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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지내 선별진료소가 왠말이냐??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6-13 조회수 516
양천보건소 본소가 신정 2-1 재정비 지구(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공공부지로 졸속으로 1년전부터 이전한다고 구청이 강행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차 공청회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억지로 강행하다가 결국 취소했고, 서울시에서도 시예산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에 또다시 전액 구비 예비비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돈을 전용하여 보건소 쪼게기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서류에 "코로나19등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미확인 감염병의 사태' 대비 음압 선별진료소 구축 및 상시 운영 필요"라고 써놓고, 보건 행정과장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강행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반경 150m안에 어린이집 3개소(25m,60m,120m)가 있고, 아파트 단지같은 주거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염병이 최대한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눈부신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과는 정반대로 주거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크나큰 행정착오를 또 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하단괄호내 내용참조)를 어기면서 까지 강행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주간 건강과 질병, 제 13권 24호 1707페이지 표2를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8.6%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을정도로 미지의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양천구청은 지역감염 발생 시, 책임을 지실껀가요??

또한 예산을 300억이나 사용하면서까지 보건소를 쪼게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예상 보건소 면적은 7877m2정도 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그 면적과 유사한 보건소의 예산들을 보면 120억 내외입니다. 보건소 본소를 새로 지어서 의료장비등을 넣는데도 120억이면 충분한데, 본소를 쪼게기 하면서 일부 시설만 유치하는데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300억이나 국비 지원없이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번 보건소 본소를 아예 옮긴다고 말도안되는 작년의 계획을 봐도 9000m2에 의료기기 포함 모두 이동하는데도 예산이 300억이었습니다. 더이상은 구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2.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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