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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5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택진, 서병완, 심광식, 이인락, 조진호, 이재식, 임준희, 공기환, 정순희, 최재란, 박종호, 윤인숙, 유영주, 이수옥, 오진환, 신상균, 임정옥, 나상희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신고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실시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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