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2월04일 (목) 14: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찬성 의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사업계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2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찬성 의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의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그중 10대 자살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2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 사망원인 1위인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의 35.7%이며, 2위인 악성신생물의 2.5배에 이릅니다. 청소년 자살은 그 증가 추세가 다른 연령보다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살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개입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위험을 가진 청소년 상담 개입과 관련하여 자살 의도 유무를 파악하여 자해와 자살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자살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함께 요구되며 자살예방클리닉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면 첫째, 지자체의 자살예방 역량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맞춤형 자료에 기반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해 지자체 리더의 참여와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과 마을 단위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 컨설팅, 지자체별 자살예방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살예방사업의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살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의 수집과 분석을 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21조에서는 자살예방 완화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현재 자살률이 몇 %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요한 
자살률은 통계를 낼 때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18.4명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순위를 따지면 더 낮아지고요.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낮은 편이거든요. 
조진호 위원 
연령층으로 보면 청소년, 중년, 장년으로 나눴을 때 어느 층이 제일 많아요? 
○의약과장 김요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양천구는 예전부터 나비남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 나이대 분들. 남성분들 중에서도 60대, 50대 이후에 실직하신 분들. 
조진호 위원 
중년층 정도의 사람들이 청년층보다 오히려. 그럼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청년층하고 중년층, 장년층이 있을 때 어느 비율이. 
○의약과장 김요한 
그 비율은 다 비슷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나이대라서’라기보다는 그 나이대에 실직이라든가 실직과 함께 맞물리는 가정해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겹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단순히 그 나이대 남성이라고 지정하기는.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심장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것은 노년에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나이대 분들이면서 실직 그리고 실직과 함께 이혼하거나 그런 상황들.
조진호 위원 
그러니까 비관자살 이런 게 제일 많네요. 
○의약과장 김요한 
예. 
조진호 위원 
예를 들어 후보군에 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의약과장 김요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자살문제는 단독으로 지역에서 특성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돼서, 그 문제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을 봤을 때는 우울증이 진행됐을 때의 일부분이고요. 자살을 사회적인 큰 현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자원들이 그쪽으로, 보건소에서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복지파트에서 소외계층을 챙기는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100세 건강도 일종의 한 부분이죠.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뵙고, 또 그분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긴급복지 SOS도 하는 거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상담팀이 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하면 병원도 안내하고요. 
조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요한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23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1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의거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조정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시 설치할 수 있으며,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구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구호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하고, 재난현장에서의 혼란방지와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명하거나 자원봉사자 철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지금 이 조례안 제2조에 보면요, 지역대책본부로 한다.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여기에도 그 명칭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명칭을 갖다 써서 이거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공기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가 상위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인용된 조례명 표기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사용된 명칭 중 지역대책본부와 지역재해대책본부를 각각 대책본부로, 지역대책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부칙에 인용한 조례명을 정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기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윤광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기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보건소장정유진
주민협치과장윤광석
의약과장김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