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5월14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5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회의를 개의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으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회의 진행 중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10시09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순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 구성 시 다양한 주민참여 확보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의정모니터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구성 시 의원 추천의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감행과 비상사태 선포, 주요인사 구금 및 시민 학살 등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석방,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 및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양천구의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14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체육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밸리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기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류도시의 다변화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 증진을 통해 양천구의 국제화 및 주민역량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구-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시작 전 사전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예정된 행사 참석을 위해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4항까지 총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지위 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및 장기요양요원 질적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등을 제고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학대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 선물 지급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먼저 46만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선봉에서 싸우고 계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오른손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상보다 더 힘든 것은 어릴 적 느꼈던 공포가 제 몸과 기억 속에 새겨진 탓에 지나가는 개를 보고 움찔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나 알다시피 트라우마는 심각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라우마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직장에서의 예방과 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청에서는 이런 기본권을 예방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6월 신정7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장애등록 신청 반려에 격분한 민원인이 약 1분여 동안 2차례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면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해당 직원이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양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에 직원 폭행이나 폭언 등이 발생한 건수는 15건이었습니다. 신월1동에서는 무려 11번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봤을 때 본의원은 직원이 당한 폭행 사건은 직원이 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구청의 예방계획 부재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16년 2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를 행정사항에 반영하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천구는 그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작년 7월 <민원폭력 대응 직원 보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이라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을지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늦게나마 수립된 <민원폭력 대응 직원 보호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민원폭력 대응 직원 보호 계획>에 따르면, 폭력민원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매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안하셨다면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력민원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보호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시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운영하는 통합민원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35명인데 이 중 85.7%에 해당하는 30명이 여직원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경우 통합민원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158명 중 여직원 비율은 82.2%, 130명에 육박합니다.
여직원들의 경우 신체구조적으로 남직원에 비하여 남성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바로 시행하시기 어렵다면 통합민원대의 남녀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양천구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정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양천구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천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구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준희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수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의회의 기반을 닦아주신 선배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다소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강 단체장, 약 의회의 구조는 계속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기에 앞서 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개선점을 순차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사와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온전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의원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국장 및 직원의 적극적인 사무 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현재의 구조·체계상의 문제로 의원들은 사무국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회의 사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사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활동 및 각종 안건 의결에 따른 사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홍보 업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겪어본 바에 따르면 현재의 의회사무국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며, 사실상 의장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장만을 위한 사무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이 의회의 대표로서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와는 달리 의회의 경우는 의원 개개인 모두가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국장 자리는 서기관 발령받은 후 잠깐 쉬어가는 자리, 또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제8대 의회에서는 현 국장을 포함하여 총 네 분의 사무국장이 근무했는데 네 분의 국장 모두 의회사무국 근무기간은 1년 이내였으며, 그중 두 분은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근무기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두 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 임기를 마무리하며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온 국장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사무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양천구 집행부가 양천구의회를 존중한다면 직원 발령 시 정말 일할 수 있는 국장과 직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각각의 의원들에게 인사권을 줄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승진 심사 때 상급자 등의 다면평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의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인사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맨다는 뜻으로 새롭게 줄을 매어야 할 때 새롭게 매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악사가 있어도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자치법규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유명무실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그 궁극적 목적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역사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브라질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운영하였는데 1996년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제도'로 선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대 초반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2018년에는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구체적 운영 방법과 주민 참여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시행 사업은 7개 부서 16개 사업에 약 10억 원, 2020년은 8개 부서 18개 사업에 약 16억이 집행됐고, 올해는 10개 부서 17개 사업에 약 15억이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입니다. 혹시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산 증액도 환영할 일이지만 본의원은 사업부서의 확대와 사업 종류의 다양성이 무척 반갑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내용이 적잖이 있었고, 양천구가 의회사무국 외 6개국 1개소 36개 과에 18개 동주민센터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특정 부서에 사업과 예산이 집중된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으로 활동할 때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주무부서 역시 공감하여 분과별 상한선을 두어 특정 분과 또는 일부 부서에 예산 쏠림을 견제하고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적극행정을 환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예산을 직접 고민하고 선정,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 분야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청소년 제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사업이 선정되어 시행 중이며, 올해도 일반주민과 청소년 2개 분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마침 오늘이 신청 마감일이네요.
2011년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시행한 지 이제 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오늘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칭 ‘주민참여예산 할당제’가 그것입니다. 일반분야, 청소년분야, 어르신분야 등 세대별 예산 독립권과 분야별 다양성을 존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주인공인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각 부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우리 양천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도 조례 등으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민자치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최재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이인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고전 관자(管子)에 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며,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의 평생이 백년이기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교육도시라는 양천구 아니 목동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교육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인 목1동 목운초등학교는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실상을 한 번 보시지요. 화면은 목운초등학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목운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3~40명으로 학급 내 밀집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내 상위 5위권 내에 들어가는 초과밀학급, 과대학교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개학 때에는 1,680명 정도로 시작하지만 학기 중에 전입생이 계속 증가하여 8월에는 1,75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이런 증가세는 지속되어 연말에는 1,800명에 근접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은 학급당 21.6명이고, 양천구 평균은 학급당 22.9명입니다. 그런데 목운초등학교는 이보다 무려 11명이나 많은 34명입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가 매우 작아 운동장도 다른 학교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운동장 크기는 가로가 55m, 세로가 25m, 대각선은 62m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운동회 때 대각선으로 100m 달리기 대신 50m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목운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혁신교육도시 양천구 목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의 날이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런 점은 어린이 헌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헌장을 보면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현재 초등학교를 다시 설립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 관련 업무가 교육청 소관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 전입 관련 실거주 조사 업무는 구청 소관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란 전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조사 시 더욱더 세밀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여 위장 전입하는 가구를 찾아 원 거주지로 환원하여 주시면 과밀학급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및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이인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승원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영흠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