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5일 (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 개의)

○의사팀장 조명호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기환 의원 등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이신 신상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상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신상균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상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 
유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상균 
이수옥 위원님께서 유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영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유영주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사회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주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친 일정으로 열리는 당 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심의확정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이는 집행부 재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집행 요인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구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880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건전재정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 및 행사성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21 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686억 원으로 금년도 7,012억 원보다 9.6%인 6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68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18억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기금예산안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등 16개 기금으로 1,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정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병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영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응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순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노병채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4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07억 9,881만 1,000원 대비 179억 92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조 87억 805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79억 924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79억 924만 4,000원을 전액 편성한 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사업 중 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232억 6,37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개 사업에 170억 2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62억 6,137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91쪽부터 131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9.6% 증가한 7,685억 8,242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1% 증가한 7,267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3% 증가한 417억 9,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5.2%인 1,830억 7,649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67억 9,47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83억 1,193만 9,000원이 증가한 1,295억 5,084만 5,000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대비 176억 6,686만 3,000원이 증가한 1,151억 9,5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권리설정·변경 거래량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7억 8,207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1,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 기능이양분 37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5억 1,717만 7,000원이 감소한 535억 2,565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사용료 수입의 감소를 예상하여 금년 대비 27억 7,632만 7,000원이 감소한 456억 3,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2억 3,014만 1,000원이 증가한 56억 8,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인 5,019억 4,023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330억 8,08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64억 7,100만 원 증가한 203억 6,3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대비 2억 5,461만 9,000원이 감소한 1,356억 9,136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3,458억 8,587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8.4%인 268억 6,445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가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10억 3,526만 원이 감소한 238억 4,9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과 이자 회수분인 179억 1,766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6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2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지방의회 운영 등으로 359억 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54억 1,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는 학교지원사업 추진,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교육, 무상급식, 특히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으로 249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양천문화재단 및 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과 문화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육성 등에 176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일반생활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에 304억 1,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대비 325억 2,068만 4,000원이 증가한 4,044억 7,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98억 3,508만 6,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40억 671만 6,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353억 1,135만 7,000원.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에 1,553억 2,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백세건강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식품의약안전 관리 등에 179억 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118억 8,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에 116억 7,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과 공원관련 사업, 하수관련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74억 6,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과 재산세 감면 정책 등에 대비하여 총 편성액의 0.96%인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5억 8,913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9,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우리 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위해 7억 2,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351만 9,000원이 증가한 102억 1,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등에 4억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등에 304억 1,7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16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285억 734만 5,000원이 증가한 1,391억 6,722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10월 29일 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 및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초과 예탁금으로 321억 9,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및 갈산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728억 5,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장학기금에 21억 842만 9,000원, 문화진흥기금에 57억 2,159만 1,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5억 9,849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5억 8,166만 3,000원, 자활기금에 16억 4,94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18억 6,631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에 26억 9,309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2억 44만 1,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9억 2,006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7억 6,42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5억 36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28억 4,120만 6,000원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29억 6,559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7억 46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66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26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1,226억 1,308만 2,000원, 사회복지 예산은 4,044억 7,57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87%와 55.6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과 법정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투자재원은 여전히 넉넉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최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균입니다. 
보다 나은 양천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3,675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44억 5,030만 4,000원을 포함한 총 60억 8,94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3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주차요금수입, 37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42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47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등 시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총 922억 2,966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82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 예산안 159쪽에 악성민원 피해직원 상담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명 정도인데 지난해,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5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159쪽입니까?
최재란 위원 
예, 사업예산서 두꺼운 책자 159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악성민원 피해직원 상담치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무 
책자 페이지가? 
최재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책자를 같이 보다 보니까 2020년 것을,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무 
악성민원을 2020년도에는 5명으로 했는데. 
최재란 위원 
2020년, 2021년 다 5명이거든요. 이게 괜찮으세요? 
○총무과장 김영무 
이번에 10명으로 늘린 이유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신정7동의 모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또 신월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인원을 10명으로 늘린 겁니다. 
최재란 위원 
요 근래 현장에서 그런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앞으로도 사회구조상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확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상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소한 부분입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예상이네요? 본위원이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충격 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있고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 많은지 궁금도 하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예상이네요? 
○총무과장 김영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예상하면서 형사나 민사소송비, 후생 쪽에 보험예산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직원체력단련실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력단련실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예. 체력단련실이 8층에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코로나 단계가 풀리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상하는 것은 코로나가 상반기나 하반기 어느 시점에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세탁비 이런 여러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지난해 예산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거의 이용을 못하셨을 거고 내년에도 전반기까지는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에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옥 위원 
김영무 과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천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서안 163페이지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9억 5,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석면 제거하고 지정 폐기물처리, 리모델링 건축비, 전기, 통신, 소방설비 해서 9억 5,000입니다. 과장님, 이곳이 1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씩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세부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양천구청에 유일하게 석면이 남아 있는 시설이 양천홀입니다, 양쪽 벽면에. 그래서 매년 점검을 받을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이번에 양천홀 전체를 리모델링하자는 차원에서 공사가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나 이런 유사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대를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행사나 랜선으로, 또 무대 스크린이 아닌 LED 등 여러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견적서를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평당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건축시설비가 한 4억 8,500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이 노무비, 기타경비입니다.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공사라면 이렇게 공사비가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관급공사는 중소기업이나 여러 업체에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라 요율을 따져 보니까 거의 한 4억 정도가 노무비하고 일반보험료, 공사에 따른 기타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세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위원 
제가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냉정히 이야기하면 석면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334㎡, 100평입니다. 여기에는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5억 600입니까? 전기, 통신, 소방 하는 데 4억 1,400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4억 8,5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기공사, 방송음향장비 설비공사, 천장, 바닥, 벽체 설비 및 철거공사, 방송음향설비 구매·설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수옥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고 말년과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576㎡ 하는 데 건축비가 5억입니다. 또 전기, 통신, 소방을 하는데 4억이에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과 소관이라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데 실질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물론 여러 면에서 각 부서가 협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양천홀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 총무과는 양천홀 전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고 그 내부에 스튜디오, 인터넷방송국이죠. 그게 설치되면서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홍보과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부서의 견적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중복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따로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수옥 위원 
과장님. 9억 5,000하고 1억 5,000하면 11억입니다. 평수를 보면 1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1평당 기계, 설비 포함해서 1,1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1,100만 원씩 들어가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100평 리모델링하고 기계·설비 하는 데 1,1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더 논의·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공사, 그냥 하나의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방음벽 등 기타 전문적인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수옥 위원 
예산안에 건축비만 5억 5,000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4페이지에 구민참여행정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신년해맞이 행사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상황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영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올린 내용이고 저희가 오늘자로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했습니다. 신년해맞이 행사는 개최를 안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셔도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승원
행정지원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노병채
보건소장정유진
감사담당관박종균
총무과장김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