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열린광장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HOME열린광장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2차 추경 정책사업비 147억 中 시설비 55억, 예비비 45억 이게 정상인가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8-23 조회수 673
20년 양천구 2차 추경예산 261억 中 147억이 정책사업비
147억 정책사업비 中 시설비 55억 / 예비비 45억

양천구 6월말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을 확정했죠. 일반회계 기준 261억인데요, 전년도 쓰고 남은 잉여금 219억과 국시비 보조금 잔액 63억, 그리고 세외수입 감소분 25억 등이 요번 추경 예산 재원이더라구요.

261억은 정책사업비 147억, 재무활동비 113억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재무활동비 113억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77억], 청사건립기금 [35억], 재난관리기금 [13억], 내부유보 [–11억]으로 여전히 쓰지 못하고 돌려주는 반환금 규모가 크고, 기금을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정책사업비 147억을 볼까요.

가장 큰 덩어리는 시설비 54.6억이에요.

평생학습관 이전 [19.8억], 건강힐링 문화관 리모델링 [6.2억], 보도/보안등/하수도 정비 [11억], 구청사와 신월3동 주민센터 공사 [6.3억],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 [4.5억] 등등... 한마디로 2020년 하반기 양천구는 공사 중이라는 건데요, 추경 예산에 시설비 비중이 1/3에 육박하는 건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까요?

그 다음은 예비비 [44.6억]이에요. 작년 연말에 통과한 본예산 40억을 포함하면 [84.6억[인데요, 2016년 이후로 한 푼도 쓰지 않는 예비비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게 적절한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교육, 복지 예산으로 눈에 띄는 건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5.6억]과 교육기관 학습기기 지원 [3.5억] 정도에요.

추경 심의를 마친 구의회와 사무국에 묻고 싶습니다.

1. 추경에서 사업비 1/3 가량이 시설비를 차지하는 게 19년, 18년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유독 20년에 비중이 높은 건가요?

2. 16년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를 본예산 포함해서 80억대를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예산 편성한 사업 세부 항목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확인하고, 계속 사업인 경우 증액 사유가 무엇인 지 확인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4. 해마다 추경 예산조차도 미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경 예산 미집행 사유 파악은 물론, 올해 연말까지 개별 사업을 집행도 못하고 이월하거나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인 지 조목조목 지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2차 추경 정책사업비 147억 中 시설비 55억, 예비비 45억 편성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이전 글 [답글] 2차 추경 정책사업비 147억 中 시설비 55억, 예비비 45억 이게 정상인가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