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전매TV] 양천구의회,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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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매일신문 | 작성일 | 2021-03-18 | ||
양천구의회,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병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며, 지방세수 확대 등의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1단계 방안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만 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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