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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5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임정옥‧김광성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라.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 예방 및 치료, 재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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