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8월 30일 (금) 10시40분
장        소  :  양천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무국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사과문채택결의안

부의된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사과문채택결의안

(10시40분)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고광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구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회 임시회는 전정극의원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병수의원외 11인으로 부터 사과문채택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10시42분)

○의장 고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양천구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임시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8월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임 탁병오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탁병오 
  존경하는 고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임시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신임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27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구청장 탁병오입니다.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임시회의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투철한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온 의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의원님들의 풍부한 의회활동 경험과 구민을 사랑하는 열성에 힘입어 서부 서울의 신도시인 양천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미력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본인의 역량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살기좋고 건강하며 자랑스러운 양천구의 시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게 믿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1500여 가족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50만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람있고 건강하게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우리 구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항상 유념하여 상호 존경하고 신뢰받는 화합 분위기속에서 살기좋고 희망찬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의원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봉사행정 생활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500여 양천구 전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 구와 우리 의회가 협조하는 가운데 살기좋은 양천구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25일자로 부임한 우리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식인사를 못드려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찬교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인사)
    다음은 윤치중 총무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
    다음은 이서용 재무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인사)
    다음은 김인숙 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고광택 
  네, 말씀하세요
황득성의원 
  황득성의원입니다. 지난번 저는 추경예산위원으로 들어간 한 사람입니다.
    질문사항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간신문에 보도된 예산심의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수수사건에 대하여 신문보도와 같이 활동비를 받아내기 위해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의원들한테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와 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탁병오 
  존경하는 황득성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사실상 8월28일을 현직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이틀이 지났고 날짜로는 사흘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91년도추경예산심의는 7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현재까지 저는 들은 바도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택 
  답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고광택 
  네
박두성의원 
  신정4동의 박두성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황득성의원께서 구청장님께 과연 우리 전 의원들이 추경예산심의 때에 정말 압력을 가했는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불과 부임하신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그당시 집행기관의 담당관이 누구라도 분명히 어떠한 얘기라도 듣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 돈을 받은데 대해서는 온 국민에게 뭐라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들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그 당시 담당기관의 누구라도 나와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탁병오 
  존경하는 박두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뿐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임 류천수구청장님과 또 관계국장들이 관련된 국, 과장들이 모두 타 구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상으로 이런 내용을 혹시나 하고 알아본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였습니다만 전임 구청장과 관계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전화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의장 고광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장 고광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과문채택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과문 채택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실로 근자에 양천구의회 의원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먼저 양천구민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에게 사죄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이 지역에 정말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구민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32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에 집행기관의 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장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의원 모두가 지방자치제법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에 특별판공비라는 항목을 찾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의회협력비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었을 때에 의원들 활동을 위한 지원비다. 그것이 집행기관의 답입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나 법조문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돈은 의회협력비로 쓰여진다고 명시만 되어있지 어떻게 쓴다는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구청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의원들은 참석했습니다.
    그때 의원들은 구청장이 전달하는 양천구청장 류천수라고 쓰여진 흰 봉투에 50만원이 봉함된 것을 공개석상에서 의원활동 연구비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되었기에 순수한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처음 겪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이 발생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물의를 빚은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양천구민에게 사죄하고 우리국민 전체에 사죄하는 이러한 대 사죄문안의 성명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본의원이 발의를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의하는 범 국민 사죄문안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셔서 이 본회의석상에서 채택됨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우리 지방 기초의원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우리의회가 새출발할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국민에게 드리는 사죄성명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양천구의원 관련 사건으로 크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진심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해보겠다고 열심히 일해왔으나 뜻 하지않은 일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 의회발전을 위해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 성원에 누를 끼친데 대해 우리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일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 스스로를 뒤돌아 보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무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태어나는 아픔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의원일동은 벼를 깎는 아픔으로 이번 일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물의에 대해 사죄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바랍니다.
    1991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명병수의원외 11명."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한가지 부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의회에서 여러분과 의원총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들의 말이 아버지는 무슨 나쁜 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빗발치는 지탄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과연 어린 자식에게도 변명할 수 없고 더불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지역 유권자는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에게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우리가 호도되고 매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요즘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공갈, 압력, 갈취 등등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 개개인이 아무리 기초의원이라 할지라도 돈 50만원씩을 받기위해 의원 39명, 아니 보도된 내용대로 하면 35명이 구청장에게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본의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하면서 그 문제를 깊이 새기면서 내용이 어떻든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머리숙여 사죄하는 것만이, 우리의 실추된 명예와 또한 지역 구민들이 우리에게 걸었던 기대에대한 실망이 다시 새롭게 신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39명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택 
  명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과문 채택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꼭 4개월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께서 사명을 가지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일 입니다. 앞으로 의원 개개인의 행동이 양천구의회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봉사자로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은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땅에는 물이 고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9명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치단결하여 우리 양천 50만 구민을 위해서 뭔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로이 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의장으로서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하였으나, 문제가 발생되어서 의장이 혼자 물러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의장인만큼 여러분과 같이 고충을 나누고 착잡한 심정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 사과문 채택 사회까지를 보기로 결심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부족한 의장은 오늘 날짜로 의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며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폐회)



○출석의원 (38인)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탁병오
부구청장서찬교
총무국장윤치중
재무국장이서용
시민국장박인용
건설국장양영규
도시정비국장이재효
보건소장김인숙

【보고사항】
사과문 채택 결의안
(8월30일 명병수,의원외 11인)

【참고자료】
사과문채택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