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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 일반회계 437억 예산이 남는 이유는?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689
구조 파악과 대책 마련을 안 하거나 못하는 구의원과 구청장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공식 회의록이 있습니다. 게시 시점이 2~3주 혹은 한 달이 걸리는 때도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속기록 수준으로 적혀 있어서, 내용과 분위기는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을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436.9억, 19년도에는 375억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돈이 남아도는 상황을 구의원들과 담당 국과장들이 어떻게 묻고 대답하고, 따지고 약속했을까요?

놀랍게도 양천구 예산 437억이 남았어도, 구조적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구의원은 물론이고, 국장도, 과장도, 구청장도 의례적인 공방 말고는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회의록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잔고가 아니라서, 내 가정 살림이 아니라서, 내 사업체가 아니고, 양천구 예산이라서 돈이 남았는데도 이유가 뭔지 대책이 뭔지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그럴리가요.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개개 나무를 지적하는 질문은 아주 많이 넘쳐 납니다. 하지만 정작 숲을 살피는 논의, 전체 그림을 지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산 보고는 국/과별 논의에 집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결산 특위는 적어도 양천구 전체 결산 구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처럼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추인하는 것으로 멈춰 버리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구청 국장/과장들이 무슨 긴장을 하고 구의회에 출석할까요?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이수옥 의원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잔액 과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몇 급에 얼마 평균치 요율을 지정해 주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개략적인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모든 세목과 계정 과목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개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합니다.

회의록을 보며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전문위원이 준비하는 결산감사 보고서에 계정과목별로 예산과 집행액, 잔액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십시오.

보고서 목차에 일반회계 전체 현황과 국별/과별 사업별 점검은 물론 아예 빠져 있는 계정과목별 점검을 정리해서, 같이 살펴봐야 하고, 그 기간도 당년뿐만 아니라 직전 3개년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정과목별 집행액과 예산액 규모를 한 눈에, 그리고 국/과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의원들이 행정의 노련한 간부들에게 제대로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2.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 작업이 핵심 과제인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재경위 회의록에는 [기획예산과]에 배정되어 있는 부서 예/결산만 살피는 데 멈춰있습니다.

적어도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에서는 양천구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묻고, 매년 집행잔액이 넘쳐나는 구조적 원인, 원인을 바로 잡을 방안과 실행력을 질문해야 합니다.

계정과목별 예산 편성 지침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차이가 해마다 발생하는 국/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해마다 묻고 따져야 합니다.

3. 전문위원 4인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난 2020년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22년부터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만들어 지고, 구의회 사무국 인력 임면권을 구의장에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회계/경리/결산/예산 업무 경험이 있는 민간 경력직을 적극 채용하고, 사무국 조직을 양천구 행정 감시에 전념할 수 있게 재편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12월 2차 정기회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 파악하는 것, 잔액 발생이 연이어 있으면 예산 감액 편성하는 것, 감액한 예산을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에 편성하는 것,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예결산 감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한 걸음 진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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