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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임정옥, 나상희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단체에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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