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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38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6.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주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양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변경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인용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과 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다. 성적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 공개를 신설함(안 제13조)

바.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4조)

사. 의원이 겸직 금지, 수의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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