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16일 (화)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2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복지건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연령대에서 6세 미만까지 대상자들이 파악되어 있는, 4세 미만까지요. 양천구 거주 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그러면 이거는 어디 전문의료 기관이나 섭외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저희 기본 계획은 민간에게 공개위탁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공고를 내면 민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해누리복지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희 위원 
장애위험을 미리 조기에 파악하고 찾아내서 치료하고 개입한다는 거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파악이나 실질적인 사례, 보건소나 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 조기에 개입해서 치료된 사례, 그래서 어떻다는 예시들이 있어야 이 부분도 만약 집행하게 되면 여기 예산도 필요시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대상인구는 4세까지 해서 1만 명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의 조기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공의료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모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검사를 받게 한다든가 하는 동의도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적극 개입해서 실제 치유하고 장애 정도를 완화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양천구 내에 있습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누리복지관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부터 3세 미만에 발견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장애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 조기 개입해서 치유하고 발달장애 이런 것들을 완화하면서 정상,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에 지장 없게 갔다더라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나 재정적 부분들을 실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대상자들을 쭉 검사할 때, 이후에 지원체계라든가 발달 정도에 따라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들이 사례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영유아당 얼마가 나오고, 1만 명 정도 가까이 되면 1만 명 대비해서 몇%가 나올지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시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하시는 거죠?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이 조사는 사전에 전체 3세 미만, 특히 중점적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조사만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지역에 발달장애인 바우처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연계까지만 하고, 
정순희 위원 
지금 발달장애 관련 바우처나 민간기관들은 어디 있나요?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관내에 한 15개 기관이 있고 필요하다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전에 실제 민간위탁기관이나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거기는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실태조사는 행정의 책임이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앞으로 향후 투여되는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이 조례를 최재란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셨을 때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사실 본위원이 예전에 알고 지내시는 분들 중에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기발견 했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경계선에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겠구나, 안타깝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고생하는 당사자들과 부모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더라면 고생하는 일이 없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걸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가 많이 돼서 부모들이 ‘내 아이가 혹시 이럴 수 있겠구나’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마하고 넘어가서 놓치지 않게, 들여다보고 혹시나 하다 보면 건져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치료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알려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의 실태를 해외에서 앞서가는 경험을 많이 한 선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일본이나 다년간 앞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례를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절차나 시스템 이런 걸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조례가 통과 된 이후에 조사를 해 보고 그런 것을 차후에 우리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구정책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국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일환이니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친화사업장 선정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이 부친상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여성친화도시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과 여성친화도시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 유금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여성친화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같은데요, 기존 아파트라든지 주택지역 길거리에 있는 수거함을 보면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우뚝 서 있는 찌그러져 있고 낙서되어 있는 흉물스러운 수거함을 볼 때 지나다니면서 불쾌한 걸 많이 봤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디자인을 봤을 때 기분이 좋은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색상도 뭔가 디자인을 넣은 그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밝은 색상이나 지나다니면서 볼 때 기분 좋은 내용이면 좋겠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찌그러져 있다든지 낙서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게 여태까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변화가 가능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저희가 당초에 한 994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현재는 약 한 778개 정도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색상도 잘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제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다시 제작한다면 디자인 모양 자체가 동물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입을 벌릴 때 입구에 수거물을 넣는, 맞이해 주는 반가워하는 동물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자립지원과장정창영
청소행정과장최명진
여성친화도시팀장유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