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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2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6. 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윤인숙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보험료 보장기준,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보험가입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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