시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에 구정홍보실과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 2021년도 예산에 보면, 구정홍보와 관련된 예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 활성화. 전년도 예산 7,731만 4,000원에서 2021년도에 1억 1,221만 4,000원으로 언론사 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월 6회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10㎡. 이 공간에서 하겠습니까? 각자의 장소에서 설명회를 하겠죠. 올바른 구정보도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감 제고를 위하여 뉴스통신사 콘텐츠 사용, 주요 보도내용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내용으로 쓴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청 보도자료를 인터넷 포털과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된 언론사에 송출하여 실시간 속보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있는데 구정홍보실이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사 별 간담회 및 설명회는 관내 행사장이나 일정장소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구정홍보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고정지출 예산입니다. 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 민원실, 문화회관 등에 중앙일간지 23종, 광역, 전문 10종, 지역 5종의 신문구독료 예산입니다. 도서구입 및 뉴스자료. 그래서 3억 5,260만 2,000원. 3억 5,000 이상의 신문구독료, 광고. 필요하죠. 우리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쪽 소식도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 번째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입니다. 이 구독료 또한 십수 년째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020년도에 문제제기했던 예산입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10조 2항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 10조 2항을 봤습니다. 제10조에 편의제공.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 고양을 위한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 고양으로 통장 563명, 반장 1,288명 일부에게 중앙일간지 8개 신문사 구독료로 3억 3,760만 원을 사용합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본의원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사업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말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교육을 위한 거라면 통·반장 욕구조사를 하십시오. 통·반장이 정말 원하는 교육과 사기진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산이 맞다면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하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 십수 년째.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 활성화로 양천구소식지, 시니어소식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야심차게 시작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좋습니다. 7억 3,592만 원. 전년대비 5억이 증액됐습니다. 구정사업 홍보 및 각종 행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주요 영상물 제작, 구정홍보용 TV 및 산하기관 연계 송출,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활동지원.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조성으로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실시간방송 송출 시스템,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몇 가지 정기적인 연례행사가 소규모 단위로 비대면 화상회의, 랜선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인정하고, 정책사업으로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또한 타 자치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미 지속적으로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기자실, 구정홍보실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주민의 세금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본의원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실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는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의원님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기자실만 보신 것 같습니다. 5층에 구청장민원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각 부서에 관련된 업무나 또 관련된 일들이 어느 부서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민원실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단 그곳에 와서 물어보고, 또 관련된 답변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민원을 협의하는 곳이 구청장민원실입니다. 지금 기자실이라고 얘기하는 구정홍보실은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상주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3평 되는 공간은 우리 양천구에 저하고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관련된 부서를 찾아서 취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을 자주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1년 동안 보도되는 내용들이 KBS라든가 SBS도 있고. 그리고 또 저하고 인터뷰를 하러 오는 주요 일간지들도 있습니다. 뭐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일간지에서 왔을 때 사실 구청장실 앞에서 장비를 들고 대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정홍보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기자들이 왔을 때 관련된 부서와 담당들을 안내하고 또 그 안에서 취재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기자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맞게 이름을 바꾸자 해서 구정홍보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름이 문제라고 하면 이름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채널에서 오시는 분들을 복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또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취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3평이 저는 그렇게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기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구정 홍보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브리핑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공간이다.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시는 많은 기자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좋은 홍보도 그렇고요, 부정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희 의원 언론사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야 여러 가지 개방공간들이 있겠지만, 기자가 상주하는 기자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 구정홍보실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기자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상주하시는 기자분이 누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자가 회사에 상주하든가 현장이 상주하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민원 하잖아요.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 어느 주민을 만나든, 어느 기자를 만나든 인터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일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양천구청은 자기 PR를 너무 잘하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자료로 상복이 터진 걸로 아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들이 대기하면서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리고 기자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천구민 누구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3평도 안 되는, 손님을 맞이할 만한 정도도 안 되는 약간 부실한 공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다양한 목적과 활용공간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개방형 공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쓸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몇 천이든, 몇 억이든 금액의 문제는 아니죠. 그것의 공정한 집행과 합리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일치하잖아요. 홈페이지는 기자실이라고 쓰여 있고, 팻말은 구정홍보실. 각각의 목적성에 따라서 합리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쾌적한 공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 부분은 본청의 전체적인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 3평도 없애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순희 의원 3평 공간이 작고. 필요하면 홍보과에서 제대로 쓰시고요. 앞서 우리 구청장님이 기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주민들도 누구나 와서 인터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쾌적한 공간 필요하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