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공기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임준희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2월 3일 제5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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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5차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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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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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10시12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다른 두 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나상희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정활동 사항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계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국민의힘당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이라는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로 장관과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하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호트격리 중이던 부천효 요양병원에서 243명이 확진되었고, 160여 명의 병상 대기 중이던 어르신들이 입원병상을 구하지 못하여 47명이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본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16개월 정인이의 ‘이 세상 일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인이는 2019년 7월경 출생하였고, 친모가 양육할 형편이 못되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 6개월을 지낸 뒤 2020년 2월 3일 양부모인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 세대가 2020년 4월 29일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정인이 가족이 모두 양천구 주민이 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0월 10일경 양모 장 씨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스템만 있었고 제대로 된 운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된 예방시스템이 있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한 운영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질, 능력, 책임감,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적 공분과 졸속대책 되풀이.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3살과 6살의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여론이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끓어올랐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고, 3번씩이나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처로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고, 깜짝 놀란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장관이 정인이에게 애도와 함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을 또 보아야만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나온 정부 대책의 핵심은 사실상 아동학대 대응체계 라인에서 빠져 있던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민간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양천경찰서가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는 책임을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가장 아쉬웠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개선대책은 민간전문기관의 역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간전문기관이 제 기능을 못했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공무원을 늘려서 전문기관이 했던 즉시분리조치 기능을 담당케 하고, 기존 민간기관은 사례관리나 하도록 기능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관료조직만 비대해졌고, 새로 배치된 아동학대 전문 인력들도 시간이 흐르면 전문성보다는 관성적으로 일반 관료화되어 갈 것이 아닌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대책 발표가 정인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면 기존의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초기에 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개선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는 1월 19일에 했는데 벌써 이와 관련된 법안은 1월 8일에 발의되고, 1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떠난 정인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대책도 나오기 전에 이미 법안을 만들어버리는 졸속입법, 졸속대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전에 이런 성급한 대책이 왜 나와야 하고, 왜 입법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1월 18일에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꾸자는 대통령의 제안까지 나오는 해프닝까지 더해져 이번에도 졸속입법,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참고로 이 표에 나와 있는 아동 수는 1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 숫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만 1,715건에서 2019년도에는 3만 45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도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가 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아동학대 행위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총 3만 45건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2,700건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천구에서는 연간 몇 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 현재 양천구 아동인구 수 중 1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는 모두 1만 1,923명이고, 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이 아동 수 1,000명 당 3.81명이라고 볼 때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간 약 45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재판으로 온통 떠들썩할 때 인천에 살고 있던 8살 A양이 친모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투명인간으로 살면서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며, 학대 받다가 사망했지만 정인이 사건과 달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부모 출생신고제도를 선진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로 바꾸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은 많은데 입양을 신청하는 부모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매년 입양할 부모가 모자라서 입양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동이 300명에서 500명씩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양부모에 대한 점검과정이 소홀하게 되고 무조건 입양신청자는 거의 100% 허가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전과 10범에게도 아동이 입양되어 학대를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가 입양되던 2019년도에도 총 704명이 입양되었는데,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이 317명이고, 국내입양이 387명인데 정인이도 그 국내입양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해외입양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인식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대책과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양천경찰서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즉시분리 의견이 협력기관 간에 관할권의 병폐에서 비롯된 폭탄 돌리기로 묵살되지 않았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탄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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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나상희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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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인이에 대한 3차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던 장소는 월정로를 경계로 양천경찰서와 강서경찰서로 각각 관할지역이 나눠지는 곳입니다. 정인이의 양부모의 집은 양천경찰서 소관이고, 3차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어린이집과 소아과병원은 강서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112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자 출동했던 경찰들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112신고 사항만 전달했을 뿐, 소아과 의사의 즉시분리 의견과 학대 아동의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건 처리도 아동부모가 살고 있는 양천경찰서에 단순 이첩하였습니다. 
현장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증언이 소관이 다르다, 관할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지고, 책임감 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이 과정에서 묵살됨으로써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생명의 끈이 끊어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 뒤에 내놓은 정부 대책은 2020년 7월 발표했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창구 역시 경찰로 일원화했을 뿐, 예방 의무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경찰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는 모두 양천구 주민이라는 점에서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양천구 주민 대부분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대의심 신고를 한 주민, 어린이집, 소아과 병원 모두 직·간접적으로 구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이미 가족정책과에 아동보호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에 처한 정인이를 보호하고 살리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김수영 구청장께서도 새해 시책 설명에서 언급하셨듯이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에 걸맞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아동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과감하게 선제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사기 앙양,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아동학대 전담팀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가족정책과 내에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마는 아동의 범위가 1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정책과 내에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팀을 두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정부 대책에 맞추어 1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분리하여 출산보육과 내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코호트격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나 모든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사태로 인하여 대재앙이라고 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익숙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1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생활시설에서는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라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생활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정 전반에 거쳐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생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할지 모를 코호트격리에 따른 사전 준비와 향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예방적 코호트격리란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 즉,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를 말하며, 현재 전국에 있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쉼터, 보육시설, 고아원을 포함합니다. 집단감염이 있는 의료, 주거시설 등에 대해 2020년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대상시설은 어떤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 배치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참여종사자와 입소자 모두가 시설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양천구의 생활시설들이 직원 등 종사자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수의 거주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복도,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내부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만약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생활시설 자체를 통째로 외부와 차단하는 코호트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집단감염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시설 폐쇄 등의 존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양천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언론보도 사례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에서 부천효플러스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 12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다음 날 또 7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당 병원 2층과 7층을 코호트격리 했지만 이틀 뒤에 또다시 4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된 격리공간 내지는 거주시설이 미비한 현행 시설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대책에 불과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이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병상이 약 1만여 개가 있는데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병상은 약 2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이것은 병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각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병상을 제공할 경우 자칫 다른 입원환자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현행 코호트격리 조치 역시 감염병의 외부 전파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악의 자폭 수준의 대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별 독립된 격리장소 설치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지역여건을 조사하시어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천구 생활시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42개소에 1,130명이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시설이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침을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첫째, 각 시설별로 독립된 격리장소를 설치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별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독립된 격리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되, 기존 시설의 경우 설치비 및 임대료 등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시설인 경우 허가조건에 정원 외 인원을 인정하여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적 코호트 장소로 사용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집단감염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와는 별도로 양천구에서는 관내 다가구주택, 독립가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비상시 코호트격리 장소로 지정·운영한다면 대도시 내에 복합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초기 의심환자나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방역당국에서도 부천효 요양병원 등의 코호트격리 실패 후 확진자의 경우 외부로 이송하고, 음성환자의 경우에는 격리토록 변경·시행한 사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집행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등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함께 주민건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있었던 입양아동 학대사건에 대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또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부터 기초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수의 담당인력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이원화 등 제도적 미비점이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하고, 또 강화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하자는 건의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아동학대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제안한 자치구와 경찰서에 공동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안은 현재 관련기관과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출동 방식, 또 수사관련 정보공유, 아동학대 사례판단과 즉각분리 등에 대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대책 시행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아동학대 조사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인력을 아동보호전문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상희 의원님께서 출산보육과에 나이에 따라서 아동학대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관련 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호트격리는 동일한 병원 또는 시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시설 내에 노출 규모나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지휘 하에 격리범위, 격리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작년 12월 관내 요양원 2개소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격리를 실시하였다가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지난 1월 5일, 1월 9일 각각 격리를 종료하고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을 외부감염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우리 구는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거주, 또는 생활하고 계시는 21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소자에 대한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존 입소자에 대한 면회, 외출, 외박 제한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와 가족 간 영상면회를 통한 소통 유지 등 다양한 비접촉면회 운영 방안을 적용하여 장기간 면회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불안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의 세부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및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아동학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보, 지자체와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 일시보호시설의 부족 등 현장에서 확인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아동학대 조사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인력을 아동보호전문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일시보호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가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입양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선의와 사랑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가정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발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전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겠으나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이웃주민, 지역사회의 모든 유관기관들이 함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관내 요양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종사자와 입소자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일일 동선관리, 사적모임 금지 등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입소자의 발열 체크 후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관내 민간요양시설 2개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확진자를 코로나치료 지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고, 음성판정자의 경우에도 임시생활시설로 즉시 격리조치를 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막았습니다. 현재 구립요양시설 2개소는 감염자 발생 시에 독립된 격리장소 확보가 가능하지만 민간요양시설이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격리장소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요양시설 설치 시 독립된 격리장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기존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격리장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호트격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호트격리는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의 격리를 말합니다. 시설 내에 노출규모나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지휘 하에 격리범위 및 격리방법을 결정합니다. 
1인 1실의 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상황에 따라 동일집단 격리 등 감염전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실시를 하고, 또 코호트 시설 내에 의료진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시설 내 접촉자 중 자가격리가 가능한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 내 격리를 실시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2, 3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가 발생하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 그러니까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코호트격리가 해제됩니다. 
작년 12월 코호트격리 된 우리구 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제, 방호복 등을 지급하고, 시설 내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확진자를 이송한 후 전문방역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접촉감염을 최소화하였으며, 코호트시설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코호트시설 내의 문제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단시간 내에 코호트격리를 종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현재는 2개소 모두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증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이지만 종교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의 위험요인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와 생활방역 실천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본의원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지역특성에 맞는 LED간판으로 교체·설치하는 LED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간판 개선사업의 계획서를 받아보니 간판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판 개선사업은 그 목적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각종 자료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합목적성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의 간판 개선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는 2018년 신월2동, 2019년 신월4동, 2020년 신정2동 일대였고, 사업 실적을 보면 2018년 134개 업소에서 2020년 198개 업소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간판개선 대상 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된 예산도 3억 2,360만 원에서 4억 5,54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계획 대비 실제 집행된 예산은 81.41%에서 93.93%까지 해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간판 개선사업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12억 2,800만 원이 소요된 본 사업은 실적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도 이와 같았을까요?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간판 개선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실제 어떤 목적을 갖고 시행했는지,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본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늘 본의원은 합목적성과 경제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본 사업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목표에 담긴 키워드를 뽑아보면 첫째, 무질서와 난립한 옥외광고물. 
둘째, LED간판으로 교체 설치. 
셋째, 바람직한 간판문화 확산.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 당 지원금은 250만 원 범위 내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형 돌출간판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지원금은 23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주요내용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적합한 LED간판으로 개선·설치하겠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응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했던 간판 개선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였고, 주요내용을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합목적성과 능률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우선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LED 간판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약간의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안 했을 때보다는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다음 화면은 2019년 양천구 오목로 LED간판 개선사업 심의용 실시설계서의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정비 전의 사진이고 우측은 정비하고자 하는 디자인 시안입니다. 
시안만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이전과 크게 다름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화면을 보고도 도시미관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에 있던 간판보다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더 쾌적해 보입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이 PPT자료를 방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몇 개의 샘플사진만 첨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했던 곳의 대부분에서 이런 사진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에서 2019년 LED간판 교체사업 완료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한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지급 전에 직접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실사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사업은 우리 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합쳐서, 우리 구는 기금이고요. 서울시 예산을 합쳐서 3억 내지 4, 5억 정도까지 이렇게 1년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구간이 정해지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협의체가 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 완료 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돈을 지급하게 되면 협의체에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를 구에서 보고받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유영주 의원 
어쨌든 국장님. 세출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담당직원과 부서에서 확인한 후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의 일문일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곧 나올 겁니다.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현장 실사 없이 증빙서류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실사 없이 지급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의원 
다시 화면을 보면 실제 제작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디자인 시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기에 질문 드립니다. 
디자인 시안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변경된 시안도 자문을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2번 정도에 걸쳐서 디자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업체들이 입점과 폐점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작하는 부분은, 당초에 간판디자인 심의자료에 없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디자인과 크기 이런 식으로 조건부 심의를 해서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이런 사소한 절차마저도 생략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의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을 보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교체·설치하고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잘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일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밤에 볼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정비 사업이 낮에 주민들이 돌아다닐 때 실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거지 야간에 불빛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밤, 낮으로 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밤에 나가서 실사를 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밤에 실사한 사진도 올릴까요? 밤에 가면 다른 불법광고물은 보이지 않고, LED간판만 보여서 밤에는 참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반전이 되죠. 그러면 이거 반쪽짜리 사업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과 업소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되어 시범지역 일대에 간판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 및 공고문에 보면 간판 교체를 지원하면서 기존의 간판을 정비하고 철거한다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간판을 교체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마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업소들은 모두 간판정비를 한 곳입니다. 
위쪽에 사진들을 보면 간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이용한 선팅광고물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하단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입간판과 건물 출입구를 이용한 추가 광고물인데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옥외광고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소형 돌출간판 1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본의원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훨씬 많은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천구가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여전히 간판 개선사업이 효과성과 경제성, 합목적성을 모두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모두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열심히 해 주고,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본의원의 소임으로서는 새어나가고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화면을 보면 해오름빌딩, 우리빌딩이라는 빌딩명이 건물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간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것입니다. 
빌딩명을 새롭게 제작하여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간판 개선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상호가 아닌 빌딩 이름을 지원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하다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심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2018년과 2019년에 간판을 개선한 대상 점포수는 각각 134개와 187개입니다. 이 중 2018년에 9개, 2019년에 20개의 간판이 건물명 제작·설치 건이었습니다. 앞선 사진에서 보여드린 2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018년도에 9건 1,781만 5,000원, 2019년도에 20건 2,136만 7,000원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저도 현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편법과, 제가 이걸 융통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기 전에 세금을 내고 있는 양천구 주민의 1명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굳이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해오름빌딩.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오름빌딩과 우리빌딩 설치·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개별적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오름빌딩 92만 원, 우리빌딩 80만 5,000원입니다. 1개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렇게 썼어야 했나요? 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소소한 문제였고 건물명 설치·제작과 관련된 문제는 더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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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유영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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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정비 전의 모습입니다. 흐릿하지만 건물명이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115만 6,000원을 집행하여 건물명을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뉴스타빌딩이라고 기존에 간판이 있죠? 그 위에 또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걸 하나 해 줬습니다. 간판정비사업 목적, 아까 서두에도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간판 숫자를 줄여야 정비가 되는데 있는 거 위에 예산을 써가면서 다시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건물명이 명확하게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명을 설치한 곳. 도대체 도시미관상 무엇이 좋아진 겁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명도 버젓이 제작·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간판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건물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본 사업의 간판 설치 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건물명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한 이유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변 사업 구간 외에 위치했다면 당연히 해 줄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구간에 그 건물이 있고,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구간을 정리하면서 한 군데를 빼놓고 하면 그 사업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건물명을 붙여놔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그 이유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구청의 부실한 관리·감독하에 발생한 방만한 사업 운영을 묵인할 수 없기에 예산 집행현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2020년 간판 개선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2019년을 중심으로 바라본 “2019 오목로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첨부된 공고(안)에 한 개 업소당 최고 250만 원 이내의 간판개선보조금을 지원하며, 간판제작 시 예산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모두 시비와 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광고물은 250만 원 이내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예산이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한 이래로 자부담이 포함돼서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근래에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본의원이 바로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판 설치할 때 250만 원에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LED로 다 설치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19년 간판 개선사업의 간판별 원가가 250만 원이 넘는 점포수는 전체 187개 중 140개로 75%에 가까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체 86%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0%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간판별 원가가 275만 원이 넘는 점포수를 보더라도 110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원가가 543만 4,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직접 세운 계획서를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질문의 요지를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주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19년 간판 개선사업에 간판별 원가가 250만 원이 넘는 점포수는 전체 187개 중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억 4,059만 6,000원 정도고요.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할 때 보통 10%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간판별 원가를 역추산해 본 결과 275만 원이 넘는 점포수도 110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원가가 543만 4,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점포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0만 원이 넘는 간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면 점포주의 자부담 없이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직접 세운 계획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이 원가계산은 저희 구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갖고 온 부분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역추산한 겁니다. 수억 원씩 돈이 나가는 데 역추산해 봐도 답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그 업체에서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5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25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간판업자들이 250만 원 이상 되는 견적을 냈는데 그것을 보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받고 시행했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간판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든데 자비 넣어서 간판을 만들어줍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건물명을 제작·설치했던 것과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제작했던 간판 개선사업은 강한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점포주의 자부담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제작·설치 건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무작정 간판 수를 늘리면 한 점포당 250만 원 이내라는 예산을 맞추기 어려우니 비교적 제작·설치가 저렴한 건물명 간판을 우후죽순 제작했던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그런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난잡한 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하고, 또 전기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구간을, 하나라도 더 많은 업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 하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 
국장님, 본의원도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절대 동참을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부담 없이 설치됐던 것들과 빌딩 간판이 만들어진 거를 역추산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의 취지는 당연히 인정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히 챙긴다면 더욱더 효율성 높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했고요. 국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살펴주셔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본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담당부서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소홀히 하다 보니 양천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구청의 부실했던 관리감독 기능과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던 옥외광고물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별다른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2020년도에는 우리구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업종,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업종의 간판마저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무료로 교체해 주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해당업소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50m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운영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계획과 조치·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유영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판을 정비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간판이 있다면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빌딩 이름 간판까지 해 주는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과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기존에 철거되어야 할 간판이 철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정비된 것이 같이 설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즉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기존에 간판들을 철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1년에 걸쳐서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해보고요. 다음에 해야 될 목동 쪽의 간판을 새로 정비할 때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기존에 있던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크고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의원이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는 상황이 어렵구나.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부분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도 많이 괴로웠고 이 계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양천구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채찍이 아닌 당근의 효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병완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민주당 신월2동·신정4동 구의원 정순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해를 이어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올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다 보니까 비행기 운항대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오존층 파괴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계절이 인류의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인류의 성찰도 필요하고 또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 번 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을 제가 가끔씩 갑니다만 의회만큼 가겠습니까. 양천구청 청사를 방문했다 제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청 6층에 홍보과 옆에 구정홍보실이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구정홍보실. 우리가 구정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시관인가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홍보과 직원이 있는 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홍보과 직원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홍보과 직원들은 전혀 출입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청사안내를 찾아봤습니다. 층별 소개와 각각의 상세한 정보가 있는데요. 안내도와 설계도가 있습니다. 6층 홍보과 옆에 출입문도 별도로 있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정홍보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층 홍보과 옆에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기자실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6층 설계도면입니다. 
오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이 오셨는데 혹시 기자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양천구청이 설립되면서 기자실 또는 기자대기실처럼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구정홍보실이라고 팻말만 바뀌었고 홈페이지에는 기자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자실처럼 쓴다고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필요하면 전화도 걸고 인터뷰를 위해 저희 의회에 방문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메일로 요청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청회가 있으니까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에 대한 소식도 주고 받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현장을 찾아다니고, 발로 뛰고, 온 몸에 진실을 전하는 정론직필의 사명을 갖는 것이 기자, 언론인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기자는 각자의 회사가 있을 것 같고, 취재를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취재원을 찾아다니는 일이 많은데 왜 구청에 상주공간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정보혁명의 첨단도시 서울에서 IT 강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기자실. 좀 황당하고 엉뚱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청, 청와대, 국회에서 브리핑룸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감염으로 기자실 폐쇄라는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이 기자실이 양천구에 왜 있는 걸까요?
본의원이 궁금해서 기자실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자실 또는 프레스룸 관련해서 구글 화면에 쭉 나오는데 대부분 기자실 폐쇄가 화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기자실은 정부, 정당, 기업 등의 출입처가 기자들에게 마련해 준 장소다. 정부부처 내에 기자실을 설치한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 몇 개 국가라고. 일부 선진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일부 경찰서까지 곳곳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인터넷에는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뉴스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자료에 충남도청도 나오지만 2019년 1월 포천시청 기자실 폐쇄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기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잔재. 기자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설치된 시 당국의 재산이 일부 기자들의 이익재산으로 농락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자실이 뭔가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자실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언론사가 난립해 사이비기자가 생기고, 출입기자단의 부패가 알려져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짐을 군부가 명분삼아서 언론을 부패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의적으로 출입기자의 수를 조정해 쉽게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1963년 청와대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출입 여부를 청와대가 승인하는 소위 아그레망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실 외에는 취재거리를 얻을 수 없던 기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정부기관의 대변인 발표를 기자단이 취재하는 받아쓰기의 관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관행은 ’67년 정부가 각 부처에 공보관을 공식적으로 두면서 정착됐다고 합니다. 
한 기자에 의하면 기자실이 운영될 때는 맹목적인 이념 저널리즘이 만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의 감시뿐만 아니라 관점과 분석이 깃든 기획기사가 발굴된다. 라고 합니다. 기자실에 앉아 있는 기자는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보다 더 잘 알 수 없다. 앞으로 기자가 할 일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말입니다. 
언론에 대한 비하발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부터 탐사보도를 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훌륭한 정론직필의 언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면, 또 하나는 기자들 내에서의 알력과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 스스로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 언론의 자유도 중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자단 내에서 특권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스스로의 기득권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기자실 운영의 폐단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만 기자실이 있는 거야? 구정홍보실이라는 이름으로? 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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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정순희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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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과연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천구를 포함한 4개 구만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그중에서도 양천구가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10.3 한 3평 정도 되나요? 다른 데는 한 1평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구정홍보실이라고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양천구에서 기자실에 지원하는 물품은 PC 2대, 프린터, 전화기, 냉장고까지. 아까 제가 직접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자치구는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고 폐단이 있다고 하여 기자실을 대폭적으로 축소했습니다.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더 넓은 면적에 PC 2대, 프린터, 전화기, 냉장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언론사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이 기자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받고 인터뷰를 쓰시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에 구정홍보실과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 2021년도 예산에 보면, 구정홍보와 관련된 예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 활성화. 전년도 예산 7,731만 4,000원에서 2021년도에 1억 1,221만 4,000원으로 언론사 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월 6회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10㎡. 이 공간에서 하겠습니까? 각자의 장소에서 설명회를 하겠죠. 올바른 구정보도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감 제고를 위하여 뉴스통신사 콘텐츠 사용, 주요  보도내용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내용으로 쓴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청 보도자료를 인터넷 포털과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된 언론사에 송출하여 실시간 속보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있는데 구정홍보실이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사 별 간담회 및 설명회는 관내 행사장이나 일정장소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구정홍보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고정지출 예산입니다. 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 민원실, 문화회관 등에 중앙일간지 23종, 광역, 전문 10종, 지역 5종의 신문구독료 예산입니다. 도서구입 및 뉴스자료. 그래서 3억 5,260만 2,000원. 3억 5,000 이상의 신문구독료, 광고. 필요하죠. 우리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쪽 소식도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 번째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입니다. 이 구독료 또한 십수 년째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020년도에 문제제기했던 예산입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10조 2항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 10조 2항을 봤습니다. 
제10조에 편의제공.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 고양을 위한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 고양으로 통장 563명, 반장 1,288명 일부에게 중앙일간지 8개 신문사 구독료로 3억 3,760만 원을 사용합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본의원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사업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말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교육을 위한 거라면 통·반장 욕구조사를 하십시오. 통·반장이 정말 원하는 교육과 사기진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산이 맞다면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하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 십수 년째.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 활성화로 양천구소식지, 시니어소식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야심차게 시작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좋습니다. 7억 3,592만 원. 전년대비 5억이 증액됐습니다. 구정사업 홍보 및 각종 행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주요 영상물 제작, 구정홍보용 TV 및 산하기관 연계 송출,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활동지원.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조성으로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실시간방송 송출 시스템,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몇 가지 정기적인 연례행사가 소규모 단위로 비대면 화상회의, 랜선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인정하고, 정책사업으로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또한 타 자치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미 지속적으로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기자실, 구정홍보실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주민의 세금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본의원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실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는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의원님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기자실만 보신 것 같습니다. 5층에 구청장민원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각 부서에 관련된 업무나 또 관련된 일들이 어느 부서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민원실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단 그곳에 와서 물어보고, 또 관련된 답변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민원을 협의하는 곳이 구청장민원실입니다. 지금 기자실이라고 얘기하는 구정홍보실은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상주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3평 되는 공간은 우리 양천구에 저하고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관련된 부서를 찾아서 취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을 자주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1년 동안 보도되는 내용들이 KBS라든가 SBS도 있고. 그리고 또 저하고 인터뷰를 하러 오는 주요 일간지들도 있습니다. 뭐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일간지에서 왔을 때 사실 구청장실 앞에서 장비를 들고 대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정홍보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기자들이 왔을 때 관련된 부서와 담당들을 안내하고 또 그 안에서 취재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기자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맞게 이름을 바꾸자 해서 구정홍보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름이 문제라고 하면 이름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채널에서 오시는 분들을 복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또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취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3평이 저는 그렇게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기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구정 홍보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브리핑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공간이다.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시는 많은 기자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좋은 홍보도 그렇고요, 부정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희 의원 
언론사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야 여러 가지 개방공간들이 있겠지만, 기자가 상주하는 기자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 구정홍보실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기자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상주하시는 기자분이 누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자가 회사에 상주하든가 현장이 상주하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민원 하잖아요.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 어느 주민을 만나든, 어느 기자를 만나든 인터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일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양천구청은 자기 PR를 너무 잘하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자료로 상복이 터진 걸로 아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들이 대기하면서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리고 기자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천구민 누구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3평도 안 되는, 손님을 맞이할 만한 정도도 안 되는 약간 부실한 공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다양한 목적과 활용공간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개방형 공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쓸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몇 천이든, 몇 억이든 금액의 문제는 아니죠. 그것의 공정한 집행과 합리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일치하잖아요. 홈페이지는 기자실이라고 쓰여 있고, 팻말은 구정홍보실. 각각의 목적성에 따라서 합리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쾌적한 공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 부분은 본청의 전체적인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 3평도 없애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순희 의원 
3평 공간이 작고. 필요하면 홍보과에서 제대로 쓰시고요. 앞서 우리 구청장님이 기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주민들도 누구나 와서 인터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쾌적한 공간 필요하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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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4.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48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참으로 생산적인 토론과 질문이 이어져서 너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이 본회의장에서 열띤 격전이 벌어졌죠.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이렇게 활발한 정책 토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출자·출연기관인 양천복지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지정하여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선출직공무원인 양천구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마스크에 ‘청렴양천’ 스티커를 붙였는데 좋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상도 많이 받고 청렴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앞서서 먼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청렴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따라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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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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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병완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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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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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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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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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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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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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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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55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이들에 대한 심리부검의 지원 그리고 해당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 치유 등을 신설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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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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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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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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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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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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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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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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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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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 규정이 마련된 바, 양천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령 인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활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는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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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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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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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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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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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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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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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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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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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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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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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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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이 될 수 있도록 17명의 의원, 특히 공당으로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당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본 업무 외에 자가격리자 관리 및 비상근무 등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며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아실 겁니다. 삼국지를 봐도 제갈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얻기 위해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 고사는 인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구정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적시 적소에 적당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인사 만사라는 관점에서 양천구 산하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풀은 총 12명입니다. 공모를 통해 인재를 채용할 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며, 보통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풀에서 3명 정도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위원회 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한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으며,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위원의 풀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특히 이해집단과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부분 위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직위 및 주요경력을 살펴봤을 때 인사에 대한 전문지식의 시각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되는지 외부위원 인사규정 제44조 제3항을 살펴보니 1호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또는 퇴직한 자. 2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 3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부위원 위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4호의 단서조항이 문제였습니다. 4호에서는 기타 이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시설관리공단의 입맛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인사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위원의 풀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4회의 서류·면접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을 확인해 보니 14회의 심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번의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2명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외부위원과 시설관리공단의 결탁 등의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은 즉각 교체가 필요하며, 12명의 위원들이 균등한 횟수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즉각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사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 인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임원·직원 채용 응시서류를 검토해 보니, 한 응시생의 경우 마치 떨어질 것을 예상이나 한 듯 응시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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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그 과정에 해당 직위에서 요구하는 뚜렷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었는데 이때도 앞서 외부위원 위촉 규정과 마찬가지로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상당부분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며, 이는 구정에 대한 평가로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 만사라는 사자성어를 염두에 두시어 공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이인락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민 중심과 지역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지방의회의 위상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년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의 임명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 7,6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양천구청을 견제·감시하는 양천구의회의 위상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예산은 없는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없는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양천구의회 18명의 의원들은 각각의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에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과 대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명의 의원이 7,600억 규모의 예산과 약 1,400여 명의 공무원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현미경처럼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3개의 팀과 전문위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국의 규모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의회 사무국의 규모는 적정할까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양천구의 공무원 총 정원은 1,457명입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28명입니다. 
양천구와 인접한 자치단체인 영등포구는 공무원 총 정원 1,446명 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27명으로 양천구의회 사무국 정원에 비해 1명이 적습니다. 하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의 조직현황을 비교해 보면 양천구의회 현원은 29명, 영등포구 현원은 32명으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은 양천구의회에 비해 3명이 많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1명, 의정팀 2명이 추가 배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양천구가 영등포구보다 600억 원가량 많은데 왜 의회사무국 수는 정반대로 차이가 날까요? 인근 강서구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정원 31명에, 현원은 36명이나 됩니다. 왜 영등포구의회와 강서구의회 사무국에 정원 대비 5명이 많은 인력을 지원하는 걸까요? 또한 양천구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증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전문위원 정원 5명 외에 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3명의 의정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외부공모로 채용된 3명의 전문위원 외에 1석이 공석으로 있는데도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되는 건가요?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양천구와 양천구의회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년 초에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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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어불성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4년인데 벌써 2년이 지나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너무 늦습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위원 채용 및 사무국의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 명절에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가족·친지들과 식사하며 함께 정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되면 어두운 터널의 끝도 보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양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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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출석공무원○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