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18일 (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1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무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3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3월 11일 서병완 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제물포 터널 공사현장과 상암동 DMC첨단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제물포 터널 공사현장, 신정종합사회복지관과 서남물재생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정옥 의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3월 12일 제10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0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서병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3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저소득 한계 계층, 실질 피해업종 등에 대해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고자 긴급히 편성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7,808억 5,827만 1,000원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7,888억 5,827만 1,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수영 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수영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된 서울시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의회에 사전보고 드린 후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 추후 우리 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방법 결정 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시자치구 협력재난지원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새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으로 마련해 주신 재원이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재난지원대책의 사각지대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10시17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장이신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온전한 상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방안 중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안정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1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2분)

○의장 서병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총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구성 예정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첨부 금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에서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는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부조리 신고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 기재 조항은 정비하여 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이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중복되어 그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자문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에 대한 취득재산 1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의장 서병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본인께서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의원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양천구민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 종식을 기원드립니다.
신정4동, 신월2동 구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이번 4월 7일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려 838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여직원 성추행 의심을 받으면서 자살했고, 이로 인한 유고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번 보궐 선거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애당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발언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5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우리는 보병전을 해야 한다”면서 "구청장과 시의원이 많은 만큼 찾아다니면서 3년 전 선거에서 지지해주셨던 분들부터 다시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며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씀을 유추해보면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행정력을 이용한 관권선거 운동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300명의 양천구 공무원들과 함께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만약 관권선거의 조짐이 있을 시에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위원으로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피해 집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문화·예술, 관광·여행, 운수 업계 등 실질 피해업종이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결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상자인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면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궐선거 이후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여 주시고 소외된 분들 없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양천구민들이 코로나 19를 이겨 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병완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주민대표 정순희 의원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코로나19가 해를 거듭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멈춤, 언택트, 비대면, 마스크 착용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와 경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높은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 지침이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K방역 전 세계가 모범 선진국가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며 사회와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건의료, 돌봄, 청소, 운송, 배달 업무를 수행했던 필수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필수노동자의 노동과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K방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불가결한 노동인력임에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서 처우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필수노동자를 Essential Workers 또는 Crucial Workers라고 부르며 필수노동자 종사 산업을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Key Workers라고 부르며 국가 및 경제가 안전하게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노동자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합당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는 최대 16주간 14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미국은 보험료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가 해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에만 바탕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전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공공의료,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과 열정만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택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과로사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의 무관심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장배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에서 묵묵히 청소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모관,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을 감수하고 일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의 기본 하여 본의원은 동료 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3월 4일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조례안과 관련자들의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시행을 위한 근거, 이를 위한 예산,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절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천구에서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합니다. 오늘도 456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약계층 필수노동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두텁게 제공할 수 있는 핀셋지원, 반드시 신속한 집행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노동자 지원 등 늦었지만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들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모든 노동자가 소외받지 않고 함께 행복한 양천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현장 방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승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