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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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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2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 공유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7-19 조회수 626
제2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중 6월 18일 복지건설과 행정재경위원회, 6월 29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니터실에서, 6월 30일 본회의를 본회의장 방청하였다.

대부분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한결 진지해졌고, 준비를 많이 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한 태도에서도 논리있게 반박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모습이나 일단 무시하는 언행이 남발했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특히 유영주, 이인락, 정택진 의원은 사안 사안마다 날카롭고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추경 문제점을 파고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조진호 의원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5번이나 연속 질의를 통해, 각 부서별 쟁점 사항을 놓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고, 텃밭 현장 방문을 제안하는 열의까지 보였다.

최재란 의원은 겸손하고 차분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산 종목별 질의를 빠지지 않고 하는 모습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든든했다. 구민의 여건을 생각해달라는 당부는 물론 공무원들 업무 환경도, 인권적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는 당부는 더욱 좋았다.

하지만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서는 원론 수준에 머무르거나, 담당 부서 답변이 변명이나 해명 정도로 보이는 데도 멈추어버리는 모습 등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번에 결의한 조례 중에서 걸음마 단계인 공정무역이 양천구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날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게 하는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올바른 한글 사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양천구 국어사랑 조례]는 특히 돋보였다. 각각 발의한 정순희,최재란 의원에서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평가 간담회에서 나온 3가지 의견을 사무국과 구의회에 제안하려고 한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대기 좌석이 몇 개인지 알고 싶다. 분명히 빈 자리가 보이고, 여유분이 있는데도 시민 방청이나 참관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25개 구의회 홈페이지를 살피고, 사무국 담당자 확인을 거친 결과 15곳(강동,광진,강북,노원,구로,관악,도봉,동작,서초,성북,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랑)에는 상임위원회 회의도 구민이 방청하도록 하고, 참관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규정 해석과 관행을 갖고 있으며, 강남/관악/용산구의회는 생중계/동영상까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의정을 향한 발걸음에 뒤처지지 않는 양천구 모습을 위한 노력이 빠른 행동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회의록 게시일 기준이 있는 지, 있는데 너무 기간을 오래두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7월 19일 현재 6월 30일에 종료한 278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회의록이 구의회 홈페이지에 없다. 분명 속기사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 바로 다음날 게시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성 싶은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관행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전문위원 작성하는 심사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 검토 자료로, 구민 세금으로 채용한 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이니만큼 공유하고 공지하여,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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