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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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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추경 정책사업비 147억 中 시설비 55억, 예비비 45억 편성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9-12 조회수 576
성실하게 답글을 작성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질문 요지와 핵심보다는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수 정보를 나열해 주신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 제출과 심사, 그리고 확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머리를 맴돌았던 점들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첫째, 정책사업비 편성 예산 147억 중에서 시설비 54.6억, 예비비 44.6억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상식적인가 묻고 싶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코로나 긴급 재난이라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좀 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업체, 단체에게 주거비/식비/공과금/방역물품 등 다양한 방식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수 없었던 건가요?

둘째, 2020년도 2차 추경 일반회계 규모가 8,955억이라는 건 [양천구 홈페이지 행정공개 예산운영현황]에 있는 일반회계 6,600억 / 1차 추경 70억 / 2차 추경 261억과 너무나도 격차가 큽니다. 8,955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셋째, 일반회계 1% 이내로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한 40억이 있는데, 추가로 45억을 편성해놓는 것이 코로나라는 긴급 상황에서 과연 적절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비 사용액이 2016년도 1억 9,886만 5천원, 2017년도 4억 3,124만원, 2018년도 3억 4,113만 7천원, 2019년도 13억 2,735만 8천원, 2020년도 14억 4,736만 2천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확인한 계정과목별 결산 자료에는 16년 44.3억, 17년 43.7억, 18년 40.9억, 19년 67.1억이 예비비 예산액이고, 결산 결과 지출이나 이월없이 전체 금액 총액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경 사용했다는 것과 결산 자료에 지출이나 이월없이 전체 금액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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