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의원
존경하는 양천구청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양천구의회에 등원하여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양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1,200여 명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에는 2014년 12월 말 현재 1만 7,508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 청각장애인은 1,922명, 언어장애인은 126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약 1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은 신체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어 듣고 말하기 위해 수화라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화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광범위한 수단으로 이 수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학 전부터 수화를 배우고 익혀 사회와 유기적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화가 일부 장애인들 사이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언어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님들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아이의 아픈 상황을 말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주민센터에 간단한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할 때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손으로 글자를 써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바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2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국가 행사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양천구에도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부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가 신월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연간 총 1,500여 명에 이르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밤이나 낮이나 병원, 학교, 방송국, 관공서 등 경찰서와 법원까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당선 이후 관내의 여러 시설과 행사장을 많이 방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양천구 수화통역센터도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얼마 전에 수화통역센터를 방문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천구의 약 1,200여 명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양천구의 유일한 기관이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그분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수화교육, 행정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월로 255길 가인빌딩 3층에 위치한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계약면적은 57.34㎡이나 실제 이용면적은 15평 정도이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으로 수화통역센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사무실에서 수화통역 서비스와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출장통역과 전화서비스, 행사통역, 수화교육 등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2014년도에 총 6,230회 정도 수화통역서비스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수화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교실이 없어 좁은 사무실에서는 수화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실제 본의원이 방문한 날에도 한 명의 청각장애인이 좁은 사무실 한켠에 놓여있는 테이블에서 교재를 펴놓고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수화통역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수업에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또 하나는 센터에 상담하러 오시거나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화교실 운영비 250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300만 원, 여성발전기금 4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 너무 작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무엇보다도 수화교육을 받아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화교육 및 자원봉사자 양성, 한글교육 등을 위한 교육실 마련은 너무나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교육실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양천구청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 준 장소는 현위치보다 더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무실 또한 더 좁아서 교육실은 아예 설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내역을 살펴 보니 임대료와 월세, 관리비를 모두 자부담하고 있는 곳은 5개 구뿐이며 20개의 자치구에서는 무상임대나 전세금, 월세,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규모가 최소 20평 이상으로 교육실을 따로 마련하여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수화교육과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타구에 비해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인 수화교실 운영비 지원내역을 살펴 보면 강북 504만 원, 영등포 432만 원, 동작 600만 원 등 8개의 자치구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영등포구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로 2억 원을 지원하며 마포, 관악에서도 무상으로 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수화통역센터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설명드린 것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양천구 장애복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어린 자식이 갑자기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와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먹었는지 진료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문진을 해야 할 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화통역센터의 사무실 운영 개선에 대한 요청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1,200여 명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의 10대 공약, 70가지 약속을 살펴 보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양천 아홉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70가지 약속 중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약으로 장애인점자 보행시설 개선과 장애인 자립지원팀 신설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집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축소된다고 본의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경우처럼 청각·언어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바 모두가 행복한 복지양천을 지향하는 양천구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 1,200여 명 청각·언어장애인이 최소한의 삶 유지를 위해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실의 부재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에 교육실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화통역센터가 양천구 장애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운영비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양천구에서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상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함께 입주를 해야 자원봉사의 정신을 살리고 그 시너지 효과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축 중인 자원봉사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봉사센터가 입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가 교육 1등구인 것은 전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향후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버거운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 구호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각종 위험시설물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곳에는 매주 1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어 주민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집행부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홍보한 결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에 따른 교육실 확보와 운영비 지원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에 소재하는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시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수화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센터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이후에 목동타운홀과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등 무상임대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다각적으로 찾아봤으나 아직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내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전 시설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유휴공간 가운데서 위치나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공간을 선별한 후에 수화통역센터와 협의하여 교육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의 교육실 확보 및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신월2동에 57㎡ 규모의 수화통역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간 1억 5,100만 원을 시비로 보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자부담해야 하고 수화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장소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센터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상임대 지원으로 최소 60㎡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목동타운홀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확인한 결과 공간이 협소하여 적정장소로 선정할 수 없었으며, 양천사회단체 봉사센터 내 공간을 추천하였으나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다른 장소 선정을 원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직 적정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구에서는 장소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센터와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실 부분입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공간이 협소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우리구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입주는 현재 계획이 어렵지만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실 확보가 되기 전까지라도 평생학습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구도 재정여건의 악화와 복지계획의 대폭 증가로 시설 임차보증금 지원은 쉽지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또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활안정 지원, 고용 지원, 복지정보의 제공,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복지에 대한 정책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최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