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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단골이 있는 건가요(1)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819
양천구의회 8대 상반기 2년과 하반기 6개월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의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요, 양천구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는 있나요? 예,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 중에서 강북, 관악, 금천, 마포, 서대문, 은평, 중랑 등 7곳에서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양천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어떨까요? 홈페이지에 부서별로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장님들!!! 업무추진비 공개해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 줄 생각 없으신가요?

자, 그럼 먼저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 360만, 부의장 190만, 운영위/행정재경위/복지건설위/예결산위 위원장 각 140만이에요. 임기가 2년이니 의장은 8,640만, 부의장은 4,560만, 상임위원장은 각 3,360만으로, 모두 2억 3,980만원입니다.

쓰임새는 어떨까요?

지난 2년간 의장단 6명이 1,648번, 1만 5,299명과 함께 2억 3,853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율 99.5%로 사실상 다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모임에서 평균 9.3명과 함께 14만 5천원을 사용해서, 인당 1만 6천원어치를 씁니다.

자, 이제 지난 상반기 2년간 1,648건과 최근 6개월 443건 내역을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치 단골 음식점처럼 특정 업소 이름이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5개 주요 사용처 방문횟수, 금액과 비중을 계산해 봤는데요. 의장(신상균)은 111번, 3,059만원에 비중이 35.5%, 부의장(오진환)은 86번, 1,761만원에 38.7%, 복지건설위원장(이재식)은 97번, 1,265만원에 37.7%입니다.

2년간 사용처가 의장은 153곳, 부의장 98곳, 복지건설위원장 129곳임을 감안하면 여기 이 5개 사용처는 마치 단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복지건설위원장은 한 곳만 49번 방문하여, 790만원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하반기 구의회 의장(서병완)은 지난 6개월간 5개 음식점에서만 57번, 월 평균 9.5번 사실상 매주 2번 이상 돌아가면서 방문하여, 전체 사용액 50.5%인 1,091만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익숙한 곳에 가는 게 인지상정이라 할 수는 있을까요? 왜 다른 위원장과는 달리 의장/부의장/복지건설위원장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음식점 5곳 상호로 지도 검색을 해보니 하필 해당 선거구가 있는 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우연일치일까요? 적어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자기 지역구 선거구민보다는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만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게 좀 더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23일부터 1.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1월 17일까지 연장한 상태라는 거 아실텐데요.

이를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 시 최대 300만원 벌금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2월 23일에는 행정재경위원장(이수옥)과 복지건설위원장(윤인숙), 12월 24일에는 의장(서병완), 부의장(나상희)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각 5~6인과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러셨을까요?

다음번에는 정보공개 내역 지난 2년간 1,648건과 최근 6개월 443건을 좀 더 자세히 살피어 1인 사용 횟수, 주말/공휴일/연수 기간 중 사용 여부, 2시간 이낸 연속 사용하거나 20만/30만원 등 정액으로 사용한 횟수, 음식점/카페 아닌 기타 사용처 여부와 그 결과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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