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17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의사팀장 조명호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진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
다.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오진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진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임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진환 
방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임정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임정옥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정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옥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임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방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정택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택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택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신 임정옥 위원님과 호흡을 맞추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개회되는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의 심의·확정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이는 집행부 재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실질 피해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안정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고자 긴급하게 개최된 점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08억 5,827만 1,000원에서 80억 원을 증액한 7,888억 5,827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90억 5,984만 9,000원에서 80억 원을 증액한 7,470억 5,98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회계연도 가결산액 600억 4,709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238억 4,960만 8,000원을 제외한 361억 9,748만 3,000원 중 80억 원만 우선 반영하였고, 잔액은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 지원분야와 대상이 확정되고 서울시 분담액이 교부되면 소관 부서별로 매칭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구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급속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극복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사업예산서안 23쪽이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사업예산서안 8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일반예비비는 7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70억인데 왜 60억 정도가 더 늘어났죠?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작년에는 국가재난지원금에 전 국민 보편지급때 국·시비 매칭이 있었고 그 매칭에서 우리구 분담금이 한 70억 규모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 긴급추경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시·구협력 재난지원금 형태로 25개 자치구에서 2,000억 규모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을 하자는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25개구에서 분담금이 여러 가지 인구나 대상자 숫자가 명확하다면 편차를 줄여서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구별로 1/n 해서 2,000억을 25개구로 나누었을 때 구별로 한 80억 정도씩 일단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80억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택진 위원 
제가 얘기한 건 작년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편성해 줄 때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통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았다 이거에요. 또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시대에는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조금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또 잡았는데 한 10억 정도를 더 잡다보니까 지금 통예산으로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겠는데 목적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통예산으로 왔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이 지원금이 언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5개구 중에 일반예비비 외에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구가 14개구나 됩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상황이 지속될 걸 예상했으면 일반예비비 70억 외에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도 가능한 일이었는데 저희는 목적예비비를 70억이든 80억을 기 편성을 해두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세출사업을 그만큼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봐서 우리가 추가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시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에 들어갔던 건데 다음주 24일날 제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각 시·구 단위로 대상자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들어갈 것이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은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연이어서 두텁게 사각지대가 있다면 발굴해서 보완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려면 사실 그 모든 것이 나오면 세부통계 목까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기왕에 의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 후에 걱정하신 바대로 세부기준과 대상, 금액이 정해지면 별도로 그 세부내역과 지급절차까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에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과연 우리구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급될 지 다시 한 번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우리는 임시회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가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도 4월 초·중반이 되어야 이게 접수를 받고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코로나시대에 저희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코로나 시대에는 전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지원금을 빨리 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또 선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해 주고는 싶어도 사실 그런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 시기는 맞출 때는 정말로 그런 게 끝나서, 물론 빨리 주어야 되지만 선거에 대해 민감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될 때 그 목적을 차후에 저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분에게 지급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아직 최종적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논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작성해서 각구에 통보를 하면 각구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대상자 접수를 받고 선별지급이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리 자료드린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안에 있는 범위대로 5,000억 규모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리고 실질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너무 많으면 5,000억 규모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하면 좋지만 소액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또 각 자치구의 편차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심 중에 있고요, 그게 결론이 나면 물론 언론보도가 나겠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고생하시고 어려운 부분인데 전에 보면 항간에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모두가 정말 어렵고 귀하게 마련한 재원인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마른 분에게 물은 생명수가 되듯이 대한민국의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귀하게 마련한 재원을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서 자료를 주신 걸 보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지급시기나 여러 가지 편성시기를 보았을 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혹시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선심성예산 지원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께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시기는 가능한 선거 이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대상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있는데 이 기초수급자는 솔직히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런 분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은 차상위계층이에요.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은 수입이 없으면 결국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든지 대상에서 기초수급자가 아주 우선하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냉철하게 보아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차상위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우리 주변에 수급대상자 생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실 차상위계층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선 차상위를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미취업 청년들 지원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바는 있지만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전부 취업 생각도 안하고 그냥 지원금 받아서 먹고 살려는 그런 부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필수노동자 조례가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업종별로 빠진 분들 중에 가능하면 필수노동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특별히 추경예산으로 한 만큼 선심성이 아닌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고 삶의 의욕이 충전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구별로 처한 사안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좁히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큰 구가 있고,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구도 있는데 25개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더디 갈 수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대상은 똑같이 정하고 다만, 이번에 80억을 저희가 제출했지만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구가 집행을 하게 되면 7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10억 정도의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자율항목을 두자, 그래서 공통은 지키되 구별로 처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5억이든 10억이든 자율항목을 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만 의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면 이번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우리구에서 좀 더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할 대상이 있다면 집행부와 구의회가 합의하면 필수노동자나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 이상으로 이번 시·구협력 재난지원금 외에도 별도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하면서 사실 이번에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이 필수노동자의 현황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분들이 사실 우리가 재난상황에서 보건 의료 노동자들, 돌봄, 운수, 택배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고 고용에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또하나 보건 의료는 더군다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는 너무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다, 사실 공공 의료 뿐만 아니라 홍익병원이라든지 이대목동병원 이런 데서는 개인병원이라는 이유로 공공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나나 백신접종 가운데에도 필수 의료인력 외에도 검사라든가 대기라든가 열체크, 화상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력지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이분들이 업무의 과로로 너무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덕분입니다.”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수노동자들의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12월에 본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는 이미 코로나 상황이 하루 이틀이나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미 목적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왜 이제야 이 부분을 또 하는가, 그리고 작년에 70억을 이미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목적예비비로 이걸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 300, 400을 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3,000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아닙니다. 서울시도 지금 재난기금으로 가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절박하게 하고 있고 자치구도 같이 공동분담 차원에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나 취약계층이 생기고, 실지로 피해업종 지원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점상들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진다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작년에 보니까 70억을 했는데 일부 좀 남는 건 지역에서의 사각지대를 좀 더 챙겨 보시겠다라고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전통시장을 쭉 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매출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다든가 이러면서 사실 그중에 몇 분이 안돼요. 사실은 핀셋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고 이제는 계속 ‘위드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차상위 부분 그다음에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라든가 현황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어떤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원이 아니어도 인력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사실 재난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노동을 갈아넣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체크했으면 좋겠고, 단 추가경정예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못미쳐서 회기 중간에 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내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좀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병완 의장님께서 서울시 의장단회의에 가셨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기초단체에서의 협력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고, 또 의회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잘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경까지 급하게 모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아까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갈증이 날 때 한 방울의 물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본위원이 여러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사실 우리의 이런 지원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의 사각지대가 우려가 되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조금의 차이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소외된 분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예상하기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실질적으로 양천구 주민들께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코로나 사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참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모였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이 사실 타이밍이 꼭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쓰는 부분은 연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주민들을 잘 선정하셔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구의 경우에도 재원마련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가결산이기는 하지만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여력이 한 360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 360억 중에 이번에 80억을 선투입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재난목적의 예비비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코로나가 완화세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020년도 회계 때는 40억 예비비였는데 금년에는 70억으로 한 30억 증액한 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예비비를 편성을 했음에도 작년 국가재난지원금 70억보다 10억이 많은 8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가까이 되지만 재난기금도 여력이 한 12억 있고, 재난기금과 일반예비비가 한 7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도 급하게 진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하반기 예비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산 결과를 보고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80억을 추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통기준 외에 우리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합당한 대상이 있다면 별도의 재원 또는 지금 편성해주는 80억에서 잔액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희 위원 
그러면 그 집행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고 어쨌든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이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핀셋지원처럼 피해·취약 계층을 선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급과 관련해서 이후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했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타구와 다른 부분들은 다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는데 답변을 볼 때에 시기적인 면도 초순이라든지 중순이라든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대상자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고, 기준도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요식행위로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했으면 아쉬움이 좀 없지 않겠는가, 전번에도 지급하고 이번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좀 미흡했다, 데이터를 내서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을 좀 더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심각한데 정부에서 지급이 좀 덜 되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회의를 보면 완전히 요식행위거든요. "예산을 쓸 테니까 통과만 시켜 주세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이 안을 낼 때에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정확한 금액이 없잖아요. ”어느 부분에 10%, 어느 부분에 30%, 어느 부분에 50%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건 좀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좀 되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지급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장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구의 자체적인 사업이라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런 절차를 25개구가 똑같이 밟아나가는 게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절박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25개구가 통일된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구별로 추가적인 소요나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구의 역할이기도 하고 구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까지는 제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25개구에서 공통분모만 합의해서 급한 구만 먼저 발굴해서 지원하자, 그리고 또 신속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발굴과정이 복잡하고 이의신청이 복잡한 과정은 사실 금번 대상에서도 일단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사실 필수노동자 부분이 여기 목록에 없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구의 별도 재원과 방법으로 가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구에 추가적인 소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추후에 해당부서에서부터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차 추경때나 또는 목적예비비 잔액으로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25개구가 동일한 기준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구가 하고 싶은 사업과 좀 다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발행하기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안을 내서 이런 부분에 10%, 30%, 50%, 또 공통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10%, 20%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생활여건이 다르고 강남에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양천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 텐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100% 합니까? 10%, 20%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요식적인 금액만 통과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거지. 이건 전국민의 오해사항이잖아요. 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 열심히 잘해 놓고 나중에 오해받고, 욕먹고, 질타당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다들 한 마음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도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자치구 분담금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부서별로 세부내역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8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측의 우려사항과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70억 정도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관련해서 할 수가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두텁고 신속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것들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특성에 맞는 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소외되었는지. 일단 오늘은 통과를 시키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식 위원님이나 정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을 통으로 뭉뚱그려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회일정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정 사이에 저희가 끼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80억 원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다 다릅니다. 미취업 청년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구별로 다 다르고 또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재활업종 숫자가 다 다릅니다. 80억이 아니라 9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7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보다 좀 여유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필수노동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구의 특성상 지원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한 70억이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한 12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기존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최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급방법이 되면 의회 전체에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추경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윤
기획예산과장김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