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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추경 예산 = 공사비 예산’이라는 공식은 되풀이되는 겁니까?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797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결산 감사 의견서와 결산을 심사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2020년 결산에서 437억이 남는 등 최근 3~4년간 해마다 돈이 남아 돌아도, 결산 감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를 해마다 지적해도,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구의원은 물론이고, 국장도, 과장도, 구청장도 의례적인 공방 말고는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잔액 발생 사유를 파악, 잔액 상시 발생 예산 감액 편성, 감액 예산을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에 편성한다는 상식적이고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남은 돈을 어디에 쓸 지를 정하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어떤 모습인 지 일반 회계 영역만 살펴보았습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 행정공개/열린재정/예산운영현황에는 21년 1회, 2회 추가경정 예산서가 있습니다. 최근 9월 초에 의결된 3회(?) 예산서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80억 증액해서, 기존 일반 예비비 70억과 합해 총 150억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2020년 결산 잔액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2회 추경 편성을 6월 정기회에서 정합니다. 본회의 결과추경 예산액은 454억이고, 이 중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 156억을 빼면, 무려 298억이 구청장이 정하고, 구의원이 가감하는 살림살이 규모입니다.

이제 298억 예산 편성 결과를 큰 금액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정3동 부지매입 (51.6억), 공공청사건립기금 (50억), 주거급여 사회보장 (48.8억),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4.5억), 벤처밸리 조성 (20.2억), 도로 및 시설공사 (16.5억),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생활지원 사회보장 (8.7억), 보육타운 설계 (6.8억), 하수도 및 빗물받이 개량 (6.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칠게 구분해 보면, 298억 살림살이 중에서 건설/공사 분야가 167억으로 56%, 복지 분야 67.4억(22.6%), 기금 34.5억(11.6%)순입니다. 부수고 새로 짓거나 곳간 채우는 데 양천구 추경 예산 80%를 쏟아 붓고 있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창궐 2년간 가계와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사업대출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거 만천하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땅 사고, 청사 기금 쌓고, 개량하고 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접고, 매상이 반쪽이고, 직장이 사라지고, 무급 휴직이 길어지는 구민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는 없는 걸까요?

한편 지역신문 기사에 따르면 9월에 개최한 임시회에서 3회 추경 살림살이 규모를 396억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396억 가운데 공공청사기금으로 173억(43.7%), 코로나 지원금 118억(29.8%), 생활지원/생계급여 89억(22.4%)이라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코로나는 재해재난 아닌가요? 재해재난으로 편성한 예비비 80억을 한 푼도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예비비 70억도 내버려두는 건 왜일까요? 오히려 5.4억을 예산을 더 잡아 놓고 예비비 예산만 키워 놓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엄마 구청장은 정작 살림살이를 짤 때는 건설업자로 변하나 모르겠습니다. 가계 살림과 영세 상공인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는 국회의원들 흉내라도 내며, 따라 하는 구의원은 양천구에는 없나 봅니다.

298억과 예비비 150억을 합한 약 450억을 어떻게 쓸 지 생각나는 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장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사업체에 양천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만 명의 영세 사장들에게 100만 원씩 100억

생활지원/긴급복지 11.6억 예산을 10배인 116억으로 확대

양천구 18만 세대 중 30%인 1인 가구 54,000명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씩 135억

2인 이상 가구 12.6만 세대 여성들에게 가사노동 임금 10만원씩 126억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방향과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양천구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남은 잔액이 어디로 흘러 가는 지가 양천구 행정의 지향점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구의원을 뽑아 주고, 구청장에게 표를 주는 주변 이웃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먼저 눈길을 주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내고, 짐을 덜어 주는 게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적 아닌가요?

민주당 구청장님, 민주당 구의원님들, 국민의 힘 구의원님들 양천구 행정을 어디로 이끌고 싶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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