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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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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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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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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장애인배려를 무시하고 장애인화장실 을 가족화장실 개조중단하라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436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신 박〇〇님께 감사리며 귀하께서

‘공공시설 화장실 장애인칸 가족화장실 변경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천구청 가족정책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가족화장실은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을 없애거나 유아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등과 같이

기능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새로이 가족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실시하는 사업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이용 등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 화장실 이용 시, 좀 더 그 사용이 용이하도록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추가하는 디자인 배려사업으로 진행되며,

기존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판(또는 표지판이 없거나 훼손된 장소)에 남자화장실의 경우 어르신을,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어르신과, 임산부를 뜻하는 픽토그램을, 또한 일부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해당 픽토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건물 1층에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커버를 고정형이 아닌 사용 시에만 올려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인 화장실을 물리적이고 기능적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증설하여 가족화장실로 변경·설치하는 구조적 개선사업이 아니고,

가족친화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그 주된 이용대상에 맞추어 표지판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여

가족화장실을 설치하는 것과는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화장실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주된 이용자(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위해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지역 모니터링과 주민토론, 지역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 제안된 가족화장실이

2018년부터 기존의 남녀 성차별적인 화장실 표지판 개선과 더불어 디자인 배려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별도의 시설을 추가하거나 증설하여 만드는 가족화장실의 경우(특히 지속적으로 혹은 일정 시간에 많은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수요가 증가하는 장소)에는

장애인 화장실과는 별도로 가족(부모와 영유아, 남편과 아내 등)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정책과 신경호 주무관(☎ 02-2620-338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회에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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