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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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509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황민철 의원 발의)
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임차인보호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등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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