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15일 (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10시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순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현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말이 끝나면 여전히 선별진료소에 검사대기자 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단감염도 우려가 되고 봄철이 되면서 많은 모임들이 잦아진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국민의 집단면역을 획득할 때까지 좀 더 노력하고,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서병완 의원님 외 17인을 대표하여 임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양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의안번호 제25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3월 3일 서병완 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1년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과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10시24분)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서병완 의원 외 17인을 대표하여 최재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중 당초 계획 보다 늦어지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의안번호 제2586호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은 2021년 3월 11일 서병완 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1년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결의안을 냈는데요. 올해 1년 안에 이런 로드맵들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 실행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고민과 연구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이에 따른 조직개편, 임명권, 재정권 로드맵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책세미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운영위원님들의 좀 더 깊은 고민과 연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희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영철 팀장님께 물어볼게 있어서요. 
상벌위원회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상벌은 양천구청에 대해서 상벌위원회가 있는 거죠? 
○의정팀장 신영철 
양천구청에는 상벌위원회가 인사위원회 겸 해서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집행부 소속이라 의회 직원들도 거기 관련 있는 거죠? 
○의정팀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자체에서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추천을 해서 의원들이 잘하는 직원을 뽑아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직원들은 정말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몇몇 있어보여서 이왕이면 잘하는 직원들을 칭찬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18명 의원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 직원들 누가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순희 
정택진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향후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조직권과 인사권, 재정권이 있는데 올해 안에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포상이라든가 표창, 격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장님께 제안을 거쳐서 할 수 있으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는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정팀장 신영철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요. 구청에서는 예전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했었고, 지금은 조례나 규칙이 마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빠른 시행을 원하신다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의장님과 방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공통경비나 일반운영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의정팀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택진 위원님의 좋은 제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가능하면 법제화 되거나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요. 자체 내의 규칙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하고 의장님의 결정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의정팀장신영철
홍보팀장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