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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5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준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 례 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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