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7년09월01일 (금) 10:00 오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회기연장의 건 (10시29분 개의)
○의장 전희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동승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8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9일 제16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6차분).pdf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희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문제인 항공기 소음의 심각성과 현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가 그동안 체감하였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목동아파트 밀집지역인 신정동지역에서도 소음이 심해 TV 시청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원금을 가지고 대규모 건축사업을 위한 투자계획만 수립하셨지 진정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권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하여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혈액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개인정보까지 내주면서 피를 뽑아 협조하며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피해조사를 하나 보다 기대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주민들의 피까지 뽑아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니 피해상황이 파악된다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을 듣고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피를 뽑아 준 것입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도 철저히 무시될 수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서울시 연구용역이 주민을 위한 피해조사인지, 용역사업 자체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건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용역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당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과 비교하여 결과발표는 축소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을 받고 양천구에서도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조사를 하던 중 공항이 위치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뿐만 아니라 TV시청료 등등 각종 지원을 시·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똑같은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서는 각종 자료수집, 정보제공, 항공기소음피해 신고접수, 항공기소음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고 선언적이고 홍보하는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구에서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센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으로 인한 보청기 지원을 양천구에서 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2017년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홍보성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수상 공적으로 신월동 양천가방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주된 공적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본의원이 보여드리는 사진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69명의 신월동 가방장인들이 함께 뭉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이야기가 과연 구청장님의 매니페스토 수상사례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다른 30여 개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모두 사전에 행사를 통보 받고 배정 받아 홍보현수막까지 맞춰 홍보를 하는데 가방협동조합은 행사 전날 갑자기 참석하라고 통보하고 땅바닥에 돗자리 하나 달랑 던져놓고 홍보현수막도 하나 없이 종이에 글자 몇 개 적어서 땅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169명의 장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립해서 성공사례로 KBS방송에까지 나오자 이 사례를 김수영 구청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니페스토 사례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가방협동조합 창립 초기부터 자문을 하고 있었기에 양천구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이 가방협동조합이 가방장인들의 땀과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 몇몇 분들이 마치 특정정당 의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몰라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안해 준다는 말을 여러 곳에 기사화해서 내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자회견까지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는 진행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못한다는 점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가방협동조합 장인들에게 자문을 하면서 성공사례로 탄생시킬 수 있었겠는지요?
이 자리를 빌려 스스로의 힘만으로 우뚝 일어선 가방협동조합 장인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목민관의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명예를 얻으셨으니 가방협동조합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최혜숙 의원).pptx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희수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35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고 그중 세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한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지역 구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은 중국 발 스모그에 이어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보였으며, 최근 3년간 서울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이 84일에 달했고 지난해는 한 달 가까이나 됐습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되며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로 나누어집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와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2차적 발생에 속하며,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모래 먼지가 아니라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저체중이나 조기출산 같은 생식 이상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6월 4일 발간한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보고서를 보면, 입자가 2.5㎛ 이하인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015년 기준 1㎥당 29㎍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10㎍,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보다 약 2배가 높았습니다. 지난 7월 1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미국항공우주국에서 합동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기여율은 국내 52%, 국외 48%로 나타났으며, 국외의 경우 중국내륙 34%, 북한 9%, 기타 6%로 분석되었습니다. 합동 조사기간 동안 관측된 미세먼지 중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된 미세먼지의 양은 1/4 미만이었으며, 3/4 이상은 가스상 물질에 의해 2차 생성된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생성 원인물질로는 유기물질이 가장 많았고, 황산염, 질산염 순이었으며,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을 분석한 결과, 국내 발생 유기물질,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블랙카본이 미세먼지 영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제는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대통령께서는 우리구 관내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해 미세먼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미세먼지 교육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교사가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하고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께서는 동석한 환경부 장관에게 “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8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였으며, 조기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385억 원에서 금년 482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등으로 2016년까지 약 25만 대의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되었으며 2020년까지 1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 대상차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감시하고자 2012년부터 8년간 총 1,525억 원을 투입하여 3만 6,000km 상공에서 지구 대기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분광센서를 개발하여 2019년 환경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성자료 수신·처리·배포를 담당할 국가환경위성센터 건립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50인의 의원이 지난 6월 23일「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27일 시민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 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로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이틀 연속 나쁨 이상일 경우 자율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8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평구는 ‘은평구 미세먼지 저감 10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보호조치 강화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령 알림서비스 및 행동요령 전파를 3만 건으로 확대하고, 황사마스크 1만 5,000개 추가 확보 및 경로당과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내 26개 초등학교의 냉·온풍기 청소사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확대 및 구에 친환경 전기차 51대와 충전시스템 38개를 지속적으로 구입·설치하는 등의 생활오염 저감 및 대기오염 측정망을 3개소 증설하고, 대형공사장의 초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현재 1개소에서 2018년까지 7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친환경 발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와 안양시, 종로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올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모색하고 있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의 취약계층기관에 계층별 대응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 660개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의 황사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93억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5,456대에 109억 원, 천연가스 차량 195대에 34억 원,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에 24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신규 설치에 10억 원, 중소 영세사업자 저감지원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5월 8일 중국 발 황사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올해 여섯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는 무려 222㎍/㎥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이 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영등포구 282㎍/㎥, 강서구 274㎍/㎥, 구로구 269㎍/㎥, 성북구 254㎍/㎥ 등을 기록했으며 양천구도 196㎍/㎥로 기록되었고 오후 1시에는 215㎍/㎥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신정4동 문화센터에 한 곳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산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표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이 많이 있으며 목동열병합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29개소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현장,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형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주변의 초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66.3% 정도를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5만 2,8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례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보증할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생선을 구울 때에는 실내의 미세먼지가 200㎍/㎥ 이상까지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또한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도 필터로 제거되지 않는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시에는 협치기구로 맑은 하늘 만들기 운동본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양천구만의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아파트 내부방송, 노인정 등 취약계층 시설 운영자, 학교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송하고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해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지침을 만들어 구보를 통해 통·반장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민과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환경단체나 감시원 등에서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환경지도사를 양성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환경지도사로 하여금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시민생활 대기오염은 가정에서부터 저감되도록 교육을 통해 계몽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양천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1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0년 36명에서 2060년에는 107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약 5만 2,000여 명이 미세먼지로 아까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불할 사회적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을 11조 8,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하여 조사대상의 81.3%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반증으로 인하여 지난 5월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에는 시민 3,000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로 2시간 동안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양천구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상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TV에서 양천구 사례를 접하면서 방송 내내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45분 영상을 7분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학폭에 의한 자살사건이 담긴 내용입니다. (10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은지가 자살을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헤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TV로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리더로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인터넷, 약물남용 등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지역의 문제를 분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인으로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깊은 반성을 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양천구의 청소년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교육통계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2만 4,825명, 중학교 1만 8,073명, 고등학교 1만 6,683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천구 관내의 초·중·고 학교 수는 63개교, 학급 수는 2,170학급, 학생 수는 5만 9,581명입니다. 교육통계 자료에 어린이집은 빠져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자살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보면 양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공교육의 위기로 학교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열이 높다고 자랑하고 있는 교육특구 양천구가 자살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구에 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언제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다른 것보다 시급히 양천구 청소년들의 자살원인과 그 대책들을 모색하는 등 내년도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통계연보시스템에 의한 2014~2015년 서울시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양천구 자살률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률은 ’14년 대비 ’15년에 평균 1.5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자살률은 2014년도 19.2명(인구 10만 명당)이었고 2015년도에 24.8명으로 5.6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자살률이 높기에 줄어들어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오히려 인구 10만 명당 5.6명이 늘어났다는 현실이 양천구에 사는 구민 입장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 전 50대 독거남을 위해 영양식사를 제공하고 위기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주력하던 우리 양천구를 바라보며 저도 똑같은 한 사람으로 빛 좋은 개살구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독거남을 위한 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중장기계획 없이 뚝뚝 떨어지는 예산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어찌 보면 조직관리나 행사성, 보여주기 식으로 비생산적인 예산들도 있는 거 같아 보입니다. 본의원이 예산항목을 찾다보니 그 어디에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산투입은 진정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청장이나 담당국장은 아마 발언 답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유능한 공무원이 작성해 준 데이터 원고를 그저 써준 대로 읽어 내려가지나 않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고통 받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도 숨죽여 가며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주민의 대표답게 예산과 정책들에 대해 진정성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한창 꿈을 키우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행복해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자기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걸까요?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고 당면한 양천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전문기관들을 외면하고 지원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 속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소년위기 실태조사 중 양천구 관내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기경험조사 내용입니다.
응답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3%, 자살을 계획했다는 응답은 9.3%, 자살을 시도했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2%는 한 달에 1번 자살을 시도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만 봐도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네트워크나 유관기관의 연계라는 표현으로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아닌 사업 실적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양천구는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가도록 안내해줄 자살예방의 전문가와 생명지킴이 활동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교육특구가 아니고 자살특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심각한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본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대상의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발달단계상 어릴 적 몸에 배인 생명존중 사상은 살아가면서 청소년들한테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치므로 학교에서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활용성이 높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자료가 대상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슈퍼비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행동 징후에 대한 조기발견 연구 및 대안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정서 검사 등 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자살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를 통해 위기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기관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상시 준비되어 있는 기관과 빠른 연락 그리고 즉각적인 개입이 절대적입니다. 그 위기순간을 놓치면 또 하나의 생명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천구 내에 전문 자살예방상담센터가 있고 그곳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속의 고민과 아픔을 말해 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유가족 전문상담기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자살시도 사후 전문적인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살사고 발생 시 즉각 개입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가족이 자살시도를 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지원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자살예방 문화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사후관리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천구도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확산 등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지역의 든든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2017년 학생자살 예방대책 시행계획에 보면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전후하여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인 생명의 전화와 같은 전문 자살예방 단체와 함께 국민대상의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찾아보니 그래도 양천구에 생명의 전화와 같은 전문기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시한 큰 줄기의 자살예방 정책적 대안 중에서 현재 양천구가 진행하고 있는 안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양천구 자살률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률은 ’14년 대비 ’15년에 평균 1.5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자살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8명으로 5.6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존재하고 있는 자살예방 네트워크 기관들이 자살예방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양천구만 자살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천구에 자살예방 치유상담 및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다양한 자료와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센터는 극소수이거나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있다고 해도 전문인력 부족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정책적 지원과 인력확보를 통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과 치유 및 예방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어떠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5~6년간 양천구 지원을 받으며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및 전문상담기관으로 일하고 있던 곳을 아무 상의 없이 2년 전부터 예산을 중단시킨 무관심의 결과가 이러한 통계수치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생명의 전화 사업비로 기존예산 3,500여만 원을 그대로 확보해 주었다면 아마도 청소년들의 자살을 조금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양천구의 어린자녀들 중 5명은 매일 자살을 하고 싶고,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을 시도하며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천구가 청소년 자살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자살특구가 아닌 교육특구로서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중을 인식하고 다른 청소년들과 화합하며 좋은 인성을 가지고 국가에 기여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지·보급 되어서 진정한 생명존중 문화와 자살예방 운동이 양천구에 확산되어 가족의 행복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실행력이 있는 전문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지원이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확대 운영과 전문기관을 통해 상시 체크하고 자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장님, 청장님의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체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 동영상(나상희 의원).mp4 구정질문 별첨자료(나상희 의원).hwp
(부록에 실음)
○강연숙 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우리구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신정4동 출신 강연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갈산문화복합시설 내 양천문화원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도 양천문화원과 평생학습센터가 약 639평의 건물을 나누어 쓰고 있다 보니 양천문화원도, 평생학습센터도 공간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소 문화원 이전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2015년도 예산 초안에 갈산문화센터의 용역 예산이 책정된 예산안을 보고 양천문화원이 갈산으로 옮기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본의원이 갈산지역으로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도 예산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부터 문화원 이전 문제에 대해 김수영 청장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당시 본의원이 신정4동에 위치한 동개울주차장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고 청장님도 구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2016년 9월에 갑자기 “동개울주차장 부지에 신정복지관 신축 이전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당시 구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양천문화원 이전부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양천문화원의 대체부지를 현 신정복지관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본의원이 이야기하자 “신정복지관 주변을 더 매입해서 시행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기관장의 지중한 약속이라 믿고 기다리던 중 본의원이 복지교육국장님께도 신정복지관 이전 후 사용에 관해 질문하자 “건강도시지원센터로 추진한다.”는 답변을 듣고 “양천문화원 이전은 어디로 할 예정이냐?”고 묻자 “앞으로 신정3동의 택지개발지 내 기부채납을 받을 부지가 있으니 거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신정동 택지개발지는 목동권과 신정·신월권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천구 주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접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구청에서는 양천문화원을 갈산문화복합시설 내로 옮기면서 2층과 지하 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의 용역비로 4,000만 원이 소요됐고 2016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마치고, 2016년 10월 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 12월 8일에는 구의회에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당초 구의회에 직접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예산보다 약 129억 원이 증가된 205억 원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이유는 갈산문화복합시설 내로 문화원을 옮기기 위한 예산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비 35억을 요청해야 가능했고 또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천문화원을 갈산문화복합시설 내로 옮겨야 가능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양천구민들 전체가 이용해야 하는 문화원을 무리하게 갈산문화복합시설로 이전하면서까지 갈산문화복합시설 신축이 시급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완용역이 끝나 현재 서울시에 투융자 심의 중으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갈산문화복합시설의 위치는 양천구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 내에 위치한 곳으로 양천구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구로구와 양천구의 인접지역인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양천구 전체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이 바로 구청이 양천문화원을 이전시킬 예정지입니다.
양천구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로구, 영등포구에 더 많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신월1·3·5동과 목2·3동 주민은 아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한 대로 양천문화원을 유치할 계획인 신정7동 갈산문화복합시설 내로 이전한다면 거리가 멀리 떨어진 목동, 신정동, 신월동 주민들은 양천문화원 접근에 많은 불편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양천문화원을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양천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신 바가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양천문화원은 지역문화 개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전통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보급, 전승, 선양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접근이 용이해야 문화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산문화복합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양천구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따라서 양천구 주민들의 문화원 이용률은 떨어지고 오히려 구로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천구의 수백억 예산을 사용하여 구로구민의 문화원을 지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도 갈산문화복합시설 건축에 드는 2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건축비 중 국비를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양천문화원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 양천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산문화복합시설 신축을 위해 현재 양천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양천구 주민들이 희생을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갈산문화복합시설을 신축해야 합니까? 과연 이것이 양천구를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양천구 고유의 전통문화 보급, 전승, 선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과정으로 양천문화원을 한쪽에 치우친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지, 이전으로 과연 양천문화원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결정권자는 백년 앞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차후에 두고두고 근심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갈산문화복합시설 내 양천문화원 이전은 재고하고 목동권이나 신정·신월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문화원을 이전하되, 구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수준 높은 문화원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신정복지관 신축에 따른 현 신정복지관 이용 용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정4동 904-4번지에 위치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정4동 919-6번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신정복지관 신축공사가 들어가면 2020년에는 신축되는 신정복지관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신정복지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종전의 신정복지관 건물은 어떤 용도로 이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는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던 일이 되고 또 양천문화원의 경우처럼 결정권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이용계획이나 최근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각종 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건축비 조달을 위해 신정복지관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축 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돌려주기로 한 구 목5동청사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조성한 사례와 목마도서관을 매각한 사례로 보아도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구정질문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당장 답변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복지관 신축 후 이전 결정을 하면서 구 건물은 건강도시지원센터와 여성문화센터로 이용한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구의원으로 소임을 다하면서 행정 또한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치인인 우리는 주민들의 부름이 다하면 그 소임을 끝내지만 재임기간 동안 결정한 사소한 계획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양천구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백년지대계로도 모자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책임이 막중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강연숙 의원).pptx
(부록에 실음)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민숙원사업, 지방분권 대비 정책사업,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방향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사업 예산들도 꼼꼼히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치를 통해 주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매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예보는 일상적인 기상예보와 함께 우리의 중요한 생활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숨쉴 때 호흡기를 통해서 폐 속으로 침착이 돼서 면역력 저하나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 임산부 등 약자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최근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계절별로 중국 발 황사피해가 심각한 봄철과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연료 등의 사용이 증가되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주의보 발령 횟수 및 나쁨 이상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직시해서 지난 5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지난 6월 24일 가정, 사업장 등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정보공유를 위해 이대목동병원과 협업해서 양천공원 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9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립어르신사랑방 등 77개소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09대를 설치하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16만 원씩 지원하는 서울시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총 200대 3,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재비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분진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총 56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동 열병합발전시설의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함께 총량 배출관리, 실시간 농도관리, 탈질설비 촉매 교체 및 보일러 감축운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중대한 환경문제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공적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총 1만 94명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서 사회적보호계층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 등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63개소, 구립어르신사랑방 13개소 등 총 76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현재 농도상태가 단계별로 표시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로 및 광고, 전광판,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등에 미세먼지 농도 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서울시에 2018년 먼지저감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구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미세먼지 없는 양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가슴 아프고 요즘에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심각한 정도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가슴 아프고 또 이런 교육현실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대책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유독 정서적으로 힘들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양천구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구 전체 자살자 수가 71명입니다. 그중에 19세 이하의 청소년 자살자 수는 3명입니다. 제가 본 지표로는 재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도 양천구 청소년들의 자살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이끌 청소년의 자살이 급증하는 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고 국가와 가정, 또 학교, 사회구성원 모두가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한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을 바꾸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양천구가 이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민·관 협력체계나 게이트키퍼를 확대 운영해서 자살위험군에 밀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의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나 교육청과 협력,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자살률 감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살예방사업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구립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상담이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시립으로 설치돼서 운영하다 2013년 3월에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목동청소년수련관 내에 연면적 200㎡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실, 집단상담실 그리고 3개의 개인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청소년상담사 4명이 청소년 위기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서울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4시간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동반자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월동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신월지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상담능력이 있는, 또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요건 그리고 상담사의 자격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신월동에 상담지소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양천구에서도 학교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노동청 등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청소년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교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들의 생각도 함께 바꿔 나가는 노력들과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문화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은 그동안 지역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과 함께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에 임시강의실의 사용 등 열악한 환경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이전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강의실이나 자료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었고 또 양천문화원 활성화 방안으로 신정도시개발구역 내에 기부채납 부지인 문화복합시설 용지에 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주민들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소외된, 양천구의 가운데이지만 신정차량기지를 가운데 두고 있고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문화원의 활성화나 신정7동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문화복합시설 용지에 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화원이 이전될 갈산문화복합시설 부지의 경우 기존에 공장시설 등으로 인해서 양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신축아파트 438세대가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도 훨씬 더 쾌적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버스노선이 조정되고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주차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문화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복지관 기존건물 활용에 대해서는 신축 이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복지관은 관내 타 복지관과 비교해서 연면적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데 이용인원은 80.6% 수준입니다. 연인원 19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인원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공간협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주변이 유흥주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장소로도 매우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이용자가 하루 평균 20여 명인데 장애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20면 이상의 주차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위치에서 400m 떨어진 부지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1%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에 복지관 설계 공모작 중에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예정인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이 4,884㎡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지하층에는 주차장, 식당, 도서관, 휴게실 등이 있고 지상층에는 어린이집, 여가활동실과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건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타당성조사 시에는 서울시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검토가 있었지만 2020년 준공 전에 강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나 보건, 여성문화센터 등을 포함해서 주민 필요시설들을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우리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향후 대책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시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 안내 및 홍보 등 미세먼지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부서별로 비상조치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 시 아파트 및 학교, 유치원 등 취약계층에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령 알림서비스 및 시민행동요령 메시지를 일괄 전파하고 공사장, 공장 등 사업장에 대해 조업단축 및 중지 등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도가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 및 익일 예보 ‘나쁨’ 이상의 요건이 발생되면 구청 및 자치센터 청사, 공공주차장 총 19개소에 대해 전면폐쇄 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2,828개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에 보건용 마스크 414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건의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양천공원 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대목동병원에서 9월 중 제작 설치하고 우리구에 지정 기탁할 예정으로 이는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행정으로 예산절감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총 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립어르신사랑방 등 77개소에 109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등 에너지 복지를 구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주민에게 16만 원씩 지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당초 목표인 154대를 초과하여 현재 2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재비산 방지를 위해 매일 5대의 물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운영하고 분무형 물 청소차 2대도 도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총 56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현재까지 185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시설 부적정 운영 중인 9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하였고 신정1-1 주택재개발지구에 대한 먼지측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위하여 우리 구청 주차장에 금년 내에 고속 충전시설 1대, 저속 충전시설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관내 아파트에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유도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안내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 배출가스 점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산업용 저녹스 버너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보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에만 지원하던 황사마스크를 수급자 6,861가구 전체 총 1만 94명 모두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노약계층 시설,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립어르신사랑방 등 총 76개소에 미세먼지가 단계별 색으로 표시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해서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구청사 및 자치센터,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2부제 시행 시 차량 2부제 동참,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인식교육 등 시민단체와 회원 동참을 통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있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저감토록 노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도 앞장서겠으며, 많은 구민이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언론기관, 반회보 등에 연중 홍보하여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는 환경부 측정망 운영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뿐만이 아닌 오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6개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측정소를 다른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미세먼지 항목만을 설치한다면 설치장소 및 개소, 운영에 따른 용역비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및 광고전광판,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등에 미세먼지 농도 표출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협치를 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정부, 서울시,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반영,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양천구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자 수는 2015년에 2명, 2016년에 3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경로당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하고 있고 전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와 의도자에 대한 위기관리 힐링 프로젝트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내소자들을 대상으로 우울, 자살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자를 위해 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과 집중사례를 관리하고 있고 자살유족과 그 유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과 배포 및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 조기발견을 위한 응급의료기관과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에서의 자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존중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울예방과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정신건강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상담, 가정방문, 내소상담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멘토링 연계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특성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므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양천구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참여와 이해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교육청,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자살률 감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서울생명의 전화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0년 2월 당시에 ’98년 9월부터 24시간 상담전화를 하고 있는 서서울생명의 전화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 줄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연간 3,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청소년 지원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시립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 우리구로 전환이 되면서 같은 사업 내용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더 이상 해당 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비 교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일부 보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시설 규모나 운영기준 등을 갖추면 같은 조건하에서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숙 의원님께서 신정복지관 신축 이전 후 기존건물의 활용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복지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인원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난 10월에 신정종합복지관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된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 3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와 구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8월에 복지관 설계공모작품 중에서 당선작이 결정돼서 9월부터는 본격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일정에 따라서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254회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141억 원 중 추경예산으로 공공청사 건립기금 67억 원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 후 기존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시에 서울시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욕구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희 의원님과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양천문화원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은 1997년 2월에 출범한 이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강의실과 자료관 등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도 공간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구역 내에 문화복합시설 용지가 우리구에 기부채납이 되면서 문화복합시설 설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지 활용방안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문화욕구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화원 이전계획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정7동 주민센터와 문화회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평생학습관과 강의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열악하고 제약된 환경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10개 강의실 중 7개 강의실의 일부 시간과 지하주차장의 간이강의실에서 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양천문화원에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서 취미·교양강좌를 넘어서 지역문화 보존과 계승이라는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원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버스노선 조정과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양천문화원이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기존 강의실은 문화원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염려하시는 강연숙 의원님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견을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재활용쓰레기의 배출·수거·운반·선별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벌써 이 주제로만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외에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 많은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재활용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무단투기쓰레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는다는 핑계로 온갖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구정질문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재활용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비롯해 이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천구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실태를 되짚어 보고 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현황 몇 가지를 질문한 다음에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유수지 상에는 재활용선별장과 각종 쓰레기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선별장뿐만 아니고 산업용폐기물, 대형폐기물, 폐가전, 폐목재,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장이 함께 있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합법적인 시설들인지?
○구청장 김수영
법과 규정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현 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수지 위에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간 양천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은 있죠. 20년 전에 임시로 사용하려고 하던 것이 다른 데에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대안이 없으니까 고착화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동행복주택을 할 때 유수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내용에 보면 유수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은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임대아파트 외에는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수지 위에 이러한 쓰레기처리시설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장님은 왜 이걸 금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유수지는 물을 담아둬서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적으로 쓰레기선별장이나 이런 것을 두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재현 의원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인근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오염이 될까 봐 우려해서 막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수지가 재해방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 폐수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쓰레기처리시설에서 폐수가 많이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고 비가 오면 그 오염물질이 물에 씻겨서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쓰레기처리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환경영향평가도 해보고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 달라고 제가 주장했었는데 그때 구청에서 온 공식적인 답변이 “폐수들이 오수관을 따라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안양천으로 직접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오염물질들이 밑으로 빠졌다가 홍수가 나면 안양천으로 바로 휩쓸려 나갑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기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2016년 8월에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저희 선별장에 와서 폐수 성분을 검사했는데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COD가 허용치의 14배가 나왔고 S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유물질이더라고요. 이게 허용치의 20배가 검출됐고 또한 중금속인 수은과 구리가 검출되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수도에 방류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선별장 업체대표를 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응을 잘해서 처음 적발이 된 것이고 또 폐수의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처리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들어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원인이 불분명하고 또 시료 채취가 많이 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운 좋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소를 유예한 거니까요. 혹시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지, 보고를 받았다면 언제 받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재현 의원
올해 초 방송에도 크게 나갔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사전에, 물론 2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4, 5년 전에 꾸준히 경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복지부동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답변까지 했냐면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저한테 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응방안은 간단합니다. 폐수처리업체하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 뚫린 것을 막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만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걸 경고했는데도 구청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처리시설들에서 발생한 폐수들이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도 안양천에서 운동하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가 많이 올 때만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오염물질을 먹고 자란 어류를 그 사람들이 잡는 겁니다. 그걸 어느 식당에 파는지 모릅니다. 잡는다는 것은 팔아서 누군가가 먹는다는 건데 이런 오염물질들을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양천이나 한강 입구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 못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제가 봤을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양천에서 낚시를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조재현 의원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희한하게 비 오는 날만 낚시를 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하여튼 단속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단속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이 무심코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 쓰레기가 70% 정도 섞여 있다는 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12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뉴스의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 양천구의 경우를 보면 저희 양천구에 월 평균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가 1,000에서 1,2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0% 이상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서 저런 쓰레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취지로 MBC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방송에 의뢰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저 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저 쓰레기 중에서도 심각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탄가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부탄가스라든지 각종 인화성 깡통이나 스프레이가 많이 섞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비어 있지 않고 안에 가스가 차 있는 가스통입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모아놓은 것인데 가스가 안에 차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쓰레기끼리 서로 엉켰을 때 입구에 압력이 가해지면 가스가 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화물질에 저 가스가 닿는 순간 불이 납니다. 실제로 종종 불이 난다고 합니다, 저것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쌓여 있으면 다 인화물질 아닙니까? 폐비닐이나 종이가 전부 인화물질이죠.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가노구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차에서 불이 났어요. 청소차에서 불이 나니까 부탄가스를 주민들로 하여금 별도로 배출하게 해서 별도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쓰레기운반업체에서 저런 것까지 다 합쳐서 선별장에 갖다 줍니다. 가스와 관련된 재활용품은 소각장에서도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도 안 받아주는 것을 선별장에 갖다 주면 저분들 입장에서도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또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더 심각한 폐기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 폐기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링거라고 하죠. 영양주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세히 보시면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 보이시죠?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늘이 저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선별장에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큰 마대로 한 자루씩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저걸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운반업체에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놓고 간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수영
저런 병원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고 또 부탄가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현 의원
병원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해서 나온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운반업체에서 주워 와서 갖다놓은 겁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피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면 선별업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가 저걸 선별하다 주삿바늘에 찔린 겁니다. 보면 파랗게 되어 있죠. 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하신 아주머니의 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링거에 각종 병균이나 세균이 묻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 관련된 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선별하다 저분이 찔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 병원 폐기물은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 법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처리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 운반차량도 냉장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차량으로는 수송도 안 됩니다.
○구청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조재현 의원
저런 것을 선별장에 갖다 주면 선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겁니까? 특수업자들이 처리해도 어려운 것을. 화재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병원 폐기물뿐만 아니라 동물사체, 구더기 들끓는 음식쓰레기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선별을 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니까. 구청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까지 버려지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일반쓰레기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버리는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검정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나 의료폐기물, 부탄가스까지 같이 넣어서 버려지기 때문에 검정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같이 홍보를 하고 별도의 규정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의원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열악한 선별장의 근무환경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보시면 쥐와 해충이 들끓고 근로자들은 각종 세균, 유해가스, 미세먼지, 중금속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양천구에서 가장 더럽고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분들이 잦은 두통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나름대로 위탁업체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분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거를 보면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한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쓰레기를 직접 만지다 보니까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별장 옆에 미화원 식당에서도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분들이 일반식당에도 못 가고 환경미화원 식당에도 못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었는데 요즘은 환경미화원 식당에서 들어오게는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밥은 먹는데 취사를 못하게 한답니다. 끓여 먹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선별장 업체가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급여를 제때 못 주고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어렵게 일하시는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만약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면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인건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책임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 작년에 계약을 할 때도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제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현대화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계획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의회와의 공감대가 있어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위탁업체 또한 그 업체에서 고가의 기계설비나 운영의 연속성을 이유로 계속 계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년간의 재계약 요청을 했고 양천구 입장에서는 영세업체의 경영 어려움이나 그동안 공공성에 기여한 측면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수지 위에 이런 쓰레기선별장이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론화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전계획이든, 아니면 그곳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공론화돼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따라서 작년에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조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은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은 다음 질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업체의 어려운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고 거기다가 각종 병원 폐기물, 위험폐기물, 무단쓰레기까지, ‘이게 선별업체의 고유 업무인가? 저 업체에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일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돈 되는 물건들은 고물상에서 미리 다 빼가지 않습니까?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선별업체의 적자현황이 어느 정도냐면 2015년도에 적자가 3억 7,2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2억 8,900만 원, 2017년도 6월 현재인데 7억 4,6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14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별장의 수입·지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입·지출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업체가 방만한 운영을 했다든가 부실운영을 했다든가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원인은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70% 정도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저임금도 17% 올랐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업체의 불가항력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잔재나 폐비닐을 어디서 가져갔느냐면 시멘트공장이나 발전소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톤당 쓰레기 처리비가 작년에 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만 원으로 60%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본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갖다 주는 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적자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는 중국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사드문제 때문이 아니고 중국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알루미늄캔, 페트, PE, PP, 스티로폼, 비철, 잡병, 고철의 판매가격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거의 10%에서 6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반출이 안 되니까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고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그 대표가 대출을 받으려고 여기 저기에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논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한 대로 시장논리에 맡겨왔는데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방만하게 운영된 게 아니고 시장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 걸 정상 참작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정1동의 법마을경로당 30평짜리를 리모델링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에서 지으면 거의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질의드렸더니 국가 정책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득을 많이 남기라고 해서 이렇게 비싸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별업체는 구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이런 선별업체는 이윤을 남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쭉 말씀드렸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횡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숙하고 과격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을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도 전혀 못 봤습니다.
저렇게 선별업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그나마 지원해 주던 40%의 잔재처리비도 문제가 있다고 9,000만 원을 줬다가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부관참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니까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억울하면 소송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소송해서 구청이 졌습니다. 9,000만 원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지니까 선별업체에 합의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주지도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망하든지 말든지, 환경적인 문제로 업체 대표가 구속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주장하는 시장논리나 계약서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업체의 고유업무가 무단투기쓰레기나 이상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게 주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수거업체도 문제입니다. 수거업체에서도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성상 나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 묻은 링거를 왜 들고 들어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별업체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과 직원들, 동주민센터, 주민,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기울여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과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무단투기쓰레기나 부탄가스, 병원 폐기물, 동물사체는 구청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위험하잖습니까? 구청하고 청소대행업체들도 이런 어려움을 같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폐수로 인한 안양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에도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이전하지 않고 존치하려고 하는 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히 재활용선별장 업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근로자들의 복지와 위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별장 인근에 샤워실이나 휴게실, 식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작업복이나 마스크, 각종 장비, 의료지원, 인건비 일부 지원 이런 물질적인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거보다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따뜻하게 위로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공무원들이 안 옵니다. 냄새 나고 머리가 아프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드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오면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선별업체의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시장상황이 단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시장논리로 풀지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6개의 청소대행업체처럼 차라리 운영비를 다 주고 운영만 시키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 현재 구조로는 수익이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보는데 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하자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한참 동안 논의하다 2년만 더 유예를 시켜서 2년 계약을 하고 또 시설장비, 그동안 기계도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중단돼서 쓰레기 반입이 어려웠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 현대화도 필요한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이분도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잔재처리비도 10%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잔재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비록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적자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일하시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은 갖겠으나 잘못하면 특정업체 봐주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유수지 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유수지 안전진단도 하고 당장 오폐수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해서 비록 주민들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예산 투여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는 걸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현 의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토론을 하기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목동유수지의 각종 쓰레기 중간처리장들은 그동안 구청의 안이한 대응과 우리 구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고,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인권을 무시당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두운 곳 한편에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건비도 못 받을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활용선별업체는 시황이 급격히 어려워져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나름 이를 개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양천구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 양천구 행정의 짐을 덜어주는 동반자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쓰레기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선별업체가 적자는 나지 않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적한 것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장을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 동영상(조재현 의원).mp4 구정질문 별첨자료 사진(조재현 의원).pdf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희수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2. 회기연장의 건
○의장 전희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9월 4일까지 회기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 연장하여 총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4일까지 3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