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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2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학대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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