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상생과 협치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정옥 의원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아름답고 깨끗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여러 민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양천구가 되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들어보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을철 불쾌한 냄새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은행 열매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은행나무 5,630주, 버즘나무 4,008주, 느티나무 1,034주, 벚나무 954주, 이팝나무 766주, 감나무 36주, 기타 1,047주 등 전체 69개 노선에 1만 3,475주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은행나무는 질소, 아황산가스, 납 성분 등을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 티페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해충을 퇴치하는 효과와 병충해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적당하고 잎이 많아 녹지 조성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바뀌는 색상, 특히 가을철이 되면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 도시미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암나무에서만 열매를 맺으며 은행 열매는 은행산과 빌로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보도를 걷다 보면 낙과된 은행 열매로 인하여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바쁜 출근길 직장인들은 행여나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의 열매를 밟아 그 과육질이 신발에 묻어 회사 사무실에서 불쾌한 냄새를 피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자기도 모르게 지그재그로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낙과된 은행 열매를 줍거나 일부 주민들은 은행 열매를 채취하기 위하여 가로수 은행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마구 흔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열매를 채취해서 애써 가꾼 가로수가 훼손 당하고 뒤처리를 하지 않아 행인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은행 열매의 중금속 오염 우려와 낙과로 인한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이제는 주민들에게 천덕꾸러기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 열매의 불쾌한 냄새와 낙과로 인하여 오염된 보도환경 정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악취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채취한 열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시민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은행 열매 수거 즉시처리 서비스와 은행 열매 낙과 전 조기 채취를 위하여 자치구와 함께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은행 열매 처리에 필요한 장비 구매 및 고소작업차 임차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여 은행 열매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 확보 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기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나무 중 암나무의 이식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여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은행 열매 수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확의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은행 털기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여 은행나무를 터는 구간과 일정을 정하고 주민들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작업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낙과 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 열매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서 은행나무 열매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하고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은행나무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은행 열매를 채취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은행나무 열매 채취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5,630주 중 암나무는 약 20%에 해당되는 1,16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되는 은행 열매의 양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낙과된 은행 열매의 악취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낙과 전 조기 채취를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은행나무 열매채취 용역을 시행하여 수거한 열매를 전량 폐기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내 대부분의 은행 열매는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은행 열매를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은행 열매는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에 식재된 암나무는 수목 갱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목길 생활폐기물의 거점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모아모아하우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배출은 1997년 이전에는 폐기물 배출 및 수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대면수거를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억제와 맞벌이 및 주간 출타 가정 증가로 인하여 대면수거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일반쓰레기는 1998년부터, 재활용품은 2004년 8월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수거 방식이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배출시간 및 장소 제약에 의하여 주민의 폐기물 배출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준수와 내 집 앞 배출 기피로 골목길 쓰레기가 방치됨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배출 불편에 따른 무단투기가 지속되어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 요인이 상존하고 무단투기 처리비용 등 지나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문전배출 수거방식의 보완 필요와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기기관리 필요성 대두 및 청소예산 절감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 기초질서 의식 강화를 위하여 배출시간 및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클린하우스 우수기관인 제주도를 벤치마킹하여 배출시간 및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거점장소의 무단투기 장기화 방지를 위한 거점지역 관리인 운용 및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방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하는 거점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현재 신월3동 11개소, 목2동과 신정2동은 각각 3개소, 신월1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7동은 각각 1개소 등 7개 동에 모두 2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어르신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지역공동체 참여자 등 57명이 1일 2시간씩 주변정리 및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시간에 관계없이 한 곳에 모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쓰레기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무단투기로 골치를 썩을 수도 있는데 모아모아하우스가 설치된 후 동네가 좀 더 깨끗해졌으며, CCTV가 달려 쓰레기 무단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모아모아하우스 덕분에 골목길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어 좋다”는 주민들의 반응과 모아모아하우스 설치구역의 경우 미설치구역 대비 육안상 확인 가능할 정도로 골목길 환경이 쾌적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아모아하우스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야간배출과 대행업체의 수거 작업 및 인근 파지수집 주민들의 야간·새벽 시간대 재활용 수집으로 인한 소음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과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여름철 악취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그리고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 배출을 위한 거점장소 이동에 따른 주민불편 발생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어르신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거리환경지킴이 등과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일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어르신근로자들이 잠시 쉴만한 곳도 없어 2시간 내내 선채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2014년 10월부터 민원발생이 없는 모아모아하우스는 유지하면서 문전배출 수거방식 즉 내 집 앞 배출 및 수거실시와 격일수거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거점배출 수거방식은 배출시간 및 장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 집 앞 골목길 미관 개선과 거점수거에 따른 수거인력, 운행거리 단축으로 수거업체의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면으로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모범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들인 악취와 생활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공간이 모아모아하우스 설치로 인해 더욱 좁아졌다며 모아모아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설치장소의 문제점을 민원으로 제기하기도 하는 등 문전배출 수거에 따른 골목길의 위생환경 악화도 여전하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점수거 방식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민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안겨주는 모아모아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수영
다음으로는 임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열매 활용방안과 수목갱신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은행나무 가로수는 공항대로 등 32개 노선에 5,630주가 있으며 그중 암나무는 약 20%인 1,169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은행나무 열매는 구 자체에 편성된 열매채취기동반 그리고 외부용역업체 채취반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조기 채취하여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중금속 함량 검사 후에 성분이 안전한 은행 열매는 가공 건조하여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습니다만 은행 열매의 악취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현재는 전량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취한 은행 열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중금속 함량 검사 후에 안전성이 확인되면 홀몸어르신 등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수목갱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5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암나무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등 보행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매년 10주에서 12주 정도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나무 21주가 교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모아모아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특정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재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좋은 취지로 설치된 모아모아하우스는 현재 대형폐기물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 등 온갖 잡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집하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소음과 악취, 미관저해 등으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용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아모아하우스의 폐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수거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